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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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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9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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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8(기타) 2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

 

 

월, 2018/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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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7/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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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명이 잉태되었다. 둥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새들은 신성한 장소인 둥지를 지을 곳을 찾는다. 작은 틈과 내부에 안락한 공간이 있는 곳을 자연에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쾌적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4~5쌍이 한 둥지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새는 번식에 성공하지만, 진종은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하면 번식하지 못한다.

번식의 실패는 야생 세계에서 도태를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싸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년째 도시의 새들을 위한 둥지상자를 달아 주택난을 해결하고 있다. 둥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둥지 재료를 날라 집을 짓기 때문에 인공둥지보다는 둥지상자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지난 5월 25일, 둥지상자를 월평공원에 공급했다.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직접 톱질과 망치질을 진행해서 만든 둥지상자 3개를 제작해 달았다. 4월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단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18개를 제작해 달았다.

큰사진보기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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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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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달아 놓은 둥지에는 이미 새들이 찾아와 번식 중이었다. 그중 한 둥지를 몰래 엿보며 촬영에 성공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품고 있는 새는 바로 박새다. 번식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나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공간에 둥지 재료를 나르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모습이다. 둥지상자는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새들이 번식에 성공하여 숲에 개체 수와 종수가 늘어난다면 더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6월까지 둥지상자를 추가로 7개 이상을 달을 예정이다. 올해 새들이 둥지로 이용하지 않은 나무상자는 내년에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생명을 길러내주는 신성한 공간인 둥지상자는 아파트 등의 작은 숲에서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다. 둥지지을 곳이 부족해서 번식에 실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화, 2018/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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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조성 토론회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8.2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8월 29일(화) 14시 농성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지역사회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내 쓰레기문제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타 지역 자원순환마을 운영사례와 지속가능방안 등을 공유하고 이후 자원순환 마을사업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 발제자는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국장,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정선희 회장, 토론자는 ㈜툴아이피 1%공작소 이정현 대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조영숙 실무자, 서구청 청소행정과 송민철 과장이 참여한다.

[첨부1].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안)<끝>

화, 2017/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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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종교계 기도회 및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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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시청 북문 앞 공터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서대전 김신일 목사님 주도로 기도회와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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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CC 도인호 목사님이 상수도 민영화 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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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월평공원 갑천의 야생동식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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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의집 사물놀이, 레인보우코러스 합창단, 정의당 밴드, 길가는 밴드등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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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대전판 4대강사업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응활동은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금, 2016/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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