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로봇 저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표적을 선정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5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입소스 모리(Ipsos MORI) 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살인로봇 저지 운동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합이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살인 로봇 금지를 막는 각국 정부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각국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명심하고, 이처럼 끔찍한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기계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안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의미 있는 효과적 통제 없이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생명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무기가 일단 배치되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28개국이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는 무기 시스템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협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체결국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가들은 만장일치 규칙을 이용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59%)와 미국(5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60%), 한국(74%), 영국(54%)이었으나, 이들 국가는 자율살상무기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스 모리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살인로봇 저지 운동’의 의뢰로 2018년 12월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은 각 국가별로 500~1,000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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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당사자 양측이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 한, 이 지역 민간인들은 끔찍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경고했다.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의 한 병원에 들이닥쳐 건물 옥상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극도로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을 심각한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티 반군이 병원 옥상을 점거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의 동맹군이 병원 건물과 그 안의 환자 및 의료진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 병원은 부상당한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병원 외에 이들이 치료를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병원을 공격한다면 그게 누구든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병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지역에도 가차없는 공습을 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경계를 흐리다

호데이다 지역의 소식통은 지난 11월 2일, 후티 반군 전사들이 토요타 미니 트럭을 타고 호데이다의 5월 22일 구역에 있는 이 병원으로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원의 한 구역을 점거하고, 건물 옥상에 군인들을 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 뒤로 무장 군인들이 병원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병원은 호데이다 동부 50번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병원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전쟁법에 따르면 병원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병원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경계를 흐리는 행위다. 병원은 공격 대상이 아니며, 환자와 부상자는 언제든 안전한 치료를 받아야 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의료진 역시 생명을 구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의 공습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최근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수 차례 연이어 공습을 가한 사실을 기록했고, 10월 13일 호데이다 주의 자발 라스 지역을 덮친 동맹군 공습의 생존자와 목격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이날 공습은 후티 반군의 검문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나, 공격이 가해질 당시 민간인들이 탄 버스 2대와 다른 차량들이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민간인 11명이 숨졌으며, 검문소 관리인 1명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제보에서는 사망자 수가 17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움라(성지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고, 한 검문소에서 잠시 멈춰 섰다. 한 남자(검문소 관리인)가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몇 분 후 공습이 시작됐다. 우리 버스와 일행이 타고 있던 다른 버스 사이에 포탄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고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

목격자

또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변에는 군용 차량도, 군인들도 없었으며, 관리인 1명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 한 곳과 그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버스들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문소를 공습 표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호데이다 안팎에서 동맹군의 공습이 몇 차례 더 이루어진 사례를 기록했다. 10월 24일, 호데이다 주 베이트알파키의 한 야채 시장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민간인 최대 21명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후티 반군은 최근 박격포를 쏘며 호데이다로 진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박격포 공격은 정밀한 조준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더욱 큰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오게 된다.

탈출구 없이 고립된 민간인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호데이다 지역 주민 6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전투가 격화되기 전에 가까스로 도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주민이 호데이다에 남아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는 탓에 도시 남쪽의 피난 경로는 차단된 상태이며, 다른 탈출 경로는 후티 반군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북쪽 경로가 유일하다. 그러나 내전의 여파로 연료비가 치솟고 예멘의 화폐 가치는 폭락하면서, 유일하게 탈출 가능한 경로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은 지난 9월 24일 호데이다 시 밖으로 나갈 인도적 경로 3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며 “호데이다에 고립된 주민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그저 다가오는 최후를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명은 지금까지 민간인 보호 의무를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전쟁당사자 양측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 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활동가들이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170만명이 학살당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적과 성별, 피부색 또는 종교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인류 역사 최초로 제시한 문서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에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을 비롯해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 모든 인권 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인권 문서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도라 바란코스(Dora Barrancos, 78)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운동, 특히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해왔다. 지칠 줄 모르는 도라는 앞으로도 인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항상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활동가로 살아왔어요. 특히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가 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도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 새로운 영역까지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까지, 세계인권선언이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다.

우리 세대에게 세계인권선언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이 모든 난관에 맞서기 위한 신념과 힘, 저항과 위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케냐의 기투 와 카헨게리(Gitu wa Kahengeri)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던 순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제 93세가 된 기투는 영국 식민지배 하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했다.

기투는 17세에 일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수용소를 전전하고, 고문과 노역을 견디면서도 그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자주권과 존엄, 자유를 요구하던 케냐인들의 모습을 기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케냐는 마침내 1963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기투는 희생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으려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만 해요. 가치 있는 행동은 결코 쉽게 해낼 수 없죠.

헬렌 토마스(Helen Thomas)는 세계인권선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영국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인권활동에 헌신한 그는 196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인도 마하라시트라의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부정당했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헬렌이 태어난 것은 세계인권선언 최종본이 채택되던 바로 그 날 밤이었다. 지금 헬렌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간이지만,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쪽에 가까웠다. 헬렌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이야기와 그 기원,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저는 제가 태어나던 그날 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지만, 우리들은 학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존재조차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헬렌은 또한 장기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내가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사회정의 활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캐나다의 윌 브라이언트(Will Bryant)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언제나 내 집 같은 곳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날 윌은 이제 태어난 지 10주가 막 지난 아기였다.

“저는 불의라면 정말 질색이에요! 국제앰네스티에는 1973년 가입했는데, 캐나다지부가 창립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존 험프리(John Humphrey)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죠. 개인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하고, 정의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어디서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찾아오고, 칠레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인권이 존중받고, 미국의 인권 퇴보가 끝나는 날을 보고 싶어요. 난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이자 미래인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동아시아의 인기 휴양지인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가을이 찾아왔다. 갓 수확된 제주 특산물 감귤이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올해 초 제주도에 들어왔던 예멘인 수백 명에 대한 난민 지위 신청 결과 역시 나오고 있다.

예멘인 550명이 올해 모국인 예멘의 처참한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본래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던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저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러 온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일임을 체감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제주도 사회는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백 명의 예멘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 온 예멘인들의 강렬한 사연은 호기심 많은 한국 언론의 취재 의욕을 자극했다.

알부카티(Albukhati) 역시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족들의 압박으로 강제 결혼에 내몰려야 했던 예멘 여성들이 유럽과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가족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예멘에서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특히 중개인들이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러한 활동으로 권력자들에게도 밉보이게 된 알부카티는 결국 예멘 밖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알부카티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보낸 후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알부카티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멘인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데만 이용됐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직업군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전까지 난민과 접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가짜” 난민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멘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생김새도, 종교도 다르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알부카티가 말했다.

언론의 왜곡 보도로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이는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청원에 70만 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일부는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예멘을 떠나야 했던 알부카티는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왔다.

섬에 갇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응답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조치였다.

가명을 요구한 캄란은 “예멘인은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결정에 깜짝 놀랐다. 이곳의 물가는 상당히 비싸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현지인들이 모두 난민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예멘인들은 제주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눈에 띄는 집단이 됐다. 사실 제주 현지인들의 태도는 오히려 적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멘 난민 신청자 다수가 소지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노숙을 시작하자, 지역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외국인 강사들이 모여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난민들에게 식량과 보금자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멘인들이 재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정부는 법적 예외조항을 마련해 난민 신청자가 6개월간 체류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이들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어업 계열과 같이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멘 북부에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예멘인들에게 어업은 생경한 개념이었다. 캄란은 “다들 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 어업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다

인정받지 못한 난민 지위

올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1명 중 36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8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30명 이상은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있으면 예멘인들은 제주 이외에도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한국이 당사국인 1951년 난민협약에 명시된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된다.
먼저, “인도적 체류” 허가만으로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중 대다수가 남성인데, 결국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예멘에 남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편, 아버지와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허가만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한 예멘인들은 앞으로도 학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물론 앞으로 예멘에 돌아가서도 장래 직업 전망에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는 예멘 내전이 끝날 때까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체류 허가를 갱신할 수 없으며, 예멘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한국을 떠나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예멘인 수백 명은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캄란은 “지금 예멘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돌아가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살인과 암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

예멘인들에게 제주도는 자유와 희망의 섬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부 집단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 주민은 대부분 예멘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어떤 한국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지만, 그때는 우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다. 우리를 끌어안고 청원에 서명한 것을 사과하는 사람도 있다.” 알부카티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역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헤어져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이 세계 곳곳으로 피난을 떠났다. 캄란은 “제주도의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잦은 소통과 더 큰 이해가 예멘인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는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무장 분쟁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자국민이 받았던 보호와 지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