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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②]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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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②]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0:26

2-4 후쿠시마현장4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은 원전을 동경했던 꼬마가 25년 후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운동가로 변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전이 자랑거리였던 꼬마가 탈핵운동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촌에 살면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게 엄청 자랑거리였거든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어릴 적 고리원전 1호기 지근거리에 살았다. 영화 <판도라> 첫 장면에서 아이들이 원전 덕분에 마을이 호강하고,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 재잘댄 것처럼 이 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25년 뒤 원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꼬마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핵운동가가 될 것이란 걸.

1 판도라아역 <영화 판도라의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 한별원전을 옆에 두고 자란 것처럼, 이상홍국장도 어린 시절 동네 근처의 고리원전을 보며 자랐다. 당시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화 판도라 갈무리>

우리나라에 원전의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공해운동이 본격화됐던 1980년대였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은 ‘꺼지지 않는 제3의 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 일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 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이상홍 국장을 비롯해 그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음을 강요당했다. 사고 확률 0.0017%라던 원전이 폭발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 참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7등급이었다. 세슘과 같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돼,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고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다.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는 지진의 규모와 원전 기기의 신뢰성 등을 평가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만분의 1.71로 평가했다(『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2012 참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71%.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원전은 폭발했고, 이 사고는 현재도 수습 불가능한 대재앙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뒤, 이상홍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 일원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과 6일 동안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반경 20km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은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현장 취재를 꺼려했다.

3-1 후쿠시마현장_이상홍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일시민조사단 일원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상홍국장(오른쪽)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경주에서 탈핵운동을 하려면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규모를 7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근 1km 지점까지 다가갔다. 3중 펜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섰는지도 모른다. 방사능계측기는 94.75μSv(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켰다. 기준치의 908배 방사능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마치에서는 99.89μSv가 기록됐다. 일반인 연간피폭량 기준치(1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0.11μSv의 908배나 되는 수치였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30~8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20배~5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을 측정했다. 피난민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도 기록했다.

VLUU L310W L313 M310W / Samsung L310W L313 M310W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일반인 연간 피폭량의 908배나 되는 수치다. ⓒ한일시민조사단>

2-2 후쿠시마현장2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시가지, 사람이 남아있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도로위에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인 원전홍보선전물이 보인다. ⓒ한일시민조사단>

2-4 후쿠시마현장4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하나미산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원전에서 60km이상 떨어진 지역임에도 방사능이 3.66uSv로 검측되었다.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지금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측정한 게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원전 위험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시민 눈높이로 재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방사능 방호가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규모를 숨겨 왔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책임 규모를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이상홍 국장은 원전 사고의 참혹함과 핵정책의 치명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농도 높은 방사능 속에서 마스크에만 의지해 벌인 현장 조사는 무모했다. 조사단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를 7등급이라 발표하는 순간 철수를 결정했지만, 방사능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일행 중 한 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상홍 국장은 세포 2개가 변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세포 100개를 검사해서 3개 이상 변형되어야 피폭이래요. 이건 피폭도 아니랍니다”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덤덤한 그의 말과 달리 세포 변형 그 자체가 ‘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이다. 세포 변형이 생긴 것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30배 배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홍 국장은 난해한 원전 공학을 줄줄 꿰고 있다.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근 해변에서 보면 월성원전 1, 2, 3, 4호기와 그 뒤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원전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4 월성원전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전경 ⓒ이철재>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라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원전(경수로) 보다 3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방사성이 강해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일으켜 DNA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가 원전 밖에서도 검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는데, 2014년 역학조사결과 월성원전과 가까운 나아리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27km 떨어진 경주시내 주민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됐다. 심지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나왔다. 흐리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삼중수소가 더 많이 분사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말이다. “9월 12일. 경주사람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이러한 원전 방사능 우려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더욱 커졌다. 지진이 있던 그날을 이상홍 국장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아침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자신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 때문에 몸을 챙겨야 했다. 회의 도중 첫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진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긴급 안건이 올랐다. 40여 분 뒤 본진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 디지털강국이라지만 지진 앞에 SNS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 국장을 비롯해 경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이상홍 국장은 “우리가 살면서 지진을 처음 겪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두 번이 왔으니까. 세 번째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민들에게 생존가방이 유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경주 시민들에게 남긴 충격은 컸다. 이상홍 국장은 “지진 이후 영화 <판도라>가 개봉하면서 탈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2015년 단 4명이던 것이 2016년 56명으로 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주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5 월성원전지진 <경주 지진 후 핵발전소 폐쇄 길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홍국장과 경주환경연합 회원, 시민들 ⓒ경주환경연합>

지진이 난 뒤 원전은 괜찮았을까? 월성원전 4기는 모두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3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동정지 과정에서 20년 만에 작동시킨 밸브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위태롭다 활성단층 문제도 불거졌다. 한수원 등은 ‘월성원전 활성단층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성단층으로 가정한다 하더라고 부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원자력상식사전』 2016)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 주변으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홍 국장은 “해저 지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월성원전은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 일대에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노후한 월성원전이 내진 설계 기준 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내진설계 미만의 지진에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이었다. 원전은 보통 200~300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작은 밸브 하나의 고장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월성1호기는 올해 가동이 종료되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된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동안 총 55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수명 만료를 20일 앞두고도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2022년까지 운행이 연장됐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써왔어요. 꼼수가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수명연장의 핵심시설인 압력관을 2009년에 교체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상홍 국장은 분개했다. 원전 수명연장 자체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전국 탈핵운동단체와 협의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법으로 중단시키고자 2015년 5월 수명연장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경주시민 등 2,16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축복” 소송에 최병모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헌신적이면서도 한수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에 공감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이상홍 국장은 22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기록했다.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라고 판결했다.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와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누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도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6 월성원전소송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함께한 변호사, 활동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상홍 국장(가운데) ⓒ환경운동연합>

25년 전, 자기 동네의 원전을 자랑으로 여겼던 꼬마는 원전의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상홍 국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상홍 국장의 탈핵을 위한 희망 싸움, 월성원전1호기 폐로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즉 ‘한국탈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꿈꾸는 축복 받는 사회가 아닐까. 탈핵은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탈핵운동을 위한 모금에 동참을 권하는 이유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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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고향 울산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참혹하고

가장 위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RXf20G33o0[/embedyt]

목, 2017/10/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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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 (2)

“위험한 핵발전소를 왜 또 지어야 되고 수명 다된 것을 또 연장해서 돌려야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d4xCo2fWr4[/embedyt]

목, 2017/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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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00만년에 한 번 의 확률이라고? …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양이원영 처장 강연 후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숙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20일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시민참여단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2"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녀와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적기라는 것을 알려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열띤 토론과 함께 원전의 대안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두진 님 께서는 "자녀에게 아빠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다. 막연한 반대의 논리만이 아닌 대안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탈원전 다행민국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친원전 측에서는 10만년 또는 100만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60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10여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caption id="attachment_184187"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울산 지역에 추가된다면, 10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핵심 시설인 부산항,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재해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양산업인 원전을 '손절매'하자]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매입가에 개의치 않고 중간에 판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는 매몰비용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크기변환_0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총 공사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제외한 7조 원의 투자여력을 선진국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10.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전을 압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석탄 및 원전의 생산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aid Parity) 에 도달한 국가가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생산비가 같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RE100'을 아시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입니다. BMW, GM,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 만은 아니라고 양이 처장은 이야기합니다. "RE100 멤버인 BMW는 자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로 제작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백지화로 인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우려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선언 당시 원전 전기 생산량이 30%였습니다. 일자리는 3만 개 정도가 있었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최근은 관련 일자리만 35만개입니다. 원전 발전량 30%인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일자리는 3만5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노동력의 비중이 원전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6"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85"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라니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은 2016년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가 국내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충분한 잠재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의잠재력은 이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금, 2017/10/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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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84177"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회가 13일인 오늘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은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이어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해왔으며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핵자전거 행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이동한 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페이지배너-01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10개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백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의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핵 이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탈핵의 첫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2017년 10월 13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금, 2017/10/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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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지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GmvjAsB424[/embedyt]

 
금, 2017/10/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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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배너-01 (2)
토, 2017/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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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CC7DhlRik[/embedyt]

토, 2017/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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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 주민 구미현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차량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차는 밧데리가 방전되면 멈추면 그만인데 핵발전소는 전기가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터진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밀양은 신고리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밀양으로 지나는 신고리 1,2,3호기 앞으로 4호기 또 5,6호기가 지나가면 밀양주민들은 그야말로 전기고문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핵발전을 해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게 안타깝다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시민운동본부 황혜주 대표는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세계 최대 울산핵발전단지에서 올라왔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울산시민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15,16기가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말 서울에다 갖다 지으라고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동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 이번 촛불심혁명에서 정권을 바꾸려고 울산시민들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탈핵을 위해서였다면서 울산,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은 절절히 원한다. 핵발전소 다 문닫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정부이기에 믿어보겠다.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다라면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시민행동 최진경씨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작년 부산 지진 때문이었다.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오히려 핵발전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두 번째 강도 높은 지진이 왔을 때 경기권에 있는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며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죽고 나가면 핵발전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인재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핵발전소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것 같고 누군가만 편한 것 같다. 누군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놓여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론화과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서울원정대와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최종발표일인 20일까지 공론화위원회앞 선전전,백지화염원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매일저녁 7,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10-16_17-43-31 photo_2017-10-16_17-50-24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Udb0VlqcSM[/embedyt]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월, 2017/10/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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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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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0.16(월)~19(목) 저녁 7시

장소: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월, 2017/10/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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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WEELXq3zjw[/embedyt]

화, 2017/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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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수,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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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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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금, 2017/10/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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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탈핵의 길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밀양할매 손 잡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함께 이뤄냅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mVDTUuK77M[/embedyt]

금, 2017/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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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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