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년 7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보도자료]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

물관련 3법 통과이후 4대강재자연화 즉각 추진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구현으로 출범 직후 업무지시 7호로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으나 저능정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1년간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수자원마피아를 옹호하고 실패한 4대강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드러날게 두려워 4대강 관련 예산은 깨알같이 삭감하여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에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난 5월 28일 물관련 3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부는 발빠르게 차관이 단장을 맡는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로 의결되면 ‘하천사업과 하천관리, 하천토지편입 국토부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수질ㆍ수량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이제 문재인정부와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부재로 인한 법제도의 한계로 촛불정신ㆍ국민과의 약속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물관리’라는 역사적 과업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10대 정책요구!

1. 통합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도의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 4대강 재자연화, 보개방 제약요소 해결을 위해 2019년 예산 5,000억 이상을 확보하라.
3. 환경부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 외 민관공동 국가물관리추진본부 발족과 8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하라.
① 유역협력 거버넌스 (수계관리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재편)
② 통합물관리 법제도 개선
③ 농업용수, 하천사업, 사방사업, 재해사업, 소하천 등 2단계 통합 추진
④ 유역 물순환, 침투ㆍ함양 정책
⑤ 통합수자원 관리 및 현명한 물 이용 정책
⑥ 물하천 교육홍보, 민간단체 협력, 일자리, 인재양성 추진
⑦ 물하천 과학기술, 조사 연구
⑧ 국제협력연대 추진

4. 수계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통합한 대권역 유역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5. 영주댐 조사평가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댐, 수력 발전댐 정책 전면재검토하라.
6.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없애고, 현재시행중인 친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7. 하구관리법 및 4대강 복원, 농어민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하라.
8.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수자원조직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9. 국토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10. 부산경남 청정상수, 유해화학물질 공약 즉각 실행하라.

2018. 6. 5 환경의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 보도자료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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