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결국 지구를 기후재앙에서 구출하지 않았다.

- 선진국의 법적 구속력 감축 목표 배제, 실종된 민주적 논의가 협상 실패 야기-

12월 19일,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가 ‘기후보호 실패’의 결과로 막을 내렸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했던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합의 도달은 실패한 채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라는 정치적인 일부 합의와 선언에 그친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총회 승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 있게 향후 협정 일정이 진행될 지는 여부도 불투명하다.

비록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 다수의 당사국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는 삭제되어 실질적인 ‘공유비전(shared vision)’ 마련은 알맹이 없는 사문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 실패는 먼저 선진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야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40%, 2050년까지 최소 80%의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먼저 약속해야만 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책임회피와 소극적 감축목표로 일관했고, 이는 개도국들의 비판과 온실가스 감축 동참 거부로 이어져 결국 법적 구속력 있는 전 지구적 공유비전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 시안도 삭제되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은 더욱 더뎌지고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 역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기에 부족했다. 2010~2013년까지 300억불,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의 재정지원 약속은 기존의 입장보단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기후적응기금으로 최소 2000~3000억불을 필요한 개도국의 요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당사국 총회 기간 동안 민주적 합의와 참여의 가치 훼손도 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협상 초기부터 일부 선진국 중심의 협상 초안 문서들이 난무하였고,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마련되지 못 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다 배출국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합의문은 당연히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에 직면한 개도국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당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회의 결과를 이끄는데 실패했다. 또한 회의 막판에 각국 정상대표들의 보안과 안전 등의 이유로 취해진 시민사회그룹에 대한 회의장 제한 출입 조치는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과 같은 국제법도 무시한 것 이다.

결국 이번 COP15 회의에서 기후정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선진국의 책임 방기, 민주적 논의 마련 미흡 등으로 인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였고 행동을 지연함으로써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기후재앙에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후정의에 관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협약 상 개도국 지위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자세는 이번 COP15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최빈국과 다른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포장으로 얼룩진 4대강 개발 사업과 원자력 증설 계획을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삼고, 심지어 해외에 홍보까지 하는 행위는 국제적 망신에 불과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늘 세계 각국의 대표와 정치인들은 지구를 살릴 구속력이 있는 실질적 코펜하겐 협약 마련에 실패하였다. ‘호펜하겐(Hopenhagen)’이라 불렸던 ‘코펜하겐 COP15’는 합의안 채택 실패로 ‘브로큰하겐(Brokenhagen)’이라는 오명에 놓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수 천, 수 억 명의 시민들은 아직도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실질적 합의와 행동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치, 산업분야는 물론 지역과 시민들 사이에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행동과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국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사업 타당성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MB식 금강정비사업에 대덕보 설치가 추가되었다. 왜 대덕보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획을 추가하고 있어 황당하기 짝 없다. 이미 금강은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대규모 보설치가 강행되고 있어 금강의 수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보를 금강에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금강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조정지댐 하류 4km 지점으로 대청댐, 조정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규모 댐과 금남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위한 수심 2.5m 확보를 위해서라고 제시되어 있다. 용수사용계획이나 보의 활용성과 설치목적이 전혀 없다. 어떤 목적으로 대덕보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효용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익과 레저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구간 구간을 막아 금강을 호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도 잦은 안개와 생태계 변화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는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계획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은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반환경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덕보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를 금강을 죽이기 사업에 퍼붓지 말고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촉구하는 바 이다.

2009년 12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성명서> 한국타이어 사측은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보고체계 운영에 대해 해명하라!

모 언론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보도에서는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제시되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타이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여 왔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작업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도 여러 번 경고하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강압적 노무관리가 아닌, 존중과 상생의 노사문화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한국타이어 사측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타이어내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사망노동자들의 가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이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사측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경고한다. 억압적인 노무관리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인 조사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는 세계화시대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진심으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명명백백히 이번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위해 운영되는 일상적 감시감독 보고체계를 없애야 한다. ‘죽음의 공장’ 그늘이 지워지기도 전에, 드러난 조합원에 대한 감시감독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으며, 기업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다. 아울러 경영진의 전향적인 태도와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하여도 촉구한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엄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 문의
1. 홍춘기 민주노동당 대덕구위원회 위원장(010-2434-2551)
2.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국장(010-6421-8468)
3.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에 대한 대전지역 환경단체 입장

대전시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이란 명분으로 남문광장에 대형 무빙쉘터(45m×45m×21m)를 3개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초대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물 7층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 남문광장에 설치되면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무빙쉘터 안에는 3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야외카페, 미디어아트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수목원과 수목원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남문광장 인근에는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갑천 수변무대, 유성천 수변무대 등 유사한 시설이 이미 있는 데 무빙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문광장은 갑천, 한밭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신도심의 중요한 생태거점이 되고 있다. 향후 시청에서 문예공원, 정부청사, 한밭수목원, 갑천으로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만일 남문광장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면 주변 녹지공간과 생태거점의 기능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밭수목원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한밭수목원은 대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목원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목원 내 수목이나 식물의 생태적 질과 수준이 낮아 조성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수목원이냐 공원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목원 기능보강과 연구기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수목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수목원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휴일마저 없애고 있다. 급기야는 수목원 바로 인근에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기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수목원 본래의 기능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밭수목원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전국 최대 도심 속 수목원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한밭수목원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일관된 녹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녹지공간과 인접해 있는 남문광장에 초대형 무빙쉘터와 같은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근의 생태적 거점들을 단절시키는 악영향을 줄 뿐이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남문광장과 같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 있다는 것은 대전의 큰 자랑거리이다. 남문광장의 지리적 특성과 시민들의 이용을 고려해볼 때,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해서 남문광장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삼성중공업에 의한 태안기름유출사고발생 2년,
책임회피 삼성규탄 국제캠페인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Worst Oilspill ! Worst SAMSUNG !!

성/명/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기록되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고는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삼성(사고크레인선박 소유는 삼성물산, 운영은 삼성중공업)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2년 동안 사고발생과정, 오염방제 및 피해보상의 모든 과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23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전국민 자원봉사방제에 힘입어 기름띠는 걷어냈지만 군데군데 갯벌과 모래사장을 파보면 지금도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오염된 뻘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사고 2주년을 맞아 글로벌기업이라는 삼성의 책임을 묻고자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그리고 서울에서 태안사고 책임자 삼성을 규탄하는 국제캠페인을 전개합니다. ‘Worst Oilspill, Worst SAMSUNG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최악의 삼성’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제사회에 삼성의 반환경적, 반도덕적 행태를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유업계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안사고가 난 후 2년여 동안 단일선체 대형유조선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왔고 지금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9월까지 21개월 동안 단일선체 대형유조선이 우리나라 해역을 무려 313회나 운항했고 이는 전체 대형유조선 운항횟수의 30%에 해당합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기름을 가득 싣고 들어왔단 이야기입니다. 한 정유사의 경우, 2008년 일년 동안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중선체로 대체할 경우 추가되는 경비는 2009년도 1/4분기 순이익의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태안사고와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에 분기 순익의 1%도 투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들 기업이 늘 이야기하는 도덕경영,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까? 정부와 업계는 2010년 새해부터라도 한반도 해역으로 위험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제2, 제3의 씨프린스 사고,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안사고 직후 신두리 해안에서 발견된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뿔논병아리 새를 기억하고, 시커먼 기름띠가 끊임없이 밀려오던 검은 바다를 기억합니다. 생태계 오염복구 및 피해보상과 더불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단일선체 운항을 금지하는 조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답하는 길이며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이 될 것입다.

2009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기자회견문.hwp

금강 및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욕심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의 국민의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쟁송 과정에서 하천법 절차 위반 및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문화재 관련법 등의 위법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 같이 접수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며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수 천년 흘러온 우리의 강과 자연을 지켜나가고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1123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9년 11월 23일｜총 1매｜담당 김서현 간사 010-6368-3901

보 도 자 료

중3, 고3학생을 위한 「환경특강」 실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능시험·학기말시험을 마친 대전지역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유 시간을 이용해 「환경특강」을 실시한다.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환경특강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 30일
■ 대상 : 대전지역 중3학생, 고3학생
■ 프로그램 :
❍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우리의 역할
❍ 착한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국내·외 속 착한도시 살펴보기
❍ 쓰레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쓰레기의 숨겨진 일생, 재활용과 재사용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국내 주요 환경갈등 이슈 따라잡기
❍ 환경호르몬과 나의 건강- 환경호르몬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 대전의 3대하천을 따라서- 3대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생태와 문화
■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간사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3층, 우편번호(301-825)
❍ 전화(042-331-3700~2), FAX(042-331-3703)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재앙의 시작,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한다
원칙과 법치, 민주주의의 무덤이 된 4대강 사업

○ 오늘 (22일)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착공이 시작된다. 지난 6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직후 악화된 여론 속에 착공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강에 중장비만 투입된 지 2주일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제기된 환경, 경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 자신들만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민을 향한 의도된 진실 왜곡과 임기 내 공사 완료라는 정치적 함수 속에 우리 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물길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16개의 보 건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영향이 미비하다’라거나, 상식적인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환경 영향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 없이 사업을 착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많은 학자와 국민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 이러한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은 지난해 12월 사업 발표 이후 고작 11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가능케 했다.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받았고, 30년 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역시 부실하게 마쳤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수변 개발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주민들의 의사는 후진국가에서나 가능한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조리 무시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한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 추진을 통해 원칙과 규칙,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든 것이다.

○ 오늘 영산강, 금강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대해 정부는 ‘희망선포식’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4대강 ‘재앙선포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현 정권의 그릇된 욕심이 빚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시작은 강 생명들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 다져온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부실한 사업을 찬양하며 스스로 부화뇌동한 영혼 없는 정부 관계자 및 진실을 가리는 정치인, 곡학아세로 일관하는 일부 학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강과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 공사를 멈추고 정말로 우리 강을 살릴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앙의 시작이 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강을 살릴 수 있는 진실의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해 4대강 사업까지 비상식적으로 강을 죽이는데 앞장선 우리 사회 불량 양심 인사들을 정리하여 곧 발표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착공식 보도자료.hwp

금강정비사업 착공 반대 기자회견
금강을 흐르게 하라!

정부는 오는 22일(일)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채 부여구드래 잔디공원에서 금강정비사업 착공식을 진행한다.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위법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현장에서 금강정비사업 착공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을 파헤치고, 뭇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목 : 금강정비사업 착공식 반대 기자회견 ‘금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 2009년 11월 22일 13시
장소 : 부여군 구드래잔디공원
참가인원 :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 및 시민 40명
기자회견순서
대표인사
참가자소개
지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삽질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애도 포머펀스)
질의응답

MB식 4대강 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대전환경운동연합, 공주시 일대 금강변에서 퍼포먼스 진행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주시 일대 금강유역에서 금강정비사업 강행 저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을 규탄하고 끝까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의지를 표현했다.

○ 참석자들은 이 정권의 불합리한 사업 강행을 규탄하고 금강정비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공주대교에서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알렸다. 또한, 갈대밭과 곰나루에서는 금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사진을 가면으로 쓴 채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라질 뭇 생명들을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금강 기록 탐사를 통해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정당하고 당당한 저항을 이어할 것이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바로 잡기위한 싸움이기에 정당하며,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의 날로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서도 시위와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2009. 11. 18

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T.331-3700~2)

성북동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입장.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kfem.or.kr

2009년 11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성 명 서

성북동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이 또 다시 대전시의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성효 시장이 DDC/IDC사가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막개발 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전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보전녹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성북동의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예산을 퍼붓고 왼손으로는 지역의 녹지들을 난개발하는 대전시의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성북동종합광광단지계획의 환경훼손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성북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며 성북동종합관광단지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성북동지역이 도시생태농업지역으로 보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북동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고,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약 50억원/연, 대전동물원은 30~40억원/연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물원의 경우 플라워랜드 개장으로 연간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과 사회문화적인 복지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자연과 순환하는 공생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을 무분별한 개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성북동종합광광단지 조성 계획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

4대강 정비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체 지난주 일제히 착공에 들어갔다.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한채 위법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에서 금강을 파헤치고, 뭇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서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시위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목 :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일시 : 2009년 11월 17일 15시
장소 : 첫 번째 시작장소를 명시하자
참가인원 : 20명 내외
일정
14:00 대전출발
14:30 대전 오야골에서 1번째 퍼포먼스 시작
(오야골→곰나루 등 장소를 명시해주세요. 시간은 제외)
16:30 마무리

※포퍼먼스 : MB 삽질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애도 포머펀스
※기록남기기 : 금강의 모든 것을 오감과 영상과 글로 기록하기
※걸음보태기 : 2조 7,000억걸음을 모아 금강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릴레이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