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실어 학생들에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교육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할 외교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며, 새로운 정부에게 한일‘위안부’ 합의는 지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억엔이라는 돈과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잘못된 2015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우선 과제로 하는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넘긴 수요시위는 오늘 2017년 4월 5일, 1277차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해 발족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에서는 2017년 4월 5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7년 4월 5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2개 단체)

수요시위 성명서.hwp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는 법조인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사법부는 현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8월 5일 노컷뉴스는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소개된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면서 결국 사표를 냈고, 최근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변호사가 이번에는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조변호사의 ’억울한 성매수자‘에 대한 하소연은 정당한 것인가?

조변호사가 언급한 현직 판사 성매수사건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행위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다. 사회적 도덕성과 법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할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는 현행법을 법관 스스로 어기면서 범죄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판사를 보직해임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되어 처벌되고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잇따르는 법조계 비리사건과 현직판사의 성매수범죄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이라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 성매수범죄를 저지른것 처럼 온정론을 펼치고, 댓글수준의 글들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우리사회가 상식적인 법적용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관대한 처벌로 권력형 비리와 범죄행위를 눈감아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대로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과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청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현직 변호사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조변호사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금지되어서는 안되는 성매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된 부장판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면서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사법절차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헌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현 법조인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성평등 인식강화와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우리 단체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면서 성착취 현상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착취범죄에 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모독이며,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성매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전변호사의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닌 법조인의 품위를 내던지고 성매수 범죄에 대해 남성본능 운운하며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법적정의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보고 강력 항의한다.

또한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2016년 8월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오늘(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