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역

[보도자료]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08:57

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먼저 공사가 진행된 노견은 보행로가 아닌 주변 이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보행자는 오히려 도로로 내몰리면서 노견확보 공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수십년 생 애꿎은 나무들만 없어지고 말았다. 

 

공사전 벗꽃 핀 가로수길

궁사중인 사진, 벗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가로수는 무참히 잘렸다.

공사전

공사중

【사례2】
 제주시는 결혼, 출산 등을 기념하는 해에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고, 가정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생애주기별 기념 내 나무 갖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사업취지와 방식도 좋아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에도 자신들이 심을 나무 식재지를 찾곤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특화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1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6월 사라봉 공원 내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이 개관되었다. 문제는 전수관의 건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재지 관리주체인 제주시의 의견은 물론 나무 식재자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식재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시민 250명이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먼나무 100그루를 식재한 곳이다.

 우리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시(공원녹지과) 간의 협의공문에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등 사전 협의가 전무하여, 해당 토지는 기념식주지로서 식재된 수목은 이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 간의 추가협의는 없었지만 식재된 나무들은 모두 한라도서관 인근으로 이식되었다. 물론 식재한 시민들에게는 이식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봉 공원은 행정 및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전수관은 나무 식재지를 없애 이 곳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굳이 이식하지 않아도 되거나 만약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수량만 이식을 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이식 한 한라도서관 인근 장소를 확인 한 결과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고, 식수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목 표찰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바로 옆의 최근 식재지는 식재자들의 명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라봉 공원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은 누가 식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을 무단 이식하였다. 관리주체인 제주시와 이를 심은 시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이식의 이유도 공원 내 차량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수관 주차장 조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별 식목행사 전경

해당 식목행사를 했던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깊은 고민 없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당성 없이 식재지를 훼손하는 일이 행정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하고,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도민들 일상의 생활 속 환경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이나 도로, 주차장을 넓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를 존중하고,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길이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7. 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 녹지정책-2017032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207
0

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

수, 2017/09/27- 10:16
206
0

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공동 온라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1. 4.4.~4.9. 매일 오후4시13분을 전후로 10분동안 네이버와 다음싸이트에서 낙선대상자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4일 ‘이노근 낙선’, 5일 ‘권성동 낙선’, 6일 ‘김동완 낙선’, 7일 ‘조원진 낙선’, 8일 ‘윤상직 낙선’, 9일 ‘박준영 낙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수시로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방문,  4.13총선방에 방문하여 ‘시민정치마당’을 찾아 환경연합 낙선후보자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트윗으로 발송되어 포털에서 검색됩니다.
3. 페이스북을 통하여 발표되는 환경연합 총선활동(카드뉴스, 동영상, 논평 등)에 대하여 무한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카톡방, 밴드 등)를 통하여 낙선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월, 2016/04/04- 14:59
206
0


[환경스터디 세초록 모임]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7월 모임에는 함께사는 길 7월호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읽어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녹는다의 빙하, 해수면 상승, 제주도 개발역사의 두 얼굴, 영주댐 똥물이 아니라 내성천 맑은 강물을, 트럼프의 ‘나홀로’ 파리협약 탈퇴 선언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직은 피터 싱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부분에서 동물을 먹는다의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인간의 육식으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초록은 8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은 “고기없는 하루보내기”를 실천 활동을 정하였답니다^^
다음 모임에는 8월호 함께사는 길 읽기와 매주 월요일 실천 활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목, 2017/07/20- 14:30
206
0

경기수련회

일시 : 2014년 4월 10일 ~ 11일
장소 : 파주 DMZ, 파주자연나눔센터
내용 : DMZ생태탐방, 선배환경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간의 교류

경기지역 활동가들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4/06/27- 14:56
2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