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성 명 서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2.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3.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