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1. 원탁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

제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주기상청의 통계를 보면 1961~2018년 동안 제주는 모든 계절에서 기온 상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강수일수는 감소했으나 강수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고온 극한 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적설 및 눈 현상 일수는 감소하였다.

제주 생태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기적 관련을 보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르는 피해를 겪고 있다. 2019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조류의 도래시기 변화, 제비 종견 일자 변화, 아열대성 조류 출현, 조릿대 확산, 구상나무 집단 고사, 병충해 발생, 개화시기 변화, 농산물 재배지 이동, 해수면 상승, 바다 사막화 확산, 해조류 감소, 아열대 어종 출현, 양서류 동면체계 변화 등 연쇄적 반응들을 발견했다.

기후변화 속에서 제주는 시나브로 본 모습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 농업, 관광, 교통, 에너지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들 또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조직에서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므로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우리들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청년·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고 전달하는 자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청년들의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의 통합된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2. 원탁회의 개요

□ 행사명: 2020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원탁회의

– 제주의 미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다

□ 일시: 2020.11.21.(토) 14:00~18:00(4시간)

□ 장소: 제주시 아스타호텔 코스모스 홀(3층)

□ 참석대상: 제주시 거주중인 15~36세 청소년·청년 30명

□ 토론의제: 제주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4개 영역

– 농업, 관광, 안전(보건 재난대비 등), 에너지

3. 원탁회의 결과

■ 종합의견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의 청소년·청년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와 그로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농업분야의 몇몇 문제들은 에너지 분야의 사업들과 관련 되어있고 에너지 분야의 문제는 관광분야의 수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분야의 문제들은 기후위기라는 공통분모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탁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화두였다. 난개발과 태양광 사업 등으로 상승하는 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식량주권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형태의 판로개척이 소규모 농사의 지속과 상품성을 기준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유통과 소비방식은 농산물의 물류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한, 지역의 가치를 더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해 농산물의 브랜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제안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과잉관광을 중심으로 다른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저가 항공사들의 과잉공급과 도정의 수요관리 없는 관광정책은 과잉관광으로 이어지게 했으며 이를 막지 못하는 법·제도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과잉관광으로 파생되는 관광사업을 위한 난개발과 쓰레기, 하수처리도 문제로 꼽혔다. 이런 문제의 바탕에는 도민의 부족한 의식도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도민의식 부족문제는 관광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문제로 거론되었다. 도민의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생산으로 나뉘어 문제를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에서는 제주내의 버스 노선과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이야기 되었다. 현재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사업에서 전기차 대수를 늘리는 형식의 계획만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전기차 전환 수준에서 더욱 나아가 공공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익숙한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산업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지원과 정책 수립이 이야기 되었다. 제주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수요예측과 관리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에너지 생산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었다.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 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추가된 LNG 기지 운영은 문제라는 의견이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므로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지진, 해일, 홍수, 태풍, 극한 기온현상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강제이주위험이 증가하는 해안가나 재해 피해가 미리 예상되는 상습피해지역에 적합한 단계적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시스템 마련이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오늘 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선제적 가뭄 대응 ∆이상 고온에 따른 생태계 대응력 제고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해 대응 강화 ∆기후 위험으로부터 식량 안보 확보 ∆감염병‧극한 기상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국민과 함께 하는 적응대책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더딜수록 적응대책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재정이 수반됩니다.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4129.html?fbclid=IwAR0o...

지난 8월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곳은 폭우로 전날 오전에 길이 40여ｍ가 유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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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4129.html?fbclid=IwAR1hy40mTihTCPsdo7zwoXk0bk3FJHKFS5oMjThv3kHRanOGRocunNP9aIU#csidxb84fba79a7345cfb3cba4f71435c157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12월 10일 길었던 슬기로운 공익생활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하였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서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ㅠㅠ

총 18팀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의 공통점은 사업 초반에는 다들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진행방법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활동을 끝까지 진행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좌절이 아닌 적응과 발전을 통해 방법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공익생활 평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활동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ㅎㅎ

내년에도 슬기로운 공익생활 사업이 이어진다면

코로나를 이겨내고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들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에 웃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 청주 시민사회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 폭발

SK하이닉스가 자신이 사용할 LNG발전소를 청주시내에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020년 폭발하였다. 주민대책위, 노동단체 등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부 앞에서 4개월이 넘게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주시내 곳곳에서 집중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고,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 진 다음에는 3차에 걸친 유튜브 온라인집회 등으로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하여 미세먼지대책위에 제안하였지만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갈등해결협의회는 현황분석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개발 우선 행정으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잘리고 뽑히는 가로수

가로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차단, 열섬 방지를 위해 도심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아직도 충북 도내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적인 사업 방식으로 가로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 청주시 가경천에 심어져 있던 살구나무 157그루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또한 10월에는 제천 청풍호반 왕벚나무 수백 그루는 도로선형개량공사를 이유로 베어졌고, 11월에는 청주시 제2순환로 중앙분리대 메타세콰이어와 무궁화 수백 그루가 공업용수공급 관로 공사를 이유로 뽑혀졌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인 나무가 개발 우선, 행정 편의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3. 인간의 생태계 파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

지난 2월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멈췄다. WHO는 이를 팬데믹으로 규정하는 등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충북에서만 519명의 확진자(12.11 기준)가 발생하였다. 도민들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배달서비스 확대 등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접촉,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인적 이동으로 인한 질병의 빠른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금의 삶의 방식이 바꾸지 않고 생태계 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번 사건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4. 충북도내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 논란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고, ‘산업단지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곳곳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토지 매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수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었지만 적절한 보존·관리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는 여러 마을 사이에,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가족공원 등을 포함한 밀레니엄 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도 증평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5. 우암산 순환도로 걷기 길 조성으로 도시생태 축 복원 시작

우암산 순환도로(3.8Km) 걷기 길 조성으로 우암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이면에는 자연과 접촉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우암산 순환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였다. 우암산 순환도로 걷기 길 조성 사업은 ‘우암산 시민품으로 시민추진위원회’와 충청북도시, 청주시가 함께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었다. 9년 전 행정에서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된 사업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서 도시생태 축 복원의 모델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6. 청주시와 시민사회의 소각장 저지 활동 활발

청주시에는 전국 소각시설의 18%인 10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특히 북이면 반경 2km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4곳의 소각시설이 집중되어있어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문제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용량 증설, 과다소각 등 소각장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폐기물업체 4곳과 영업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집회를 열고 감사청구에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스스로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처럼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배출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6. 대청호 규제 완화, 충청권의 식수원 오염 논란

충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상류 청남대 유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1983년 청남대가 만들어지면서 40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를 받아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대청호 수질악화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식수를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역 주민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6.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 ‘35년 갈등’ 사실상 종지부

7월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을 방문,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개발계획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9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처리하였다. 이로서 지난 35년간의 갈등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9. 청주시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과 쓰레기 저감 활동 활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재활용 폐기물 수입규제 등으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하자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다. 청주시와 시민단체는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정책의 현안 문제와 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운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청주자원순환포럼’,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쓰레기 저감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 탈화석연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충북도내 각계의 노력 활발

탈화석연료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내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 초 충북도내 20여개 환경노동단체가 중심이 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출범하여 지자체의 ‘기후비상사태’ 선언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행정에서는 지난 6월과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7월에는 충북도가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 하였다. 이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LG화학은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고, 2050년 탄소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1,000만톤으로 억제하여 3,000만톤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9. 54일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충북지역 피해 속출

1973년 이래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충북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만 2,49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만이 아닌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였고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는 제천·충주 북부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충북 영동·옥천 지역은 상류 용담댐의 방류로 하천변 마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장마로 수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험하였다. 이후에는 이런 기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2.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활발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3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970MW급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하였다. 주민들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지만,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음성군민들은 환경부, 충북도 항의 방문, 기자회견 등 반대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제정 발목 잡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멘트 업체

충북과 강원에는 시멘트 제조 업체 7곳이 밀집해 있으며 해마다 시멘트 522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에 따른 주민 피해도 심각하여 천식, 폐질환 발생 등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충북과 강원 등은 시멘트 1t에 1000원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주민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심사가 보류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또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시멘트세 대신 기금 조성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 주민의 피해는 눈 감고 시멘트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더 이상 제천단양 지역 주민의 시멘트 피해에 눈 감지 말고 조속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14. 미호강, 대청호 주민중심의 물환경보전활동 확대

대청호에 직접 유입되는 상류 하천에 대해 주민중심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 전개를 위해 2019년에 이어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묘암천, 노현천 외에 등동천까지 확대되었고 마을주민 참여를 통해 대청호의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였다. 미호강은 기존 하천 구간 중심의 활동이 아닌 미호강에 유입되는 지류하천 권역을 설정하여 무심천권역, 석화천권역, 가경-석남천권역, 미호강본류 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천천권역까지 확대하여 하천 유역 전반에 걸쳐 오염원조사, 감시, 계도,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민중심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을 통해 주민의 역할을 높이고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공공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