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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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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1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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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 15년 서식지.개체수 등 조사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크기가 커지고, 개체수와 서식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당 평균 야구공 사이즈 1∼3개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당 축구공 사이즈 3∼5개가 발견되는 등 발견 구간, 개체 수, 크기, 범위 등이 모두 증가 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는 7월 말 장마로 대량번식을 했던 큰빗이끼벌레들이 일부 소멸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경에 다시 대량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빗이끼벌레의 대거 출현은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중장기적으론 강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교란 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의 수문개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 :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2015년 8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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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결과
1.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진행
: 총 5회(2014년 7월, 9월, 10월, 2015년 6월)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6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여보
③ 목    적 : 조사지점 확정 및 사전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터 부여보 까지 총 16지점에서 진행.
: 부여보 하류는 모두 제거작업이 이루어 상태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⑤ 특    징 :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방송 3사를 비록한 많은 언론에서 4대강의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를 시작하였다. 6월 말 금강의 세종보 상류 곳곳에서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다.

7월 4일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방문했을 때, 큰빗이끼벌레는 바닥의 큰 돌과 선착장 구조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군체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보게 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까지 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수거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조사시점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된 상태이었다.

1차 조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주요현장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어서 조사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되어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사체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었다.

조사 지점 대부분이 악취, 탁도가 높은 등 수질상태가 나빴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부여보 상류지점, 공주보 상류 중 쌍신공원 주변부의 녹조가 극심했다. 지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보 하류와 상류 지점의 큰빗이끼벌레는 크기가 축구공 정도로 크고 둥근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지점들은 돌이나 고사목에 부착되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백제보 하류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 농구공이나 야구공 사이즈가 주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몇 지점에서도 크기가 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는데, 세종보 상류 마니나 선착장 주변에서는 선착장 구조물을 따라 2m정도까지 크기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7월 10일) 그러나, 7월 16일 조사 당시에는 인위적 제거작업에 의해 2m 크기의 이끼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보 상류의 쌍신공원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크기는 농구공 정도 사이즈였다. 녹조가 심하고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사자가 장화를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걸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물컹물컹 밝힐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1차조사에서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세종보 하류 4km(당진영덕고속도로 아래)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물이 하천을 가로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물에 축구공과 농구공 사이즈 정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천 바닥의 큰 돌도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회 조사 시 백제보 하류지점에서는 당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폐준설선 우안( 축구공 이상의 크기 다량서식), 폐준설선 아래 다리 주변(축구공 이상의 큰 큰빗이끼벌레 서식), 부여군 요트선착장(2m 정도의 큰빗이끼벌레 서식), 구드레나루터 맞은편, 부여대교 및 하류지역은 띄엄띄엄 발견, 황산대교 아래 돌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1차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제거작업에 의한 현장훼손과 흙탕물,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2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5일, 9:00~15:00
② 장    소 : 공주 어천~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
③ 목    적 : 강우 직후 큰빗이끼벌레 분포 및 서식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7지점, 우천으로 지점별 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이끼벌레가 대량서식했던 지점    과 집단 폐사현장인 보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
: 발견지점은 금남대교, 세종보 마리나선착장, 불티교, 신공주대교, 쌍신공원, 공주   보 좌우안 1km
⑤ 특    징 :
금남대교~공주보까지 물이 고이거나 쏠리는 완곡부에서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사체가 관찰되었다. 공주보 하류에서는 폐사체를 당일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탐문조사결과 부여보 하류까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쌓인 현장은 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많이 관찰된 지점은 공주보 상류지역으로 쌍신공원과 보상류 주변으로 수백군체 이상의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군체가 발견된 모든 지점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고, 날파리들이 몰려들어 흉물스러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큰빗이끼벌레는 지름이 10cm ~ 30cm정도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24일 수거된 큰빗이끼벌레는 어천합류부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80kg 마대가  30마대정도 쌓여 있었다. 마대가 전체적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하루정도 수분이 빠진상태이어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 둔치에 방치시켜 보관하는 것은 우려가 되었다. 또한, 수거량과 수거지역 등의 기록이 향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의 규모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3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9월 5일, 9:00~19: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금강하구둑
③ 목    적 : 여름철 장마 후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3지점
⑤ 특    징 :
장마가 끝나고 큰빗이끼벌레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강 3차 조사 진행.
금강하구둑 ~ 미호천 합류부까지 약120km 전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곳도 발견되지 않음.

장마 직후부터 고온이 계속되어 큰빗이끼벌레가 재발아 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주요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전혀 발견되지 않음.
4) 4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0월 16일~17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구드레나루
③ 목    적 : 장마 후 재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7지점
⑤ 특    징 :
5일 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어 재발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에서는 약간의 물비린내는 느낄 수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고, 무생물이나 나뭇가지 주변이 형체를 아직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끈미끈한 것들이 까만점들과 함께 발견되어 군체를 형성해 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는 이미 군체가 형성되어 농구공 정도로 큰 것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

부착대상은 1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차 때에는 대부분 큰 구조물이나 고사목, 큰돌이나 자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름이나 수초, 물안에 있는 고사목이나 무생물체 등에 부착하고 있었다.

이는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우기 후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바위나 자갈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아 돌이나 자갈에 부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휴면아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바닦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머믈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조건이 좋은 수초나 하천변 고사목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군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관찰을 위해 들어 올리면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 수백 개 정도가 함께 발견 되었다. 휴면아는 미끈미끈 한 상태로 다시 군체를 형성하려고 하나 수온 등 서식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하천 곳곳에서 군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추청되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최저 17.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더 많이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6도 이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가능 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5) 5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1월 14일 11~14시
② 장    소 : 쌍신공원 앞, 수상공연장 앞
③ 목    적 : 수온이 떨어진 후 큰빗이끼벌레 고사 여부 확인
④ 조사지점 : 총 2지점
⑤ 특    징 :
조사 당시 기온은 12도, 수온은 14도로 늦가을 날씨이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큰빗이끼벌레가 확인 되었다.

1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큰빗이끼벌레 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대부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죽은 고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사 당일까지 몇 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온 14도 전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6차 조사
① 일    시 : 2015년 7월
② 장    소 : 세종보 상류~백제보 상류
③ 목    적 : 2014년 이끼벌레 발견 후 2차년도 발아
④ 조사지점 : 총 22지점
⑤ 특    징 :
2015년 5월말부터 이끼벌레가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여 2차년도 큰빗이끼벌레 서식분포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비하여 이끼벌레가 전구간에서 개체수, 크기, 발견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년도에도 군체가 큰지점들이 몇 곳 특징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발견되었고, 지점별 발견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중 불티교와 세종보 하류, 공산성 주변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닥 큰 돌, 고사목, 수초나 인공구조물, 쓰레기 등에 안정적으로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대부분이 농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군체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도 2014년도에는 많이 발견되는 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1㎡ 당  평균 1~3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조사에서는  1㎡ 당  평균 4~6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정안천과 유구천 등 지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합류점으로 8군체/㎡가 관찰되었는데 평균크기는 약 40cm에 이르렀다. 대부분 고사한 버드나무에 대량 기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군체를 형성하였다.

쌍신공원 주변은 2014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사목과 수초주변에서 대규모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아직 큰 군체를 형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가장 큰 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형태별로 다음과 같다. 구의 형태로 가장 큰군체가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으로 지금이 약 50cm로 초대형 군체를 이루었다. 쌍신공원에 고사목에 약 350cm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군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면의 형태로는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에 약 4.5㎡의 부유체 바닥을 점령한 군체가 확인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늘어난 개체수와 군체의 크기를 볼 때 추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결론

1) 큰빗이끼벌레의 모양
큰 돌, 대형구조물, 자갈, 고사목, 수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축구공 모양의 둥근 형태부터 핫도그 모양, 2m까지 구조물을 따라 군체가 점점 커지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모양은 부착대상이나 서식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식공간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발견수심은 30∼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지점별로 대표적인 지점은 쌍신공원, 백제큰다리, 왕진교, 곰나루인근, 세종시 마리나선착장 등이었다. 이 지점들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들로 풍향에 의해 표층수가 하류에서 상류로 형성되는 곳이다.  쌍신공원은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곳인데, 마름줄기와 뿌리 등에서 큰빗이끼벌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서식패턴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6,7월 대거 번식하던 큰빗이끼벌레는 6월말과 7월말 우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30여일 정도 지난 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기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직접 금강에서 확인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우기 이후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를 통해 다시 발견 된 이후 11월 초까지 발견된 지점은 쌍신공원, 수상경기장 앞 주변지역이었다. 2014년 마지막 조사를 11월 14일 진행하였는데 기온 12도, 수온 14도에서 1-2개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사온도는 14도 전후로 추정되었다.

4) 향후전망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가 확인된 시점에 휴면아들이 쉽게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출현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015년는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군체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으나 향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큰빗이끼벌레는 금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량번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강생태를 단순화하고 교란 시킬 수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는 발견되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점이 불티교와 공산성 지점 2곳이 있었다. 현장에서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 2015/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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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대책촉구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1]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_0413

[참고2]20170420_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4.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20일(금) 13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14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4월 20일(목) 13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자는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토론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광용 계장이 참여한다.

수, 2017/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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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학부모회, 동계천번영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나무심는 건축인모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문의 : 이경희 010-2609-2471(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총 2매)

서석초 시민모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3월 17일(금) 간담회를 통해,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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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금), 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서석초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이하 서석초 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행 방선규), 광주시(이언우교통정책과장)는 간담회를 갖고,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기관,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과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서석초 정문앞으로 계획한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 부출입구의 위치를 주차장 우측으로 변경하여 개설키로 하였다. 또한 부출입구의 변경과 함께 기존 보행전용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주차장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 심의절차를 통해 변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석초 시민모임에서는 향후 광주시의 변경심의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대안과 합의된 “보행전용도로 존치”의 큰 계획이 확정되길 기대하며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모임과 학부모회, 주민모임등은 향후 존치되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쉼이 있는 공간”, “초록이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나가로 하였다.

서석초등학교 이은호학부모회장은 “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계획의 변경과 대안의 도출에 함께 해준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지역 시민단체, 언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의 사고는 가족의 해체와 직결된다. 서석초 보행전용도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를 지키고자 했던 뜻은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130m의 보행전용도로는 10여년전에 지정,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부속주차장의 부출입구를 서석초 정문앞으로 개설, 보행전용도로를 해제하고 왕복 2차선의 차도 개설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석초시민모임과 지역주민, 학부모들은 차도개설로 인한 차량통행의 증가와 통학로, 보행환경의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주차장 부출입구의 위치변경과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아시아문화전당장과 광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등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월, 2017/03/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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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행동 펼칠 것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 27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900여개 단체(7.27 현재, 858개)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식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운영위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역시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쓰나미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원전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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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 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72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08/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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