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교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7일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세부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혀 투명행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원가를 부풀리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서조차 원가부풀림에 의한 바가지 분양이 심각했으나 관료들은 이를 감싸고 묵인하며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방치했다.

원가공개가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되면 지금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름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공공공사 원가의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실현과 예산낭비 방지, 건설업계와 관료의 유착관계도 근절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직까지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해찬·김병준·손학규를 포함한 정당 대표들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과거 분양원가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에게는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별첨)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개질의 배경

최근 경기도가 공공사업과 공공주택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대표, 심상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1일부터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관련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3.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의 법사위 재상정과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4.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으로 서울 아파트가격만 한 채당 평균 1억원 이상, 150만채 전체로는 18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급된 판교, 위례,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듯 신규 주택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비싼 값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기본형건축비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이해찬 대표 추가질의

5. 이해찬 대표께서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가격, 특히 공공아파트 가격은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004년 6월 10일, MBC 인터뷰). 공공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후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공공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손학교, 정동영, 이정미 대표 추가질의

5.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해찬 대표 및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개정 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발의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핑계로 시행규칙 개정에 소극적이자 아예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서울시가 공개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설계, 도급, 원청 하청 대비표 등)을 소송을 통해 받았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서울시 역시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경기도 수준으로, 상세내역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토록 해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시점에 설계내역과 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존재한다. 분양원가공개와 별도로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도 그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경기도는 과거 3년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공사원가 등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 도급, 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61개 항목공개와 더불어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물론 설계와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들도 정부제도만 핑계대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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