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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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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13

–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 16일(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인만큼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발제와 이번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토론자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전광역시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이미 여러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공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토론회는 KBS에서 주최한 토론회 1회 뿐이었고, 여러번의 토론회라고 예를 든 것은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토론이 오갔으니 토론회다라고 우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토론회 불참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은 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가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제와 찬성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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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복지관 5~6학년 친구들과 환경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5명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모여서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수업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해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귀기울려 잘 듣고 참여하고 활동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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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브레이킹으로 바닥 안보고 친구얼굴만 보고 그리기를 했는데 눈코입이 한곳이 몰리기도 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재미있는 얼굴이 나오는걸 보며 서로 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환경운동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세계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홍수, 가뭄, 쓰레기 등 거대한 환경문제는 혼자서를 해결할 수 없고 함께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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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는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는지 협력 테스트로 마시멜로우게임을 했습니다.

가장 높게 탑을 쌓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아이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료를 가지고 탑을 쌓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본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 쓰레기에 대해 알려주고 그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 쓰레기섬이 만들진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서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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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분리수거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하기, 길러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밝아 지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길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정크아트를 만든 사례를 알려주고 다른친구들과 안입는 티로 에코백 만들기등 주위에서 재활용하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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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아이들과는 일회용컵으로 화분만들기를 했는데요.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들고 다 만든 작품을 보며 예쁘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쓰레기 바다를 살리는 보얀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지만 지금부터 환경살리는 실천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수, 2016/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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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목, 2009/06/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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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 망각한 4대강 정비사업


우울한 습지의 날, 부끄러운 한국정부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2009년 2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Tel. 02-735-7000)

월, 2009/02/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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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생존환자 122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생존환자는 122 명이다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차 조사는 사망 1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차 접수는 월말까지 사망 19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천만명으로 추산된다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227 만명으로 보인다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전국민 대상 역학조사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6/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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