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RSS 서비스를 하는 전국 177개 단체의  411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선정한 지난 주 Best5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한 추천과 SNS에서의 공감대로 선정되었으며, 
인맥을 바탕으로 한 SNS 특성상 순위는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의 활동조차도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고 발전된 길을 찾아보겠다 라는 한 노력입니다. 
시민정치마당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이땅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응원부탁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9월 22 | 282 | 1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문제로 제주도에서  밀양 할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때를 못 잊어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밀양 할머니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 소식은 다시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위 : 4

시민정치마당은 주로 NGO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들도 각각 2~3 곳 정도의 지역 소식을 RSS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지역 정당의 논평이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지난 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낸 논평이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하여 약 1,500개의 사업을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하고 정비할 것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요, 어느 신문을 보면, 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의결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3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CCTV 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후퇴한 듯 보입니다.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각 지자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지 시켰는데요. 인천의 경우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각 지자체에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 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만 삭감된 돈이 782억 이라는 겁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등 전국의 NGO 들이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준비 중일텐데요..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적 받는 박근혜정권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복지 예산을 축소 하라는 강제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사의 급여나 처우개선비의 삭감은 그들의 급여 삭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 : 3

2015년 9월 23 | 333 | 0

3위는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의 사과문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 9월 23일 약 1만 내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향신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대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 하였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점거 10분만에 중앙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카카오톡 이야기임).  이 날은 노동자등 54명이 연행 등 피해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 라는 민주노총의  이 날 서울 상경 투쟁은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홈 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실패하였습니다.  집회는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모임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Best5 가 아니라 해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국민 총궐기를 하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23 | 333 | 0

2위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중 131가정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각 가정당 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오직 진실규명 하나만을 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진실규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알리 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입장문에 줄까지 쳐져 있는데요 . "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정치마당은 2013년 8월 부터 NGO단체들의 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의 NGO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과정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모이고 있을 때,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진실규명" 이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그 분들과 함께 하자고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22 | 546 | 0

1위가 100만유권자운동 제안문이 되었네요. 100만이 모이면 선거구당 4000여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파워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집중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고 노력 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주셨는데요. 
제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현된 적이 없어 쉽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눌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주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246개 선거구별로 각각 전투를 버리자!  
-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연합 번개를 추진하고,
- 그 모임에서 지역 의제나 이슈를 정해
-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지역 소식들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SNS에 공유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 246 곳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소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공유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요. 완성도가 따라가지 못 하나에요 ~~ 조만간 다시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며,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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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q=archive/2015/37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5위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돌입 이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9월 8일 작성된 글인데요, 13일 일요일 속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노사정합의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농성 소식은 이제 대정부규탄 소식으로 바뀌어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 13일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합의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하여 이번 국회때 관련 법을 바꾸겠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대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이거나, " 취업규칙"이라는 제도의 변경 등입니다.

합의문 중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라는 항목의 본문에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 임금체계 개편

항목에 보면,

여기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는 평가 인데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이 이를 거부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교육, 식비, 작업비, 안전과 보건, 표창 및 처벌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온갖 악제들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드디어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더욱 만연화 된 모습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4

“교황님 만나러 지구 반대편 바티칸으로 출발합니다” 9/7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성모병원도 비슷한데요.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의 이 사건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지부장이 스트레스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천교구가 있어 해결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인 시위, 결의대회,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선전전, 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데ㅗ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7일 바티칸으로 5명의 노조원이 갔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다음주에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3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녹색연합

(이 소식의 설명은 양이원영이 직접 해 주세요）

2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nocablecar2015.org/

7583명이 서명이 서명했는데요.

순위 : 2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생태지평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양군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케이블카 건설을 설계 용역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오히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탈법과 편법등을 자행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위 : 1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법원에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직자를 문제지기 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 해도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세금을 드려 문제 제기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문제제기자의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등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소송을

국김입막음소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이런 입막음소송이 증가하였고,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 비판자들은 국정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3,4,5 정도 간략히 읽고 끝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 첫째,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둘째,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고등어,명태,대구,다시마)
• 셋째,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넷째, 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수산물 재료 사용 제한 요구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