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동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수백 건을 등록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목적지: 점령지역(Destination:Occupation)>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부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는 정착촌 내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정착촌 중 하나인 크파르 아두밈은 떠오르는 관광 중심지지만, 베두인 거주지인 칸 알아마르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완전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이를 승인한 상황이다.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주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파괴되고,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얻지 못한 채 나날이 커져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는 공유와 상호 신뢰를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법 정착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숙박예약업체들은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련 시설 및 상품 목록을 모두 게재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정책

2018년 11월, 에어비앤비는 알 자지라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점령지역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의 관광 상품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어비앤비에 자사가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고,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사의 경영 기준은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착촌 사업 홍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모두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수익을 얻다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4곳과 동예루살렘의 실완 마을,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는 불법 정착촌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재된 시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관광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Shiloh)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 농부는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로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실로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5,500헥타르(55㎢)가 넘는 땅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빈번히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실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곳은 부킹닷컴이 유일하다.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고고학적 명소 인근에 의도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얽힌 유대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 역시 이러한 착취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태를 강조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자연보호구역 관광을 홍보하고, 순례길과 사막 사파리 방문을 장려하며, 포도원에서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관광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의 경험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불법 정착촌에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활동과, 같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극명히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크파르 아두밈 내, 혹은 인근에서 운영하는 휴일숙박시설과 사막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의 주민 180여명은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해당 지역 불법 정착촌의 불법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 내에서 이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예루살렘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아부 디스 마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제리코에서 가까운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가 “이스라엘 사막 캠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미화 235달러를 지불하면 “사막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는 크파르 아두밈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박물관, 사막 투어, 성경 테마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캠핑 활동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크파르 아두밈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베두인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정착촌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베두인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착촌 확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 또한 방문했다. 수스야 불법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강제 퇴거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2015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했다.

수스야는 고고학적 명소인 유적을 둘러싸고 건설된 마을로, 기사가 작성될 당시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해당 유적과 올리브나무 숲, 와인 양조장과 포도원, 정착촌 내 대형 수영장 등을 사진과 함께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스야, 실로 등의 정착촌 내 고고학 유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정착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장소를 전 세계에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 계획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글로벌 여행사들이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착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수스야의 고고학 유적 역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을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정착촌을 확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의 필요성

불법 정착촌의 존속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관광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억 파운드 가치의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 차원에서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착촌 내의 상업 활동을 내버려두고 수익 창출이 계속되는 한,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에서의 공산품과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각 기업의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당 4개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업체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추합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각 업체의 답변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 및 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 김지나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학교 동아리인 ‘숙명앰네스티’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회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체첸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을 통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혐오 표현에 관한 강연을 듣고, 회원 모임인 국제정책모임에 참여하며,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
김지나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학교 동아리인 ‘숙명앰네스티’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회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체첸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을 통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혐오 표현에 관한 강연을 듣고, 회원 모임인 국제정책모임에 참여하며, 앰네스티의 연간 행사인 에서 전 세계의 유스활동가들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숙명앰네스티에선 회원들과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은 나스린 소토데와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레논벽^{Lennon Wall}을 부착했습니다.

그동안 유스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물론 작년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 유스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한국의 선거 연령 하향이 이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은 ‘기특한 학생들’로 불리며 국회에서 유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모임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유스들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에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앰네스티의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권 운동을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특별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유스 모임을 통해 다양한 유스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권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유스,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고 싶은 유스,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유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더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없는 기후위기,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혐오 범죄,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트렌스젠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 2019년을 넘어 2020년, 어두움을 밝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부당함은 여전히 너무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작년 한 해, 이러한 크기와 무게로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의 힘을 느끼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행동하여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투쟁과 변화의 현장에 앰네스티 유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전 전시 감독,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

‘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 유 작가는 ‘인권’과 ‘미니 골프’ 라는 이색 조합을 고안해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유쾌하게 전환시켰다.

소목장세미를 이끄는 유혜미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2012년도에 소목장세미라는 1인 가구 공방을 시작해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소목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즉 작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Write for Rights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았다.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19) 전시의 일환으로 박철희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한글 마루다. 한글의 모아쓰기를 모듈화해 실제 마루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제품으로 만들었다. ⓒ언리얼스튜디오

충남 금산의 카페 인테리어(2019)를 맡아 패턴이 들어간 평상을 제작했다. 처음 시도한 마루 작업으로 패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이번 앰네스티와의 전시에서 발판 역할을 한 마루를 고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프로젝트다. ⓒ언리얼스튜디오

스포츠와 가구를 조합해본 첫 번째 시도였다. 테이블, 벤치 등의 1인 가구이자 스포츠(뜀틀), 종이함 등의 수납 기능을 더한 다목적 가구(2015)다. ⓒ언리얼스튜디오

“인권을 유린당한 전 세계 유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콘셉트를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이번 전시는 크게 앰네스티가 매년 12월 진행하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편지쓰기 행사의 대상이었던 유스의 사례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미니 골프라는 콘셉트는 사실 맨 처음부터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나 국내에서도 종종 놀러 가는 속초의 유명 미니 골프 시설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 같다. (미니 골프는) 골프 트랙마다 다른 장애물이 있고 플레이어들은 각기 다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코스별로 요구하는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개념과 과정이 재미있었다. 유치한 미니어처 게임이라기보다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스들의 사례를 각 트랙에 대입한 뒤 관람객이 트랙에 따라 특정한 액션을 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성취해가는 상징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축해보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가구와 매장 내 선반, 테이블 등 집기를 자주 선보였는데, 이전의 작업과 비교해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나.
전에 했던 작업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주로 나무로 된 가구만을 만들어왔고 이렇게 전동기기 작동이 연계되는 작업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료들과 논의하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할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목장세미를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테크놀로지도 소화하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창작집단으로 정의해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언리얼스튜디오

공에 반응하는 장애물이나 공을 레일로 떨어뜨려 주는 나선형 리프트 등 이번 전시 곳곳에 모터나 센서가 들어간 테크닉이 사용됐다. 그간 선보여온 가구나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도였을 것 같다.
소목장세미가 새로 선보인 art&technology 선상의 작업이 있게 된 배경에는 안록수라는 전기공학 전문인이자 조명 디자이너의 도움이 컸다.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되어 전기에 대한 그의 전문지식과 나의 제작 역량을 조합해 몇 번의 조명 작업을 같이한 적이 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준 것은 물론, 둘 다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일 궁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번 앰네스티 전시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더 높은 단계의 실험을 해나가고 원하던 그림을 완성해 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

테크니션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을 믹스해준 DJ 등 다양한 협업자와 함께한 결과로 알고 있다.
학교 타과 후배로 만난 뒤, 몇 년 전 내게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재환,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을 바람을 담아 전시장에 틀 음악 믹스를 만들어준 dj yesyes 등과 협업했다. dj yesyes는 매년 사진 페스티벌 ‘스크랩’의 배경음악이 될 믹스를 만드는 뮤지션인데,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는 여섯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의 바람을 담아 ‘h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집과 관련된 영화의 OST 등을 모아 는 아름다운 믹스를 완성했다.

전시 첫날 꽃바구니를 보내온 ‘속초 보광 미니 골프’와의 인연도 궁금하다.
이번 전시를 만드는데 크나큰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속초의 보광 미니골프장이다. 이곳은 속초 영랑호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1963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야외 미니골프장으로 그 외관과 조형성부터가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학을 담고 있다. 코스 하나하나마다 만든이의 재치와 재미가 담겨 총 18개 코스를 아무런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문화유산’ 수준의 골프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연한 방문으로 미니 골프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골프에 가졌던 ‘부자들만의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여행 중 시내 미니골프장을 들렀는데 모든 트랙에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형태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그것 또한 이번 을 만들게 해준 크나큰 영감이었다.

궁극적으로 ‘탄원 편지’를 쓰기를 독려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 전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만큼, 다소 지루하거나 평면적인 그림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플레이팅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있었다. 미니 골프라는 경쾌한 요소에, 최근 작업이었던 한글박물관 전시에서 선보인 마루 작업이라던가 내가 늘 즐겨 사용하는 카펫이라는 요소를 인조 잔디로 치환한 점 등 자신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전반적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하고자 했다.

관람객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이 사례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들자’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다. 함께 전시 준비를 한 팀원들 간에서도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입장이나 사형제에 대한 생각 등등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모든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왜 입고 싶은 대로 입은 게 죄가 되어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하지?’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부터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