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년 7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2일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4대강_민관합동_평가_및_자재연화_위원회_구성_촉구

10월 26일 저녁 7시, ‘30인의 밥상 시즌3’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참가자분들이 맛동을 찾아주셨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훈훈함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먹거리정의센터 소혜순 조직위원장의 진행으로 ‘30인의 밥상 시즌3’ 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부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어색함도 잠시, 참가자들 모두 각자가 참여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었습니다.

“ 마을부엌창업을 준비 중이고 관련 정보를 얻고 배우고 싶었어요.”

“ 소셜다이닝 관련 논문을 쓰고 있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 왔어요.”

“ 1인 가구 청년대상으로 푸드쉐어링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한 식재료, 유통, 먹거리정의에도 관심이 넓어져 참여하게 되었어요”

“약선요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고, 약선 요리를 공부하다 보니 괴리감이 들었어요. 유기농이 모두가 먹을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이 들었고, 그러다가 먹거리정의를 알게 되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오게 되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역시나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고, 더 나아가 먹거리 공동체, 먹거리정의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나눔Ⅰ
30인의 밥상의 시작 : 지니스테이블 박진희 대표
박진희 대표는 전라북도 장수에 내려가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왜 내가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은 부유하거나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푸드 저스티스(food justice)”라는 단어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먹거리 격차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고, 지속적으로 ‘먹거리정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사회적기업 ‘푸드 앤 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특정한 사람만이 먹거리정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고민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나눔Ⅱ
마을부엌 이야기로 시즌3를 시작하다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
지니스테이블과 슬로푸드문화원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먹거리정의센터가 2017년 10월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영 센터장은 먹거리정의센터 소개에 이어 마을부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부엌(community kitchen),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등 으로 불리는 마을부엌을 만들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마을부엌들이 지역 곳곳에서 생겨났고, 이곳은 먹거리를 매개로 교육,돌봄,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먹거리기본권과 먹거리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부엌과 함께 만드는 사회가 차리는 밥상
그럼 먹거리정의센터는 왜 마을부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현재 청년층,노인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차원의 빈곤이 동시다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부엌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먹거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그 결과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차원의 먹거리빈곤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상나눔Ⅰ
은평 신나는 마을공동부엌 : 박정희 대표
밥상나눔은 이전에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은평 신나는 마을공동부엌’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식사하기 전, 박정희 대표의 짧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20년 전,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부엌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그 꿈이 현재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그 안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나아가 독거노인 반찬나눔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분들에게도 많은 걸 상상하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국장찌개, 겉절이, 시래기나물, 꽈리고추, 풀치조림, 갈치전, 두부전 다양하게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해주셨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이야기나눔Ⅲ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환경정의가 하고자 하는 마을부엌은 어떤 형태인지, 마을부엌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하며 박진희 대표는 누구나 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을부엌이 지역에서 필요하지만 아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30인의 밥상 역시도 누구나 와서 먹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로, 앞으로 30인의 밥상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을부엌이 지역 곳곳에서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먹거리정의센터는 서울에 있는 마을부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을부엌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우리 사회에 가장 잘 맞는 마을부엌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진희 대표가 말한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을부엌이 점점 지역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시즌3 첫 번째, 마을부엌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고, 마을부엌을 만들어보려는 관심이 높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정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자주 오픈하여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슬로푸드문화원, 지니스테이블이 함께 합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보도자료]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