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새활용 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

1.  구글폼 신청하기https://forms.gle/VSxAmoSxLXrmgVhv6
2. 참가신청서(위 첨부파일 서식1-3)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기 – [email protected]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해설을 빌려보자면 자고로 사람이라면 살아생전에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말이라 그런 것인지.. 단어 구성이 참 폭력적이지만.. 그 말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지 않습니다. 유산도 남기죠.

유산(遺産),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을 뜻하는 이 단어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이나 문화도 우리는 유산이라고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유네스코는 미래 세대에 전달할만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들은 세계유산으로서 지정하여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숨결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은 특히나 더 그렇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인 종묘, 왕이 상주하던 공간인 창덕궁 등이 있지요.

조선의 11대 임금인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 윤 씨의 무덤인 태릉도 역사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서울의 세계유산 중 하나입니다. 태릉과 같은 조선시대의 무덤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에 왕가의 무덤인 태릉의 경우 그 자연성이나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데요. 그래서였을까요? 태릉과 강릉의 일대는 서울 외곽을 지키는 도심의 허파, 그린벨트로서 지정되어 존재해 왔습니다.

도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이자, 도심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초록 띠 그린벨트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금지되는 등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제/개발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개발 위협은 세계유산 태릉, 강릉과 인접한 태릉의 그린벨트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서 태릉 그린벨트에 주택 1만 세대를 공급하는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혹자는 태릉 그린벨트는 골프장으로 운용되던 공간이기에 개발해도 상관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권층을 위한 시설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도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임과 동시에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령 훼손되어 녹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논이나 밭, 설령 대지 상태라 하여도 그린벨트는 그 공간적인 개념 만으로 보전가치가 차고 넘치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2019년 말을 기준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땅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이한 모습의 저변에는 과도할 정도의 중앙집권체제가 깔려있습니다. 한정된 땅과 자원과는 달리 끝이 없는 욕심은 수도권을 무한하게 팽창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도심 기반 시설의 60%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말도 안 되게 뜨거웠던 폭염, 2019년의 비상식적으로 잦던 태풍, 그리고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40여 일간 지속되고 있는 2020년의 장마까지. 지구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는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재난은, 그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녹지와 숲이지 50개의 집이 켜켜이 쌓여져 한 치 앞의 경관도 볼 수 없을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부족한 녹지를 확충할 기회를 저버린 채 도심 속에서 녹지로 역할하던 그린벨트를 깔아뭉개고 들어설 공공 주택도 아닙니다. 기후 위기로 맞이하게 된 급격한 재난들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언제 공동화와 기후로 인한 재난이 찾아올지 모를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만을 고수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제에 대응할 방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일부 지지층만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 잘못된 사례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태릉 그린벨트의 해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도심 속 소중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과 연대하여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허파이자 수도권 초집중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벽,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갈 것입니다.

11(화)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 2일차는 자원순환강사단 용용c의 신민정 강사의 올바른 분리배출_음식물 쓰레기편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활속 음식물 쓰레기 가끔 헷갈릴때가 있죠?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를 배우고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배운내용을 바로 써봐야죠? 배운 내용으로 게임을 하며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이였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자원순화강사단 용용c의 유선옥 강사의 올바른 분리배출_재활용품편이였습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속을 살펴보면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자원이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연간 약 5억 매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 할 수 있고, 약 3천억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니 우리 꼭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해야겠죠?

직접 재활용품을 보고 논의하며 올바른 배출방법을 토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팀별 소통시간과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를 나누는 시간이였습니다.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별 활동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팀별로 팀명, 팀 활동 목표 등을  정하고 동네별로 어떤 쓰레기문제가 있는지 의논하고 내용을 발표하며 우리동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운내용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광산구 쓰레기 문제 해결단이 열심히 할 것을 각오해봅니다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