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정의 활동가 / 옥상텃밭에서

지난 4월11일은 흙을 만지며,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11을 한자로 풀어서 합치면 ‘十 + 一 = 土’가 되는데 3월 11일은 흙의 날, 11월 11일은 土가 두 개나 겹치는 날로서 농업인의 날입니다.

정부는 2017년 본격적인 도시의 텃밭농사가 시작되는 4월과 흙을 상징하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은 생물다양성, 생태보전기능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공동체 기능 회복,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위한 학교텃밭 등 체험을 통한 교육과 치유기능, 지역 소농과의 교류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아이들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아닌 온라인 개학으로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받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멈춰있는 시간들 속 하루하루 전쟁 아닌 전쟁과 같은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위기로 인해 변종 바이러스의 속출 등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더 자주 감염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에 사는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 먹거리의 위기를 대응하는 실천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환의 실천은 바로 인간과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업 입니다.

작게는 텃밭상자를 시작으로 가정과 직장의 베란다·옥상텃밭 만들기, 가급적 일회용 비닐사용을 줄이고,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자원순환의 실천, 토종종자 보급을 통한 생물종다양성의 확대, 이웃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생태공간조성,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교육을 실천하는 학교텃밭 등 흙을 일구는 도시농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생태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밥상위의 먹거리가 자급되는 텃밭농사의 시작인 도시농업의 날을 맞이하여서 먹거리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을 통한 순환하는 삶이 지속되는 날을 기대하며, 텃밭에서 아이들과 이웃과 함께 누렸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그날이 하루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도시농업의 날을 맞이하여, 도시민 모두 도시농업의 실천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0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행동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시농업은 퇴비 만들기, 빗물의 이용, 인공지반 녹화, 토종운동 등으로 자원순환, 열섬완화, 종다양성 실현, 도시 생태공간의 확충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농업은 개인의 경작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가집니다.

마을공동체와 밥상공동체를 회복하고,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업으로의 전환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텃밭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입니다.

플라스틱 상자텃밭, 멀칭 비닐 등 플라스틱 농자재는 자연물을 활용한 재료로 대체합니다.

-관정에 의한 지하수와 수돗물 사용을 줄이고 빗물을 이용합니다.

지하수와 물은 인류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빗물을 적극 활용하여 물 자원을 절약합니다.

-생태적 순환 회복을 위해 자가 퇴비 만들기를 실천 합니다.

도시에는 버려지는 유기자원이 많습니다. 유기물을 발효시켜 흙으로 되돌려 줍니다.

-에너지 고투입, 자본 중심의 도시농업을 반대합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도시농업은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식물공장과 그 변종형태의 스마트 팜이 도시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실현해 갑니다.

친환경 방제, 토양 관리, 농기구 등 도시농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공유, 확산합니다.

-종다양성을 실현하는 텃밭을 가꿉니다.

토종, 꿀벌, 허브, 꽃 등이 어우러지는 텃밭을 만들어 갑니다.

-텃밭은 공유공간으로 이웃이 함께하는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땅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유재입니다. 공유 공간으로 이웃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개최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하 기후정의 기록단)은 11월 16일(월) 19시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55개의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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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