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투본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를 위해 9월 11일 대규모 경고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조직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우선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8월까지 기재부와 기관이 협의하고 12월경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기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미도입 기관에는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겠다고 하며 공공기관 저성과자 관리제(퇴출제 명칭완화)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 혁신도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간부들을 만나고 있다.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도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9.11 파업과 투쟁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각 조직별로 쟁의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작년과 같이 무너질 경우 출구전략은 있는지 궁금하다" "1차 정상화때 끝까지 버틴 노조들이 임금인상에서 피해를 받았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번에 실패하면 공공부문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것이다." "9월 11일은 평일이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다." "공운법 제정이후 복리후생을 얼마나 빼았겼고 탄압받았는지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후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법률적 해석을 짚어줬으면" "9.11 파업때 공무원노조가 지지입장을 밝혀줬으면 한다"

공투본 현장순회단은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며,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한조직도 낙오없이 투쟁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오는 8월 28일에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정교섭과 투쟁방향, 8월말 임금피크제 정부 시한에 맞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공기업 1군, 공기업 2군,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대표자회의를 8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질 계획이다.

오는 9월 2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각 광역시 주요 철도역에서 진행한다. 국민들과 접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청년유니온과 공동사업을 통해 정부의 세대별 갈라치기에 맞서 청년―공공기관 노동자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1일 경고파업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공투본은 정부의 정책 강행시 10월~11월에 더 확대된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23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지부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여인원 대비 96.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집단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측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꺼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않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대학 하청 노동자인 1,6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인권의 문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듯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6월 3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기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만 쥐어짜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만원이 경제를 파탄 낼 것처럼 말하는데, 만원이 넘는 유럽의 다수 국가가 망했냐고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대학 노동자는 총파업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단체도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보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의 근로장학생 시급도 7천 원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학생들도 대책위를 통해 향후 관련 집회나 투쟁에 연대·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경지부 모든 분회 조합원들 본관 투쟁 돌입

서경지부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한예종, 홍익대 등 11개 분회가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다. ‘본관 투쟁의 날’로 지정 하고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분회의 조합원들은 오후 1시에 각 대학의 본관 앞에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본관에 진입, 총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등의 학생단위도 연대했다.

청소노동자 유재희 이화여대 분회장은 총장실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145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은 용돈벌이가 아니며 400명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성토했다.

차근철 이화여대 부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커피 한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지출인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우리에게 최저임금 만원은 어쩌면 소박한 요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이화여대 학생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양효영 학생은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정유라 비리’를 척결하는 첫 과제”라며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민주총장’, ‘촛불총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담을에 나와 만원 인상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대표자 면담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타결 된 곳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학교 입장이 없으면 용역업체들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집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지부는 올 초부터 11차에 걸친 집단교섭을 진행 했지만 사측이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지난 5월 끝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조정 중지된 바 있다.

한편, 서경지부는 30일 총파업 전까지 대학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분회가 매일 학내 주요거점에서 점심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해 총파업 준비 투쟁에 들어간다. 나아가 필요시 본관 진입과 실내 집회, 총장 면담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