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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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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4:04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환경영향평가·지하수허가 등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금요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7.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327_오라관광단지 도의회 상정에 따른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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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월, 2016/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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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 10계명

생활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들과 청주시민들과 함께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중점으로 실천할 과제도 정했으니 그 달에는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면서 SNS를 통해서 실천내용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colifeten
나의초록생활이야기 – 초록생활10계명 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나의 초록 생활을 이곳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 올려주세요~

모두들 함께 해주실꺼지요?? 이런 실천활동을 여기저기에 자랑하면서 하는게 좋습니다.
각자의 실천이 모두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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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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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7/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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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6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서울환경연합은 6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26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화, 2015/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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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갈모봉 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8. 16(토) 07:00 ~ 18:00

2. 장소 : 갈모봉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58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8. 14(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오세요.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상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4시간 예상합니다

( 돌목재매표소 – 칠형제바위 – 바위전망대 – 정상 – 비행기바위 – 선유동휴게소 – 계곡따라 하산 )

* 혹서기라 올해 산행코스중 가장 짧은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140816

월, 2014/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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