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나물입니다

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애기똥풀입니다

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개별꽃입니다

참꽃마리입니다

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에서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뿐 아니라 딸 서미숙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했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막내딸 서미숙 씨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서미숙 씨는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막내 딸이다. 4녀 2남 가운데 넷째가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 여섯째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인데, 두 남자 형제 사이에 태어난 다섯째이자 딸로서는 막내가 서미숙 씨다.

서미숙 씨는 2006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ise Internation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사는 단 한 명, 서미숙 씨였다.서 씨의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를 위한 지주 회사’라고 되어 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들 중에는 서 씨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세 아들도 주주로 등재, 상속이나 증여 목적?

고 서성환 회장은 장남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금속, 학원을 물려줬고 차남 서경배 회장에게 화장품을 물려줬다. 그러나 네 딸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서미숙 씨가 사업 상의 이유 때문에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미숙 씨가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유출 자료에서 찾아낸 주주 명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1달러 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하는 보통의 페이퍼 컴퍼니와 달리, 서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주식을 4주 발행했다. 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주는 바로 서 씨의 세 아들이었다. 특히 98년생 김 모 군은, 회사 설립 당시 만 8살에 불과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자신과 세 아들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좌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이 자신과 세 아들에게 4분의 1씩 귀속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불법 증여나 상속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 씨의 조세 피난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곳이 ING Aisa Private Bank라는 점이다. 서영배 씨의 회사 설립을 도와줬던 바로 그 은행이다. 심지어 은행의 담당자 김 모 씨 역시 동일인이었다. 서영배 씨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준 사람이 2년 뒤 동생인 서미숙 씨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 것이다. 역시 자산 관리와 관계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서미숙 씨 “이민 목적으로 외화 37억 원 반출.. 합법적 신고 거쳐”

서미숙 씨는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묻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2004년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2006년 캐나다 HSBC에 외화 37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8년에는 이민을 포기하고 송금한 돈을 다시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캐나다에 송금한 돈을 운용하기 위해 PB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미숙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투자 이민을 위해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캐나다 국내에 남아있어야 했다. 이 돈을 캐나다에서 빼내 다른 나라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애초의 송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화 반출 목적을 허위 신고했거나 사후에 어긴 셈이 된다.

둘째, 단순히 자산 운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면 세 아들을 함께 주주로 등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 서미숙 씨는 캐나다 HSBC를 통해 캐나다 투자이민용 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싱가폴에 있는 ING Private Bank의 직원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서미숙 씨는 2006년 송금한 돈을 2008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2014년까지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가능성들

서미숙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2006년 4월은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었던 태평양이 회사를 지주회사인 (주)태평양과 화장품 사업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으로 나누는 등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던 시기다. 이 과정에서 서미숙 씨가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았다면 이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서성환 회장의 유산 상속 내역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서미숙 씨는 서울 신사동과 청담동에 공시지가로만 합계 300억 원에 육박하는 상가 두 곳을 소유하고 있다. 두 상가의 취득 시점은 모두 2006년 이후다. 2006년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서 씨의 두 번째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2006년 4월 서미숙 씨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과 관련한 모종의 이유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아모레 퍼시픽의 ‘투명 경영’, 말뿐이었나?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은 생전 사회 공헌과, 기부, 투명 경영을 강조해왔다. 지난 2003년 서성환 회장이 별세하자, 유족들은 유산 가운데 5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사회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가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서경배 회장도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장과 기업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창업주의 장남과 막내딸이 동일한 PB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은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철학이 선전용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싱가폴 현지 취재 : Tan Hui Yee 기자 (싱가폴 스트레이트 타임즈)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