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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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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분석2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20:33

1)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측근비리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매번 ‘측근이 아니다’는 식의 해명 혹은 침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실상은 달랐습니다. 비리사건 연루자는 전직 지역구 사무국장이었고, 없는 일이라며 맞고소까지 벌였던 후보매수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 측근이 처벌받았습니다.

2)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지난 2015년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후보와 맞섰던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서명부를 조작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주도했지만, 홍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홍 후보 비서 2명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최근 홍준표 캠프에 회계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3) 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습니다. 선관위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도 확인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파견해 위원회를 마비시킨 뒤 결국 해체해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박근혜 씨를 마음으로 파면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촛불이 박근혜 씨를 파면했고 세월호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수습하고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헤집어 놓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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