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9일(토) 오후 3시~5시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구호를 외치면서 GMO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이 광화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몇 년 전 시민행진때 외쳤던 구호 밥상위의 옥시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자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작물(GMO)생산 기업인 몬산토의 GMO개발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은 해마다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March Against Monsanto!’ 행진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깨달은 미국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타미 먼로씨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2013년 5월을 시작으로 올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GMO정책 국민건강과 알권리가 우선이라면 아주 간단한 명제

이날 함께한 시민단체와 시민 개개인의 소신발언들은 내 식탁위에 올라오는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먹는지 알고나 먹어야겠다입니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서  동참하며 색색의 손핏켓과 구호를 외치면서 종로를 지나 인사동에서 마무리 짓는 거리행진을 환경정의도 회원들과 깃발을 올리며 함께 하였습니다. 일구월심 사람의 마음은 한결갖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투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 국민 누구나 예외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끼니를 나눌 수 있도록 밥상위의 행복을 찾아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 높혀 외쳐봅니다.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6월 6일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