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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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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17:13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미하일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21일에 이어 오늘 23일 안산을 두 번째 찾는데,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조직력과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해 감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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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역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기억 속으로 작은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역사를 80년 전 혹은 100년 전으로 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증조부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될 겁니다.

지난 80~100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까? TV를 켰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기억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문화는 아주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역사적 사건 중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는 독재처럼 부정적인 기억을 주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힘을 주는 긍정적 역할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문화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기억문화를 아래로부터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제가 있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나치시대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공산주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 절반이 소련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용감한 시민이 1989년 ‘평화혁명’을 주도한 이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중 독일인이 자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의 주목을 덜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식민정치’가 대표적입니다. 식민지배국가로 독일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독일 첫 의회 설립시기도 관심에서 먼 사건입니다.

희생자 수 중심의 기억과 비교는 무의미

사람들 간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다’라는 기억 간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독일이 한국과 다른 점은 정치적 희생자가 좀 더 주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재시대에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희생의 경우 서로 토론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관심을 끌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치시대에 대해 말할 땐, 유태인을 빼놓지 않습니다. 철저한 민족말살 정책의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그중에는 어린이 120만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세계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산업적 학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역사적 사건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희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40년 공산독재를 겪었습니다. 희생자나 기간으로 보면 홀로코스트와 공산독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희생자 규모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나치가 저지른 범죄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공산정권의 부당행위의 심각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범죄의 잔혹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범죄행위의 피해규모, 특히 희생자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에 귀를 기울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희생자 그룹도 있습니다. ‘반공주의’에 대한 탄압이나 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 주둔군에 의해 자행된 독일 국민 학살 문제가 대표적인데, 아직까지 많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국가가 나서서 추모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기억문화의 모범사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이 나치 이후 공산정권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추모 및 기억문화를 준비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반드시 모범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주도하는 한국의 기억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기억 간 경쟁’에 관한 담론에 이어 이번엔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억문화의 부정적 측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개선점을 얻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가 하고 있는 기억문화 만들기가 그 예입니다.

기억문화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과 토론이 필요하며, 다원화된 사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박물관, 추모관 등 지원자의 역할을 할 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사 해석은 갈등이자 다툼을 의미 합니다. 갈등의 끝에는 결국 사회적·정치적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 토론에 50년 이상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야 기억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를 가리켜 ‘제3섹터’ 라고 합니다. 공공의 주제를 사회의제로 담론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동시에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에 걸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하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쪽으로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설립과 강제노역 피해 보상

우리 재단의 이상은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기억문화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1993년은 평화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멀지 않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차별과 반인류적 행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한 책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때문에 반유태주의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재단 활동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정치·사회적 로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활동’으로, 우리는 연간 약 500건의 지역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정보 제공’입니다. 기억문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약 1300만 명의 사람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1950년대였으니 이후 40년 넘게 이들에 대한 보상논의가 없었습니다. 정치권과 피해를 알리고 경제계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지만, 당사자들의 나이가 많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당시 독일 내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독일 대표기업 지멘스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지멘스는 창립 150주년을 앞둔 세계적 기업이었지만 그간 강제노역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독일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벌어지는 등 많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제계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경제계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곳이 폭스바겐입니다. 1998년에 보상 관련법이 생겼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이 지나 약 50억 유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중 절반은 경제계, 나머지 절반은 공공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170만 명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치권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협상을 잘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재단 회원들 중 정치가가 많았는데,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믿음

재단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지역 별 기념관 건립 활동 입니다. 나치시절 독일 전역에 강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정치탄압은 물론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80만~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중 독일 남쪽의 한 수용소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을 통해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601명이 강제 수용됐고 결국 이 가운데 186명이 희생됐습니다.

뒤늦은 추모사업은 쉽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탓에 정책 결정권자가 대부분 바뀌었고,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자’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나치에 복역했던 사람들은 물론 수용소에 갇혀 희생당한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를 비롯한 몇몇 소수만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을 ‘아웃사이더’, ‘내부고발자’ 또는 ‘게임을 망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억문화의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6년이 지났는데 긍정적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리세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과 같은 시민단체가 생겼고, 현·전직 정치인도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정치가들은 지난 2005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생존자들을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무려 56년이 지나서야 시청에서 전시회를 열고 기념비를 세우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는 각 주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나치시대가 각 지역 역사에서 절대 잊힐 수 없다는 메시지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동 중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다’라는 홀로코스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1951년 11월 9일 독일 뮌헨에서 희생자에 관한 첫 추모행사가 열린 후 40여 년이 지난 1988년,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실제 희생자의 이름을 시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희생자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동시에 과거 역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 40~50년 간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수 년이 아닌 수 세대를 내다보며 사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40~50년 뒤 어떤 사건이 중요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기억문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억문화가 된다’라는 식의 편향된 사고를 하거나 진영을 가르면 안 됩니다.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야당에 앞뒤 안 보고 찬성하기보다 초당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방식도 다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기념비를, 또 다른 지역은 추모행사를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실행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결과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야 하며, 또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문화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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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한 꿈과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OO실험실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고픈 열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담고,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넣은 월페이퍼를 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일룸’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모니터용과 스마트폰용으로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쁘고 의미있는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성남외고 ‘일룸’ 동아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모니터용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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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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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용 배경화면은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노트3, G2, 옵티머스G프로, 넥서스5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갤럭시6용 배경화면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5, G3, G4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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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4(2016. 9. 12)





[칼럼]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한 추석이 되길

추석에 올리는 음식 중 송편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온 솔잎과 함께 찌는 것이 일품이죠. 송편 중 한 해 가장 먼저 수확한 햅쌀로 빚는 송편은 차례상이나 산소에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처럼 손쓸 수 없는 기후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사는 그 결과가 어떻듯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모든 이에게 같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울의 추석을 떠올리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국회 앞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길고 긴 싸움을 추석이라고 놓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돌리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아현포차 정든집, 강타이모, 주연배우, 민속, 석굴짱, 작은거인이라는 이름의 이모들은 가게를 빼앗긴 첫번째 추석이 어떨까요? 짐작 조차 되지 않네요. 이런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슬픔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뭄과 장마가 그래도 평등하게 내린 재앙이었다면, 지금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강제철거는 어디까지나 강자가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몰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재앙의 불평등은 명절이라는 추석조차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힘으로, 재앙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를 다시 ‘인간의 노래’로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역시, 위원장인 저와 윤원필, 백연주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의 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명절을 기원합니다. 그 평온이 내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라주십시오. 투쟁.


[논평]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



[당원이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채훈병 


지난 5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약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법’도 ‘공무’도 ‘공무원’도 없었다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위기불평등노동계급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강제집행 현장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 때문이다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임차상인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국회의사당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국민이든주민이든,노동자든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부채 증가고용 불안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육아교육의료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소외와 배제적대감정체성의 혼란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농담이 아닙니다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월례현수막]

한가위 보름달만이라도 평등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6922일 목요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당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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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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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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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당일 발표됩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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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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