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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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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분석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22:40

1)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SNS 기동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일하던 민주당 보좌진이 결성한 사조직입니다. 선거기간동안 조직적 SNS활동을 펼쳐 ‘사조직 결성’, ‘유사시설 설치’ 혐의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조직책임자가 다시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같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전력,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안희정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숙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자신은 과거 대선캠프 회계책임자로서 당을 위해 희생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1억원 이상을 안 후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안 후보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3)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 보좌관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한 장애인 단체에 제3자의 기부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선거법과는 별도로 단순 전달로 보기 어려운 수상한 기부행태가 포착됐습니다. ‘제3자’는 과연 유 후보와 어떤 관계일까요?


클로징 멘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언론들이 박근혜 씨를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그가 3%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 모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유권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각 후보측이 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언론의 검증에 대응하는 태도는 집권 뒤 언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검증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집권 뒤 언론자유를 겁박하는 최악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언론 역시 투명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타파는 최선을 다해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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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만든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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