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YTN)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뭉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그린 뉴욕타임즈의 만평.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첫 번째 시간! ‘문재인 후보의 입’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과 함께 했다. 안철수 후보의 무서운 지지율 상승에 문재인 캠프의 반응은? 과연 이 모든 것은 언론의 ‘안철수 띄우기’일까. 집 나간 안희정의 표는 문재인에게 돌아올 것인가. ‘친문패권’, ‘반문’ 정서를 극복할 묘책은 있는 것일까?
김경수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연마한 회오리주를 선보이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사드, 일자리, 세월호,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부터 ‘인간 문재인’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애정까지. 그리고 ‘000의 사람 김경수’가 아닌 정치인 김경수의 꿈.
술 한 잔에 이야기 하나, 깊어 가는 봄날, 뉴스포차에서 대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4/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일찍이 바꾸었다. 이에 화답하여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사드 배치 당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사드 반대를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 당 모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온다는 상황 변화 이외에 사드 배치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않다가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자 조변석개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입장 변화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 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며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의 여러 항목 중 사드 관련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다. 정작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도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도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 요격범위 밖에서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사드의 효용성이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되돌리지 못할 금과옥조가 아니다.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 전에는 국민투표와 국회 동의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후보나, 차기 정부 재검토와 국회 동의를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 모두 왜 이제 와서 사드 배치 합의를 떠받드는가? 설령 어떤 합의라 할지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합의가 재협상되었던 사례는 여럿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사드 배치의 성격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 중 하나만 들자면,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 MD 이행 전략 3단계를 설명하면서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에서 MD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사드를 맹신하기 전에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 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10년의 ‘안보 무능’ 정권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를 위한 주변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겠다는 담대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해주는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차기 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평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사드 배치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이 글은 4월 18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저자의 ‘사드반대 방미대표단 보고 및 사드대책’ 강연 원고입니다)
우선 사드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가 보호하는 것은 미군 기지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 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엇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THAAD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그러나 사드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2 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반탐색범위가 2500km(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 km)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소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배치에는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드 반대 방미대표단,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즉 가톨릭계에서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이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 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첫째. 한국시민들의 사드배치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볼까 합니다.
미국 정계와의 접촉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뉴스로)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Mr, Jannuzi 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의 접촉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차원의 특사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상황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 건너에 위치한 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교포사회의 호응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 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 사드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워싱턴 내 ‘코리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섯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 정부시절 워싱턴의 consult & advocacy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EastAsia의 Mr. S. Costello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Mr. Costello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Mr. Jannuzi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worldbeyondwar의 Mr. Swanson 과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멜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r. Costello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advocacy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Asia.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church center 부총무인 Rev. Dr. Libertor Bautisa 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
감사합니다.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방미단이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는 한국정부의 차기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었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취임 후 첫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증하는 북미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초 한국 대선까지는 유동적이며, 솔직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 이라고 말했다가 번복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배치결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상인의 욕심이 결합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DJ 정책을 잇는 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배치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말께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드 알박기’를 계속하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애초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으며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매듭짓겠다면서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해왔다.
그런데 미중정상회담 직후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참모의 발언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사드 배치 일정의 촉박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군사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다그치던 한미 당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말께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드의 배치 및 운용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 배치 결정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 공여를 비롯한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주말, 북한과 미국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하겠다면, 우리도 전쟁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해야 하고, (만약 도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두 명의 깡패를 상대로 국익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대선후보자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린 미국의 태도를 보고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전에 실무진들이 조율하고 서로 재차 삼차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을 했을 터이고, 정상 회담이란 요식에 지나지 않았을텐데 어찌 저런 무례한 행동이 나왔을까. 순간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독립 만세 운동이 다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진 겨레가 하나 되는데 강대국의 추인이 필요한 지경이니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하고 못난 민족임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삼일운동 100년 주년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선사하여 그간 자기들이 왜곡시킨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청산할 줄로 줄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는지 각인시켜주었으니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외세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은 대개 종교 결사 형태로 폭력성을 띠며 진행되는데 반해, 삼일 만세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데서 차원을 달리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8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집계했지만, 박은식 선생의 조선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시위 건수 1,542회, 시위 참가자 2백여만 명,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 체포 46,948명에 달하는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대구에서만 2만 3천 명이 시위를 벌여 일본군에게 113명이 총살되었고, 87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조선 땅에 사는 인민 중 열에 하나는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부서져라 절규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오른팔을 베어버리면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왼팔마저 베어버리니 두 팔을 잃은 몸으로 뛰어가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통계를 뒤집어 보면 열에 아홉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대놓고 독립 만세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 같은 작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써서 민중들을 회유합니다. “식민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처음에 무지하고 몰지각한 아이들이 망동을 벌이더니, 그 뒤 각 지방에서 뜬소문을 듣고 함께 일어나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 매일신보에 세 차례나 경고문을 게재한 이완용은 “본인이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론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촉구했으며 “한일합병은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소수의 매국노들을 제외한 열에 아홉은 방관자였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낭독한 독립선언서에는 천주교 대표 이름이 없고 천주교 신자들은 만세 운동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청천백일하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천주교는 민중의 자유를 위해 해방 전까지 싸워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세속주의에 내맡기는 값으로 교회 안에서 식민지적인 평안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일찍이 교황을 위하여는 순교한 일이 있어도 나라와 민중을 위하여서는 한 마디 공적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삼일 운동에 가톨릭만은 들지 않았다. 가톨릭은 역시 현대 민중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봉건 귀족조의 외로운 섬이다.” 이는 함석헌 선생의 날선 비판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명의로 발표된 삼일 운동 백주년 기념 담화문에는 이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백 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조선 후기 한 세기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인류를 구원으로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건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때늦은 고백과 반성을 반복합니다.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거룩한 것과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스러운 것을 식별하는 영적 시각을 제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등한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어둠에 동조하고 부패를 촉진하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악령들과 한 패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악령은 하느님과 상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말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가치관이 악령입니다. 악령은 영적인 실체이므로 반드시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완수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악령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하수인으로써 의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맙니다.
물질만능주의, 대량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이 인간을 욕망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 세상을 끔찍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념들. 이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의 악령들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몰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상들도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에 속합니다. 핵발전, 군비경쟁,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지상주의 같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이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과 대적해야 하는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로 살지 않고 투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투신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나옵니다. 행복선언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개선시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이들이 복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 이기심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비정한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진정 온유한 사람들이며 한편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기는 억압받는 이웃들,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작은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을 버렸으니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며 설령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아름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느님의 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이들, 아픈 이들, 못 배운 이들, 무시당하고 서럽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분투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과 그리고 로마제국과 맞서 싸우던 힘든 삶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솟아올랐기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룩될 하느님 나라가 이런 이들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들을 진정 복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저항정신을 다시 발견하려고 이곳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소성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세상에 알리는 곳인 동시에,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하는 끈질긴 민중의 힘이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령과 대적하는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별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별되지 않은 악령은 끝까지 준동하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악순환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동학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근세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후 3.1 독립 만세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온 저항의 불꽃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1 독립 만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완성해야 하는지 김해자 시인의 시를 일부 차용하며 강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심판도 단죄도 받지 않은 거짓과 비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도 출세와 이권을 챙긴 불의한 관료.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탐욕스런 재벌.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과 빚도 되물림되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다.
이 모든 세습을 탄핵하라.
먹고 사느라 나 몰라라 했던 통회의 눈물,
힘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 적이 되는,
이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불 싸지르기 위하여.
만인이 만인에게 적이 되고 분노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만인이 만인에게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 2월 28일, 성주골프장 일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면서 소성리 할머니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120명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목격자들 취재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1번 찍어서 뽑아놨더니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좌빨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94세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제일 많은데 80, 90되신 할머니들을 종북 좌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북좌빨이 뽑은 국회의원은 뭡니까? 지는 왕좌빨 아닙니까? 왕좌빨,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희생은 감수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거든요.
▲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지난 4월 초, 제주 국제항, 평소라면 주차장에 중국관광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80대 정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바오젠거리도 한산했다. 중국관광객들에게 인기였던 사후면세점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한 옷가게 상인은 매출이 1/10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다섯 중 한 명은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였다.
▲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4월 초순 주말 밤에 동대문 평화시장.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몇 년간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은 동대문 시장의 큰 손으로 통했다.하지만 3월 이후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5월 조기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부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묻혀버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사드 배치 강행 관련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질의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24시간 사드 배치 관련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소성리 현장에 장비 반입 상황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기록할 캠코더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 쓰는 카메라를 소성리에 기증해주시면 사드 배치 저지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SD카드, 외장하드, USB 기증도 대환영!
어제(4/22) 대치 약 7시간 만에 돌아갔던 군 유류 차량이 오늘(4/23) 오전 10시 53분경 성주 소성리에 다시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다. 탄핵당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며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원불교 평화 법회와 개신교 평화 기도회, 천주교 평화 미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늘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량 재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 약 200여 명은 불법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마을회관 앞에서 2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지난 4/20(목) 경찰은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미군 공사 장비 반입을 막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주민과 종교인을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이어졌다. 현재 군과 경찰은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며 골프장 진입로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집으로, 밭으로 가는 주민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찰에 준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고,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이나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불교 교무들은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 교무님들을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밟고 넘어가더라고 우리의 영혼은 밟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방부 관계자 고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져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졸속 진행하면서,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의 대다수의 여론이다. 굳이 여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으로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대선 후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오늘 유류 차량 재반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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