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양산일곡회원모임  3월 프로그램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언제 : 2016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집결장소 : 첨단대교 아래
○ 달리는 곳 : 첨단대교~담양습지~강의리
○ 참여자 : 양산일곡에 거주하는 환경연합 회원
○ 준비물 : 자전거, 물, 간식
○ 참여신청 : 062-514-2470 /박병섭 회장 010-4601-2951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9일(일) 12-18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캠페인 [이벤트]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13시-14시, 환경운동연합 부스 앞   프로그램 무대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시민발언대, 축하공연 상설 프로그램 - 개농장VR체험, 사진전, 포스터 전시회, 페이스 페인팅 거리 퍼레이드 - 고적대와 함께하는 거리행진, 개식용반대 피케팅, 플래시몹 부스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