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7년 3월 23일,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 예쁜 꽃길이 생겼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간절히 기다렸던 봄님을 맞이하듯, 연구원들이 손수 만든 종이꽃에 마음을 담아 감사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노랗고 하얀 꽃들, 초록빛 나뭇잎이 줄을 이은 꽃길을 함께 걸어보실래요?

이번 감사의 식탁에서는 봄 내음 가득한 비빔밥과 잡채, 전, 북엇국을 준비했습니다. 돌나물과 새싹, 얼갈이 된장무침을 밥 위에 올리고, 세 가지 양념을 입맛 따라 골라 뿌린 비빔밥은 그야말로 산뜻한 ‘봄’의 맛이었지요. 연구원들이 만든 게 맞냐며, 정말 맛있다고 해 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한나절 부엌에서 흘린 땀이 더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희망제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마음에 더 가까이 와 닿습니다.

희망이 희망을 만나는 꽃길로

꽃말 이름표와 준비된 질문카드를 보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눔을 시작합니다.

화양연화(花樣年華) : 꽃처럼 빛나는, 나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나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 생일상 차려놓고 기뻐했던 어릴 적 생일, 친구와 도보여행… 꽃같이 빛났던 시절을 나뭇잎에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마누라(그녀)를 만났을 때 숨이 멎는 듯했다”
“정년퇴직, 은퇴식 그날이 꽃 같은 날이었음”
“어릴 적, 엄마랑 바구니에 칼 한 개씩 챙겨서 쑥 캐러 가던 시절. 직접 캔 쑥으로 쑥국, 쑥털털이(쑥버무리), 쑥떡을 잔뜩 만들어놓고 그것만 먹던 시절. 가족이 있어 그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 문득 그때가 그리운 오늘”
“사람들과 꾸밈없이 소통하고, 내 사람이다 싶은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요즘”
“꽃같이 빛나는 시절. 지금부터…”

나뭇잎에 남긴 모든 날이 다시,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후원회원님 모두가 자신의 화양연화를 추억하며 직접 만든 꽃과 나뭇잎으로 희망모울에 꽃길을 만듭니다.

행사가 끝날 때쯤, 문명녀 후원회원님께서 오늘 참석한 후원회원들께 감사하고 희망제작소를 사랑한다며, ‘일곱 송이 수선화’라는 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문명녀 후원회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운 목소리에 담겨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꽃처럼 곱고 화사한 후원회원님이 함께한 3월 감사의 식탁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후원회원이 아니지만, 희망제작소가 궁금한 마음에 낯섦 무릅쓰고 와주신 도원 님, 두수 님, 사랑 님, 석진 님도 반가웠습니다. 감사의 식탁에서 만난 네 분과의 인연이 희망제작소와 함께하는 꽃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감사의 식탁에서 또 만나요!

– 글 : 김희경 ｜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희망제작소에 첫발을 내디딘 작년 9월. 신입연구원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급여도, 업무 내용도 아닌 휴가규정이었다. ‘여름휴가는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을 7~8월에 사용하여야 하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이 처음인 내게 ‘휴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혹적이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취직 소식을 전하며, 내년 여름휴가에는 꼭 너희를 보러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홍콩,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종종 서점에 들러 수많은 여행 가이드북을 뒤적이며 어디로 갈지, 어떤 것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와장창, 환상이 깨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회 초년생의 미천한 업무 효율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키기 어려웠다. 효율이 낮으니 시간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보고서를 붙들고 며칠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배 연구원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영리단체의 노동강도와 업무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결국 나는 첫 여름휴가를 맞이하기도 전에 격무에 시달리다 눈 내리는 겨울이 되어서야 여름휴가를 떠나는 팀장님의 상황을 목도하고 말았다.

나만 바쁜 것도 아니고,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 파릇한(?) 20대 청년이라는 이유로 온갖 예쁨을 독차지하는지라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다만 안색이 안 좋아졌을 뿐. 심지어 동료 연구원들에게 “쌤,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라는 말까지 듣기 시작했다.

드디어 갑니다, 여름휴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9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입사 초 꿈꿨던 휴가 계획은 일찌감치 사라졌다. 간절하게 소박한 ‘쉼’을 바랄 뿐이다. 특별한 계획 없이 제주로 떠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생각이다. 푹 쉬고 오면 안색이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고민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비영리활동가들이 그토록 원하는(!) 적절한 노동강도와 일상이 보장되는 삶, 어떻게 하면 소진되지 않고 지속해서 활동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말이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