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 사회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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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 사회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2/01- 18:27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1월 10일~1월 20일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시‧군별/영역별 복지기준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안)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과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민 3만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보고회, 시·군 공무원 자문회의,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을 대상으로 도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장, 영역별 시(市) 업무담당팀장 및 실무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소득/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등 영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략과제를 점검하였다.

소득영역의 사례를 보면, 정책목표는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생계, 일자리 등)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로, 적정기준으로 ‘경기도민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로 설정하여 현재 경기도 일반도민 평균 빈곤율 12.2%인데 OECD 평균인 11.2%로 2020년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고, 최저 시군간 빈곤율 격차를 완화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할 것인데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 감소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수정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_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해산 “특정인의 재산만 불리고 있다”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시설인 형제복지원.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7년 1월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산과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의 대표였고 현재 수감 중인 박천광(박인근 아들)은 2014년 4월에 서종범에게 약 40억 원을 받고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를 넘겼다. 넘길 당시 형제복지원의 자산은 221억 원, 채무는 207.7억 원이었으며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IBK저축은행이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2015년 9월에 IBK저축은행에서 의료법인 효성으로 변경되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형제복지원의 대표인 서종범의 친인척 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권과 채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가격을 조정, 차액을 남긴 것이다.

형제복지원 해산이 결정되면서 청산인은 대표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현재 형제복지원 대표인 서종범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청산인이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과거 에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현재는 공무원과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비리의 창고가 되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해산된 형제복지원이 제대로 청산되어 최소 20억 원이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20억 원의 돈으로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제복지원 특별법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연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

촛불이 보여준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지난 1/3일 YWCA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는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하여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2017년에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기본권의 강화,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부와 권력의 집중과 세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권과 사회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는만큼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시민사회는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2017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인 것 같다며, 지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평화적인 촛불혁명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묵살해 온 정치권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 독점을 할 수 있게 만든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고 재벌 중심, 승자 독식이 가능했던 제도들에 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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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4/24(월) 오후2시

[대선정책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주제발표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주제발표2. 경제학적으로 바라 본 새만금 사업

- 지정토론

좌장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 : 김호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이현정 정의당 정책자문단 위원

오정례 국민의당 정책실 전문위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공지사항, 대선특위 활동소식, 생태보전 활동소식, 19대 대선, 19대대선정책, 간척, 대선, 새만금, 새만금 간척사업, 전북, 전북환경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정책

목, 2017/04/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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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임대주택, 재건축, 재개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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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희망제작소는 2016년 6월부터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와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이 꿈꾸던 일에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소감문을 보내왔습니다.

전희원(전주공고 2학년) / 2-3단계 참여

솔직히 처음에는 수업이 듣기 싫어 참가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 제대로 들어보기로 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 떠난 워크숍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와는 엄청 다른 기분이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인 것은 같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자신이 만들어 먹을 음식을 고를 수 있었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잠들 수 있었다. 내가 할 것을 나 스스로 정하는 것, 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자유는 3단계 프로젝트까지 계속되었다. 팀을 구성하는 것, 프로젝트 테마를 정하는 것 모두 우리의 몫이었다. 선생님들은 그저 방향만 제시하실 뿐이었다. 나는 이 자유로움이 굉장히 좋았다. 우리 조의 테마는 ‘여행’이었다. 학교에서 정해준 일정이 아닌, 친구와 내가 정한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여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코이’의 친구들을 만났다. 코이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활동 중이다.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학교에 얽매여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경험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내 미래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더 많은 학생이 나와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명원(순창제일고 3학년) / 1-2-3단계 참여

1단계에서 진행된 강의는 굉장히 알찼지만, 뭔가 직접 해 보고 싶은 마음에 2단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삼인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 직접 인터뷰해보는 것이었다. 날짜 잡는 게 번거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가진 분(전북대 김대석 교수)이 눈앞에 나타나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평소 나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괜히 짜증을 냈나 싶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그렇게 3단계 프로젝트에도 발을 내딛게 되었다. 3단계에서는 ‘과학’을 주제로 13명의 인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번 회의하며 구체적 계획을 잡은 후 대전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다양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과학자, 공대 교수들을 초청하는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진행하는 데에 김대석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청소년들이 과학캠프에 참여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여러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학교의 진로선생님을 찾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생이 입시 때문에 스펙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지, 자신의 진짜 진로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참여자를 모으기 힘들다고 하셨다. 정말 안타깝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학생에게도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됐다. 덧붙여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평안(전주공고 2학년) / 2-3단계 참여

작년 5월 중순 즈음이었다. 아직도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나. 허송세월하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일상상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반으로 신청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와 미래에 관한 배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성격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정해진 틀에 맞춰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무언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후기, 내-일상상프로젝트, 전북, 진로탐색, 창직지원, 청소년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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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단식농성 8일차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

단식 농성 8일차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2015년 12월 14일 12시 40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통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혈당 수치 56, 잔해질 수치가 흔들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최승우 피해생존자는 어지럼증과 복지양상, 근무력 증상과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심각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 14일 새벽 02시경 한 차례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단식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로 농성장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상태 악화로 다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X-ray와 CT 촬영을 마친 4시경, 삼례고려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10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이에 19대 국회를 향한 마지막 행동으로 곡기를 끊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생존자들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은 현재까지 국회의 어떤 합의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조차 없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일단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어지럽게 멈춰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또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단식농성

월, 2015/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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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4개 입법정책과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에서 보건복지분야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릭:원문보기)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장기요양, 형제복지원, 건강보험, 사회보장

목, 2015/10/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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