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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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3/22- 11:36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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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div class="xe_conten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8840…; style="width:800px;height:420px;" /> <h1 style="text-align:justify;">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h2> <h2 style="text-align:justify;">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h2>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TUq2weSiLxntR_zk4T1ogPvZiHLOYtvug3…;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div>

KoFID, 코피드, 원조분절화, 원조통합, ODA,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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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2/20 수 오후 7시)

<div class="xe_conten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209b…; style="width:800px;height:1136px;" /> <h1 style="text-align:justify;">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2월 20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h2>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사망,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약 2주간 라오스, 캄보디아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피해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 인터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남아있는 과제 등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h2 style="text-align:justify;">행사 개요</h2> O 제목 : 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O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늦은 7시 -9시 O 장소 :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경복궁역 2번 출구 부근) O 주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h2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h2> O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O 이야기손님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O 문의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담당: 발전대안 피다 02-518-0705,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1BPuHAOORxzFv9kpMJXRdhPmrkiB…;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a></div>

라오스, ODA, 현지조사, 세피안세남노이, 라오스 댐, 권력감시

월, 2019/02/11- 15:06

BBC, 박근혜 비서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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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h1>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OECD DAC는 지난 2017년 진행 된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문서를 작성하고 지난 1월 15일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div>*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협의회에 참여함. </div> <div> </div> <h2 style="text-align:justify;">진행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시민사회 사전 준비 회의(2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 시민사회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협조 요청</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준비모임(4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a></li> <li style="text-align:justify;">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li> </ul>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h2> <h3 style="text-align:justify;">Ⅰ. 배경</h3>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도 SDGs 달성 기여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으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와 정의ㆍ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중 특히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ul><li style="text-align:justify;">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li> </ul>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 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h3 style="text-align:justify;"> </h3> <h3 style="text-align:justify;">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h3>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li> </ul> 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li> </ul> 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li> </ul> 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li> </ul> 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li> </ul> 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h3> 1. 목적 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2. 목표 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개발효과성 제고 <ul><li style="text-align:justify;">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li> </ul> 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ul><li style="text-align:justify;">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li> </ul> 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ul><li style="text-align:justify;">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li> </ul> 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Ⅳ. 파트너십 원칙</h3>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상호 존중과 신뢰 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 2. 상호 보완성 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4. 상호 학습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5. 현지 환경 존중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 <h3 style="text-align:justify;">Ⅴ. 파트너십 이행방안</h3> <h3 style="text-align:justify;"> </h3> 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가. 우호적 환경 조성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li> </ul> 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li> </ul> 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li> </ul> 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li> </ul> 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 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h3 style="text-align:justify;">Ⅵ. 맺음말</h3>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 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blockquote> <a href="http://www.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2.do?brd_seq=24&blltn…;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a></div>

ODA, 파트너십프레임워크, 권력감시

목, 2019/01/31- 15:03

[Statement] 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and help to restore the damages

Tragedy caused under the South Korean ODA assistance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25. July. 2018

According to the local press, on 23 July at around 8 pm (local time), a supporting infrastructure, part of the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situated in the South-east province of Attapeu, collapsed. The accident inundated 6 villages, thousands went missing and caused more than six thousand refugees. We pray that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rest in peace and that those who went missing can return safely to their families. We sympathise deeply with the citizens of Laos who have lost everything in the tragic accident.

The Xe Pian-Xe Namnoy dam was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hat had received 95.5 billion wo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had been finished in April of 2017, four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and the dam was expected to commence its commercial operation from February of 2019.

Howev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have long been opposed to the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Concerns o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environmental damage it can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who could be forcibly removed from the area and the non-transparency of a socio-environmental examination of the project.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ject did not follow the EDCF safe guid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bility.

The Laos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e private company,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tragedy. The government must help deal with the aftermath and must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unprecedented and tragic accident. SK E&C has been asserting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verflow’ of water in the supporting dam due to the heavy rain but the Korea Western Power explains that it was the fault of the ‘collapse’ of the supporting dam. This confusion is the reason why a proper and clear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eeded. Furthermore, they need to clarify if they have selected correctly the location of the infrastructure, if there were no problems of the design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if they hav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socio-environmental evaluation and if they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for safety.

In addi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evaluate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EDCF Public-Private-Partnership policy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e basic installations of guidelines for safet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n the society and on human rights must be compulso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least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laim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tragic accident. We sincerely hope once again that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can be handled safely and that all missing people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tatement [See/Download]

Korean Version >>

번역: 황보경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laos, ODA, EDCF, 권력감시

수, 2018/07/25-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