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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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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08:57

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먼저 공사가 진행된 노견은 보행로가 아닌 주변 이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보행자는 오히려 도로로 내몰리면서 노견확보 공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수십년 생 애꿎은 나무들만 없어지고 말았다. 

 

공사전 벗꽃 핀 가로수길

궁사중인 사진, 벗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가로수는 무참히 잘렸다.

공사전

공사중

【사례2】
 제주시는 결혼, 출산 등을 기념하는 해에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고, 가정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생애주기별 기념 내 나무 갖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사업취지와 방식도 좋아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에도 자신들이 심을 나무 식재지를 찾곤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특화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1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6월 사라봉 공원 내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이 개관되었다. 문제는 전수관의 건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재지 관리주체인 제주시의 의견은 물론 나무 식재자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식재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시민 250명이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먼나무 100그루를 식재한 곳이다.

 우리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시(공원녹지과) 간의 협의공문에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등 사전 협의가 전무하여, 해당 토지는 기념식주지로서 식재된 수목은 이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 간의 추가협의는 없었지만 식재된 나무들은 모두 한라도서관 인근으로 이식되었다. 물론 식재한 시민들에게는 이식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봉 공원은 행정 및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전수관은 나무 식재지를 없애 이 곳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굳이 이식하지 않아도 되거나 만약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수량만 이식을 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이식 한 한라도서관 인근 장소를 확인 한 결과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고, 식수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목 표찰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바로 옆의 최근 식재지는 식재자들의 명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라봉 공원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은 누가 식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을 무단 이식하였다. 관리주체인 제주시와 이를 심은 시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이식의 이유도 공원 내 차량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수관 주차장 조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별 식목행사 전경

해당 식목행사를 했던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깊은 고민 없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당성 없이 식재지를 훼손하는 일이 행정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하고,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도민들 일상의 생활 속 환경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이나 도로, 주차장을 넓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를 존중하고,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길이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7. 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 녹지정책-201703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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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해 수 십 년간 먹는샘물 개발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 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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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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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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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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