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말 퇴진 약속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하시는 회원님들은 집회 사진이나 참가자 발언 동영상을 뉴스타파로 보내주세요. 지역 분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나 트윗을 올릴 때 GPS(Geo Tag) 기능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남북관계 ‘유감’…돌고 돌아 제자리

목함지뢰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남북간 준전시상태가 양측의 합의로 보름만에 해소됐습니다. 이번 남북공동합의의 의미와 막후의 국내외 정세등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2.전쟁 부추기는 남북 언론, 이란성 쌍둥이

남북 대결 국면에서 우리 언론들은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권에 동원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북한 관영매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보도행태였습니다.

3.“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가장 은밀한 곳으로’…역외 신탁고객 명단에 ‘벤처신화’ 교수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이 파나마 법률회사인 애플비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고객명단에 ‘벤처신화’로 유명한 카이스트 안성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케이맨 제도에 설정한 신탁에는 아내와 딸이 실수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2) 메지온 박동현 회장, 역외 신탁통해 자기회사 지분 투자…수백억 불려’

쿠스(Coutts)의 신탁 자산 관리 서비스 고객 명단에서는 코스닥 상장업체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세도피처의 신탁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수백억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3) 장동건 대주주 회사, 조세도피처 통해 영화에 투자

애플비의 유출문서에서 2010년 개봉한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저작권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넘긴다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는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스타엠이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1) 한국인 200여 명.. 트럼프 측근, 영국 여왕, U2 보노도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2) 웰컴 투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3) 버뮤다에 감춰둔 공기업의 비밀 거래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4) 효성 일가 연루 조세도피처 회사 또 발견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5) 조세도피처로 간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조세도피처의 ‘트럼프 월드’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7) 1.4TB가 말하는 ‘조세도피의 검은 세계’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권오준호 포스코와 최순실의 ‘결정적 장면들’

포스코.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구설을 낳아온 기업입니다. ‘최순실표’ 청탁도 확인됐지만, 피해자인양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자였던 권오준 회장은 ‘셀프 면죄부’를 받고 연임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포스코와 비선실세의 접점을 모아봤습니다.

2) 최순실-포스코-스포츠토토… ‘수상한 3각 관계’

최순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포츠토토가 포스코와도 여러 형태의 연결고리로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포스코, 천억 원에 산 해외 유령회사 결국 ‘땡처리’

포스코가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를 1000만 달러 가량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름도 모르는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인수한 직후 축하파티에 직접 참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클로징 멘트

포스코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국민이 징용이나 위안부로 끌려가 당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의 대일청구권 자금이 투입돼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세운 기업이니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때 세계 1위 조강생산량을 자랑하던 포스코는 MB시대 이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도 권오준 현 회장도 정권의 낙점을 받아 회장 자리에 올랐고 자신을 찍어 준 세력에 반대급부를 줬습니다. 경영이 아니라 아부를 잘 해야 회장 직에 오래 있게되니 경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할 시스템이 이 소위 국민기업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오준 회장을 연임시킨 포스코 CEO추천위원회는 3년 전 권 회장을 추천했던 이사와 권 회장 임기 동안에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어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요.

앞으로 포스코를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포스코를 약탈했고 그 와중에 권오준 회장등 내부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포스코를 진짜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