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극으로 가는 길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맡게 되었고 덕분에 남극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남극 캠페인을 하다 보니 그 동안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남극으로 시료 채취를 위해 떠나게 되었다. 항공편 예약을 할 때는 언제 출발 날짜가 올까 싶었는데 어느새 미국 엘에이, 페루의 리마, 칠레의 산티아고를 거치는 36시간여의 여정 끝에 남미 대륙의 최남단 도시이자 남극으로 가는 관문인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웨델해 물범 사진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 세종 기지에서는 어떤 생물들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장보고 기지는 작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지정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 연구자들의 과학적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앞으로의 남극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caption] 푼타 아레나스에서 민간 항공기편을 이용해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하는데 16일 새벽 출발이던 일정이 도착지인 킹조지 섬 비행장의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인 관계로 일단 하루가 연기되었다가 또 하루가 연기되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정오에 출발하기로 일단 확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 푼타 아레나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정말 비행기가 이륙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험자들의 얘기로는 심지어 비행기가 킹조지 섬까지 갔다가도 착륙을 하지 못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킹조지 섬의 비행장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조디악 보트로 이동을 해야 한다니 정말 멀고도 먼 여정의 남극이다. 도착하고 나면 지난 여름에 선박 편으로 보낸 실험 기자재와 소모품들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숙소를 배정 받고 기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받는다 하니 계속해서 쉼 없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황제 펭귄의 가족 모습. 세종기지에 도착하면 기지 주변의 펭귄 마을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과 젠투 펭귄들의 사진을 올릴 예정이다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caption] 오고가는 여정, 입남극 날짜가 지연될 경우, 기상 조건으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들을 생각하면 세종 기지에서 머무는 5주가 약간 넘는 일정도 사실 빠듯해 보인다. 이번 남극행의 목적은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수은이 눈과 해수, 이끼류 등에 얼마나 있는지 또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펭귄에는 축적된 수은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남극에서의 시료 채취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미리 연구 내용을 제출하여 채취할 시료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푼타 아레나스 숙소에서 바라 본 마젤란 해협 (사진: 김은희)[/caption] 이번 남극행은 과제를 위한 출장이긴 하지만 남극 보호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멀고 먼 남극까지의 거리 만큼이나 남극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남극에서의 조업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인간 활동들에 의하여 남극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다. 남극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전달하고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남극의 펭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데 이번 남극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즉,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6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전 11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적폐행정을 개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지난달까지 목숨 건 42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김경배 성산대책위 집행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는동안 성산읍 주민 등 5명이 삭발식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대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난개발, 지하수 고갈, 쓰레기 급증,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제주도민들은 관객산업의 단순 양적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는 2035년 항공수요예측치 4,500만 명에 부합하는 공항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18일)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저지 농성천막에서 열린 주민면담 자리에서 “(쓰레기·오폐수 문제, 지하수 고갈, 오름 절취·용암동굴 매몰 등 자연훼손, 부동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등)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능력은 국토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부합하는 항공시설 확충이 국토부의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파괴나 도민의 삶의 질적 하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제2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 제주도는 쓰레기섬이 될 것이고, 결국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수용능력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관광객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항 확충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제주 성산읍 주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보 성산대책위 집행위 위원장은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4대강 적폐세력 국토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1급 항공정책실장이란 사람이 환경피해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적폐행정부터 개혁하고, 대선 공약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CoPCO7q5cg[/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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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 된 고리 1호기 원전은 지난 6월 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뤄졌다.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 이번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전량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 한해 다시 유통을 재개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지난 2월 28일 롯데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국방부는 이후 미 국방부와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뒤로한 채 5·9 대선 국면에서 강행된 '알박기식'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부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2017년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며,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이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송전탑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난 청도 삼평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삼평리에 평화를 기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아 그간 삼평리 투쟁을 연대해왔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삼평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삼평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청도 '더함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된 삼평리 성탄예배는 더함 귀요미들의 찬양과 율동, 바이올린 협주, 말씀 나눔, 더함이들의 찬양, 선물 나눔, 다함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처럼 마을회관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도군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은주 씨의 말처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도군이고, 그런 청도군의 결정에 의해서 삼평리 마을이 이같이 고통 받고 있으니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도군은 "마을회관 문제는 마을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한 청도군이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할매들의 그림 작품들도 전시됐다. 할매들의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내걸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촛불의 꿈을 이어가는 한해 되시길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활동가 여러분께 또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지난 한해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회원 여러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은 물론 환경운동의 역사에서도 길이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을 통해 기어코 민주주의를 복원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촛불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단 한건의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주요한 인권단체가 위대한 우리 촛불시민들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표상으로 선정하고 인권상을 수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든 까닭은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뭇 생명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그 염원이었겠지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한 해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길을 열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4대강 수질 문제를 개선해 생명의 강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결정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 목표한 중단 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 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폭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터워진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품고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새해에는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환경운동연합이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성년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한해 지난 4반세기의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활동가 여러분의 기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한해가 보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12.2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예방적 살처분 거부, 새만금발 미세먼지, GMO 작물개발 중단 등 다사다난한 한 해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도 훈훈한 세밑이다.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는 여유도 있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종종거리며 박근혜 탄핵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마치고 우국지정에 소주잔을 들던 지난겨울과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른 장미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북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연극 단체관람 등 차분한 회원 송년행사를 치뤘다. 전봉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올해는 탈핵과 4대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감한 감동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회상하고 올해의 경험에 터 잡아 새해의 꿈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나무는 잎새를 다 떨구고 나목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푸른 잎새를 흔들며 하늘가득 일어서며 생명시대를 노래할 것입니다.회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에너지 충만하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환경활동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아니었다. 생태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볼 때 어쩌면 개발 민주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했고, 책임전가도 여전했다. 1조1천억을 들여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 혈세 낭비,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2공항 등 개발 적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6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의 바람은 지역에서 먼저 불었다.

달걀 출하 중단으로 1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지역을 달군 환경뉴스로 주목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은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로 화답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한 달여 만에 9백5십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장주는 살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SNS에 호소하고 동물·환경 단체와 힘을 모아 5천마리의 닭을 살렸다. 두 달 동안 버티면서 4번의 조류독감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조류독감 잠복기를 한참 넘기면서 익산시도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역의 실효성이 없고 생명경시 풍조만 확산시키는 싹쓸이 살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유전자변형(GMO)작물 식품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의 상업적인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 생산 중단 발표도 화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4.22 지구의날에 전북 완주 혁신도시 농업진흥청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업진흥청 규탄' 전국 대회Ⓒ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진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 생산 중단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동안 항의 집회에 장기간 천막 농성 끝에 만들어 낸‘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GMO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동물원의 늑대사도 화제가 되었다. 철창과 콘크리트 사육시설 대신 나무와 자연석은 물론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굴까지 갖춰진 늑대의 숲에 둥지를 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예전 갯벌을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만금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대기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미세먼지. 예전 하구 갯벌을 퍼올린 가는 입자의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뉴스 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여전히 주변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걸린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GMO작물개발은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GMO식품 완전표시제 등 제도 개선은 아직도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연료 소각시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도 여전하다. 전주 생태동물원은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로 주목 받는 것은 순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딱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의 말이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환경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천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삵'의 이동 모습 포착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6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인환[/caption] “오메, 이 작것이 또 물어가버맀네, 열 마리도 넘는당게...” 초등학교 시절 늦은 밤 잠결에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은 “또 살가지가 왔는가벼”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곤 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중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김동인의 ‘붉은 산’의 주인공, 투전과 싸움으로 이름난 마을의 골칫덩이요 망나니의 별명이 바로 이 녀석이다. 나중에 개과천선 죽음으로 억울함을 대신 했으나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삵’이 사라졌다. ‘잘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며 약을 놓아 쥐를 잡는 열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아니, 집집마다 닭장을 짓고 닭을 칠 일이 없어진 때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에 밀리고 먹을거리가 많던 민가 주변에선 사람들에게 치이던 ‘삵’ 그가 돌아왔다. 우리 강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caption id="attachment_186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해광[/caption] 세밑 30일, 전북환경연합이 전주천 한옥마을 남천교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삵’으로 보이는 동물이 찍혔다. 하천 가장자리 돌무더기 사이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아니, 도심하천 구간에 ‘삵’ 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 생태원 전문가들에게 사진판독을 의뢰했다. 흐릿하긴 하나 사진은 100%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한옥마을 구간 돌무더기를 따라 이동하는 삵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전주권 일대에서 ‘삵’은 문헌 기록만 있었다.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삵’은 모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전주천 상류인 완주 상관지역에서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 해 전주천 수달조사 중 도심구간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내심 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전주천에 수달에 이어 삵까지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가족을 이뤄 10년 넘게 살고 있을 정도로 전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한 것은 물론 주변 육상 생태계까지 안정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은 상류 쪽에 서식하던 삵이 먹잇감도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이곳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삵이 나타난 전주천 일대. 야생동물모니터링 카메라를 확인하는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할 줄 안다.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하천이나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먹잇감으로 쥐를 좋아하지만 닭 대신 물새들도 가리지 않는다. 양서파충류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시화호, 천수만 등 습지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서식지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전주천 수변구역의 물억새, 수크령, 갈대 등 초지대가 야생 포유동물의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 역할과 이동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주천의 억새 군락 유지 및 수목 정리 최소화, 초지 유지를 주장해왔고 관철시켰다. 하지만 가끔씩 산책로 주변이나 하중도의 수풀이 베어지는 일이 있어왔다. 지난여름에도 서신교 부근 수달 가족 서식지 하중도의 초지가 절반 넘게 베어졌다. 보호대책을 요구하긴 했으나 수달 로드킬도 이어졌다. 청소년들과 전주천 수달 학교를 운영하는 한은주 팀장은 수달이나 삵 등 전주천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전주천과 삼천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우아동 단 세 곳, 면적도 0.23㎢에 불과하다. 보호대상 역시 백로, 왜가리, 멧토끼, 꿩 등 일반 야생동물이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단 한곳이다. 어쩌면 법적인 야생동물보호 시스템의 수준도 딱 이만큼일 것이다. 전주천 ‘삵’ 은 자연성을 회복한 도심하천과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람을 잇는 행복의 메신저다. 삵과 수달이 신년벽두에 던지는 메시지는 ‘공존’ 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같은 가슴 뛰는 행복한 마법이다. 올해 내내 이 마법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중앙대의원의 자격은? -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처 회원으로, - 최근 6개월간 회비를 1회이상 납부한 회원. -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올해는 2월24일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환영입니다! ​ ​모집기간 2018년 2월 2일까지 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세종기지에서의 1주차 생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푼타 아레나스에서 남극 칠레 기지로 들어오는 민간 항공기 출발이 몇 차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이틀이나 대기를 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공항에 나가 수하물 수속을 하고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까지 왔다가 기상 사정으로 다시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다. 호텔 숙박을 연장하고 공항 출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음에도 잠을 잠깐 청했다. 다시 공항으로 나오면서 이번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몇 년 전 월동대장을 지내셨던 극지연구소의 안인영 박사님께서 푼타에서 일주일 이상 대기한 적도 있다고 하시니 걱정이 더 커졌다. 점심도 거르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드디어 비행기 이륙을 보게 되었다. 잠을 설친 탓에 비행기를 타면 바로 잠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남극 땅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던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다. 짧은 비행 거리였지만 간단한 식사와 음료 서비스가 있어 다행히 시장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륙한지 두 시간 정도 지나 눈이 쌓인 남극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과 손이 바빠진다. 카메라를 꺼내 들어 창문 밖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또 눌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7322" align="aligncenter" width="600"] 그림 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 비행기 안에서 찍은 남극 풍경 (사진 김은희), 2) 세종기지 위치도 (그림 제공 극지연구소 제28차 (2014.12~2015.12) 월동대장 안인영 박사), 3) 언덕에서 바라본 세종 기지 (사진 김은희).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진 김은희) 4) 언덕 위에서 바라 본 펭귄 마을, 5) 펭귄들의 둥지, 6)　젠투 펭귄.[/caption] 비포장 활주로에 비행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륙을 했고 우리 일행은 드디어 남극 땅에 발을 디뎠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눈이 많지 않고 춥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분주한 가운데 한 줄로 서서 다음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를 데려온 비행기는 지난 1년 동안 세종기지에 있던 월동 대원들을 싣고 다시 푼타로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는 칠레 기지에서 내어준 휴게실에서 잠시 몸을 녹이면서 통성명을 하고 어떤 연구를 위해 왔는지 담소를 나누면서 세종기지로 가는 조디악 보트로 가는 순서를 기다렸다. 누군가 예전에는 여권에 입남극을 기념하는 스탬프를 찍었다는 얘기도 했다. 혹시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제는 스탬프를 찍지 않는다고 한다. 드디어 조디악 보트가 있는 선착장으로 가서 구명복을 입고 조 별로 보트에 승선했다. 구명복을 입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펭귄 한 마리가 물에서 쏙 튀어 나왔다. 정말 남극에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보트에 승선하느라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펭귄들을 만나겠지 위로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약 15분 정도 보트를 타고 드디어 먼 여정의 끝인 세종기지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저녁식사였다. 누군가 남극에 들어오는 일행이 있는 날에는 김치찌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김치찌개가 나와서 남극에서의 첫 식사를 맛있게 끝냈다. 세종기지는 남극 대륙의 서쪽 남극 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섬과 넬슨섬 사이의 맥스웰만(Maxwell Bay)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세종기지까지의 거리는 17,240 km이다. 킹조지 섬에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 외에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모두 8개국의 기지가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으로나 보던 세종기지에 내가 와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기하기만 하다. 더구나 2018년은 세종 기지의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 더욱 이번 출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관 건물 1층에는 지난 30년 동안 세종기지에서 꼬박 일년을 보내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월동대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초창기 흑백 사진에서 칼라사진으로 방한복의 색깔과 디자인도 세월에 따라서 세련되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남극에서의 2일차 아침, 식사 후에 주변 지형에도 익숙해질 겸 해서 간단히 하이킹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따라 나섰다가 아주 혼났다. 기지 뒤편 언덕길을 올라 능선을 타고 펭귄마을 초입까지 가서 다시 기지 주변의 해안가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대부분 자갈이나 돌 아니면 눈이 쌓인 오르막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간 일행이 나를 기다려주는 동안 급격히 빨라진 호흡으로 힘들게 따라 잡으면 다시 거리가 벌어지기를 여러 번 하면서 겨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 육로 이동 방법이 오로지 튼튼하고 빠른 두 다리와 큰 폐활량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계획한 샘플링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세종 기지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바람도 제법 세게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다가 지난 9월 초에 보낸 연구 장비를 실은 보급선이 여러 사정으로 칠레에서 아직도 출항하지 못했다는 더욱 불안한 소식을 들었다. 연구 과제를 위한 모든 물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졌다. 원래는 약 2 주 예정으로 1월 6일에 출남극하려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기 때문에 계획한 날짜 보다는 길게 잡으라는 충고를 듣고 날짜를 늦춰 1월 23일에 나가기로 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한지 3일 째 아침에는 바람이 좀 약해져서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기지 주변의 남극특별보호구역(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 No. 171) 펭귄 서식지에 가보기로 했다. 펭귄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남극의 여름 동안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젠투 펭귄과 턱끈 펭귄의 서식처가 있다. 펭귄마을로 가는 동안에는 부화를 기다리는 알을 품고 있는 도둑 갈매기 둥지들을 꽤 여러 개 볼 수 있었다. 도둑 갈매기는 기회를 엿보다가 막 알에서 나온 펭귄 새끼들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일행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돌길 자갈밭 눈길에 발이 미끄러질세라 풍경도 구경하랴 도둑 갈매기도 관찰하랴 정신이 없었다. 앞서가던 일행이 기다리다 내가 다가가니 저기가 바로 펭귄 마을이라 손으로 가리킨다. 저 멀리 정말로 수많은 까만 점들이 보였는데 그 점들이 모두 펭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얘기 들은 대로 양계장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수족관이 아닌 펭귄들의 서식처를 직접 본다는 흥분이 앞섰다. 펭귄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더 강해졌고 펭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홍색 립스틱을 바른 듯한 부리를 가진 젠투 펭귄과 얼굴에 줄무늬가 있는 턱끈 펭귄들의 둥지가 보였다. 도둑 갈매기 둥지를 조사하러 간 일행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펭귄들을 관찰할 시간이 좀 생겼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인지 막 태어난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둥지에 머물고 있는 펭귄들이 많았다.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는 펭귄, 날개를 움직이며 이웃 펭귄에게 배설물 세례를 하는 펭귄, 뒤뚱거리면서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펭귄,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는 펭귄, 서로의 부리를 사이좋게 맞대는 펭귄들까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아직 새끼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름 동안에는 새끼들을 볼 수 있다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시료를 보관할 물품들이 보급선으로 도착하면 시료 채집을 위해 펭귄마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와 지내보니 주중이든 주말이든 날짜가 가는 것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사를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가거나 기지에서 연구 계획 회의를 하는 등 모두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구름이 끼었나 싶으면 갑자기 푸른 하늘이 보이다 또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 불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곳의 날씨는 정말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다. 기온은 생각보다 따뜻하지만 밖에 좀 있다 보면 얼굴 가리개 없이는 얼굴이 얼얼해지니 남극은 남극이다. 보급선 도착이 늦어진 탓에 생활용품들과 식재료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많고 보급선이 빨리 기지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남극 사진들은 전달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평상시 대책이 진짜 대책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요새 며칠 국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행복하기도 우울하기도 했을 듯싶다.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높은데, 같은 기간 동안 남부 지역 오염도는 매우 낮았다. 1월 16일과 17일에 서울, 경기 지역은 PM10이 100μg/m3을 초과했고, PM2.5 역시 80-100μg/m3 사이의 오염도를 보였다. 반면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PM2.5가 16일에는 11-35μg/m3, 17일에도 16-22μg/m3 정도로 수도권의 약 1/4에서 1/8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이 워낙 수도권 중심 국가여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난리 법석이지만, 남부 지역 국민들은 무슨 소동인가 의아했을 수도 있겠다. 오늘(18일)은 수도권 대기 정체는 조금씩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부 지역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 중부 지역에서는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다가 장마전선이 이동하면 비가 오는 지역 역시 이동하곤 한다. 최근 며칠 중부권은 대기가 정체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서 위도에 따라 대기오염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마치 장마전선의 사례와 흡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98"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0" align="aligncenter" width="300"] 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1" align="aligncenter" width="500"] 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2"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합천보 개방 후 목격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모래강 낙동강을 걸어 들어갔다. 낙동강을 걸어 들어가다니, 지난 1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기간과 그 후 낙동강은 거대하고 깊은 인공수로가 되었고, 녹조라떼의 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다

지난 주말인 21일 달성보 아래 첫 번째 교량인 박석진교 아래에서부터 낙동강 탐사는 시작되었다. 우안 제방으로 해서 박석진교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접어들었다. 둔치가 끝나는 지점. 이전 같으면 '녹조라떼' 강물에 잠겨있을 그곳은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둔치가 침식되어서 그곳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모래와 그간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강바닥의 모래가 만나 거대한 모래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모래톱 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낙동강이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장관이었다. 드넓은 모래톱 위를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눈앞에 보고 있는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오매불망 고대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장화를 싣고 조심조심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보기보다 유속이 빨라 묵직한 강물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발아래 밟히는 모래의 감촉, 푹푹 모래가 꺼진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모래가 쌓인 것이리라. 졸졸졸 군데군데 놓인 어른머리통만한 사석들 사이로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세차고 너무 정겹다.

낙동강의 완벽한 부활의 현장이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700리가 시작된다는 상주 사벌면 퇴강리 낙동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다. 모래와 자갈 등이 놓인 여울목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 그렇게 살아있던 낙동강을 본 지 딱 1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낙동강을 만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처 걸었다. 강은 평평했으며 그것은 저 반대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오가는 물길은 걷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 가운데로 들어가자 물살은 더 세졌다. 묵직한 강물의 힘이 온몸으로 전해져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섰다. 낙동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낙동강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저 앞에 모래섬이 보인다. 흘러든 모래가 쌓여 만든 작은 모래톱 하중도다. 강의 한가운데 만들어진 모래섬에서 앉아 낙동강을 느껴본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과 물소리. 하늘에선 겨울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더 높은 하늘에선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유영하듯 날고 있다.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부활한 낙동강

[caption id="attachment_187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아름다웠다. 그 모습들이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고 있는 듯했다. 낙동강이 비로소 대자연의 질서 속으로 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건널 수 있는 강. 그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이던가. 온몸으로 강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이제 주변에 살던 야생동물들도 맘껏 강 반대편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사실 최소 수심 6미터 깊이로 갇힌 낙동강에서는 동물도 사람도 강을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들어가면 빠져 죽기 때문이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랬던 낙동강이 이제 사람도 동물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기뻤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동강 하중도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생해본다. 1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낮에 목격한 낙동강의 놀랍고도 무서운 복원의 현장인 것이다.

MB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보여주고픈 낙동강

MB가 생각났다. 이 모습을 MB가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까 궁금했다. 그래도 녹조라떼의 강이 아름답다 할 것인가? 녹색성장을 외쳤던 분답게 녹색 강이 그래도 좋다 할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녹조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어록을 남긴 분이니 말이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기자가 선 이곳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본다면 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명제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났다. 그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4대강 수문개방과 정책 감사를 실시하게 한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허구의 사업이고, 4대강사업으로 그동안 낙동강이 얼마나 피울음을 흘렸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단은 옳았으며 그 과감한 결단력의 결과 낙동강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 낙동강에서는 8개의 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열려 있다. 나머지 7개 보는 모두 닫혀 있다. 합천함안보(함안보)는 열렸다가 인근 수막재배 농민들의 항의로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지금 열려 있는 합천보를 다시 닫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관료들 또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조직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던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 지금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사업의 업적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제정신으로 보아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강이 이렇게 펄펄 살아 춤을 추는데, 어떻게 나머지 보들 또한 열지 않을 것이며, 저 거대한 보들을 철거해버리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7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 소신 그대로 밀어가면 4대강이 살고 뭇생명이 살고 결국 국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4대강 수문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난 11월에 약속한 대로 낙동강의 나머지 보들 또한 추가개방 되어야 한다. 보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농업용수 문제도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그러니 4대강 보 수문개방은 대세이고, 큰 물줄기다. '4대강 재자연화'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세차게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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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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