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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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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7:43

꽉 막힌 정부, 숨 막히는 시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3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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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건설기계(22%)까지 더한다면 51%로 과반 이상을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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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꽉막힌 도시, 답답한 시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즉각 실행을 촉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3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혜택 속에 늘어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2차 생산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29%)와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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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기존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구하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마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배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해차량을 제한하는 LEZ는 현재 서울시만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20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주요통행로인 남산 1,3호 터널의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여기에 2인 탑승차량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나홀로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대기질은 점차 나빠질 것이며,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홀로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외 영향 탓을 하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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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자동차는 쉬고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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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은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 구입후 구입한 물품의 운반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매장면적 165㎡ 이상슈퍼마켓 총 271곳중 광주광역시45개 매장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것이 정착되는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속비닐 사용자제 요청 문구는 없는 실정으로 비치는 안되어있어도 필요할때는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개별 소포장 판매의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포장 용기가 거의 친환경재질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엄청난 쓰레기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장바구니는 아직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가져가시거나 빈 상자를 이용하는것 등으로 점점 소비자 자신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율은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구매비중은 많고, 물품구매량이 적을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아져서 보다 현실과 환경에 맞는 대책으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쓰레기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 2020/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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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겸토 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인천환경단체들과 함 시민참여단에 편지글을 전달하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화, 2020/06/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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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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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개구리사다리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비가 안오면 수로에 물을 채워주거나 올챙이들의 성장과정을 체크하며 개구리가 사다리를 이용할때까지 보호해주는 활동을 해볼거에요~!
최대 2명만 신청 받습니다!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목, 2020/05/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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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토, 2020/07/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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