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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장]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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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장]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7:01

20170308_성주_사드배치반대
2017. 3. 8. "우리 할매 속 터진다 경찰은 떠나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 경찰과 대치중. 사진=참여연대 

 

[긴급입장]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꼼수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불법이고 불의이며, 이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 정의이며 합법이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기습적으로 알박기 식으로 가져온 사드 체계는 즉각 퇴거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미 공표했다. 그러나 일방적, 기습적으로 이렇게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주민의 동의나 협의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할 주민은 바로 우리다. 그 주민이 여기 있다. 소성리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일체의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2017년 3월 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성주, 김천의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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