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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주 평화천막 강제철거 경찰폭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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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주 평화천막 강제철거 경찰폭력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0- 19:21

20170318_성주 평화천막 강제철거

2017. 3. 18. 소성리 원불교 평화천막 강제철거 상황 <사진 = 원불교 비대위>

 

평화천막 강제철거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종교인‧시민 폭력으로 짓밟은 경찰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1시부터, 성주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평화천막교당 앞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6시경 평화행진 중 9일째 산속 노지에서 철야 연좌기도를 해온 원불교 교무님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원불교 평화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부수었습니다. 이를 막는 많은 시민들이 크게 작게 다치고 실신해 심지어 몇 사람은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경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는 평화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찰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해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원천 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롯데 골프장에 국방부를 비롯한 탄핵 당한 정부와 미군이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내세워 도로를 통제하고 기도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이곳 소성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롯데 골프장으로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 대오가 원불교 교무들의 기도장소에 천막을 치고 진밭교를 지난 뒤 숫자가 적어졌을 때였다. 평화롭게 천막을 치고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밀어버려, 들어서 모두 밀어버려”라는 경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경찰이 사전 경고나 통고도 없이 세워진 천막을 에워싸고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었다.

 

이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여성이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분들이 밟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남자 경찰들 수명이 발꿈치로 찍어 누르고 밀고 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데만 급급해 시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천막을 무지막지하게 부순 경찰들은 곧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 지휘관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치자 다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철야연좌기도터에는 평화천막 설치가 완료되었고, 법학자와 변호사가 ‘행정 집행은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이 든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참여한 평화집회와 행진에 여경 배치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막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협의나 대화도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마땅히 이 폭력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불법 조장 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과 종교인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가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를 절대 묵고하지 않고 결사의 결의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년 3월 20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20170320_성주 평화천막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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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후보의 사드 배치 완료 발언,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황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후보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밝혀야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를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사드를 운용하고 기지 공사도 진행해왔으며, 미군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임시 배치’일뿐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사드 배치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성주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 예비후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사드 배치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드는 미국 MD 편입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기지 공사,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 말 바꾸기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마을에 주 2회씩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고령의 주민, 활동가들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7mh2V4RuTQpFde27uO9m4jQDEvXJTJ4C-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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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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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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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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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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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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