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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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7/03/02- 17:35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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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한강시민대학 열린강의 – 심용환

2017년 7월 25일 오후 6시에 한강시민대학 첫번째 열린강의가 진행됩니다.

출판/방송을 종횡무진하며 활동하고 계신 젊은 역사가 <심용환>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선배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고, 생태 관리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심장부인 한강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한강과 환경문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심용환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강의 역사와 생태사가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강신청 해주세요^^!

신청은 -> 여기로

문의: 김별샘 활동가(010-8395-1208) / 서울환경운동연합(02-735-7088)

Uncategorized, 공지사항

수, 2017/07/05- 16:32

375

제4회 에코컨퍼런스: 외모?왜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2016 에코컨퍼런스: 외모? 왜뭐!>

핀란드 여자가 바라본 한국사회 외모지상주의

– 따루 살미넨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 저자/ 따루주막 주모)
살찔 권리, 시선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기

– 김지양 (플러스 사이즈 모델/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성기성형, 즐거울 권리? vs 만들어진 바디 이미지!

– 윤정원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일주일 살기

– 여경鏡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일시: 2016.06.03(금) 오후 7시~9시 (6시 20분부터 간소한 요깃거리 제공)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씨어터 (지하1층, 홍대입구역 2번출구 근처)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신청서 작성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찾아오시는 길 http://www.scyc.or.kr/v2/hall/map.asp

공지-대안생활, 공지-에코젠더, 공지-에코젠더-에코페미니즘, 공지-여성건강, 공지사항, 66100, 김지양, 녹색병원, 따루, 민우회, 성기성형, 에코컨퍼런스, 에코페미니즘, 외모?왜뭐!, 외모지상주의, 이것또한시위, 페미니즘

화, 2016/05/24- 18:46

374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공고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공고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강,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 1명(신입 / 경력) - 분야 : 미디어홍보팀 디자인 / 홍보 - 업무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홍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 영상 편집 작업 /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실무

◎ 지원자격

[자격요건]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Adobe After Effect / Photoshop / Illustrator 등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 -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 [우대사항] - SNS / 블로그 / 카페 등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 필수 아님)

◎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다운로드 - [양식]환경운동연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품 3점 이상 포함되어있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웹자보, 카드뉴스, 포스터, 브로슈어, 웹디자인 등 종목 상관없으나 1점 이상의 영상작업 포함 필수)

◎ 전형절차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2017. 2. 20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조기채용시 일정보다 빨리 채용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근무조건

근무지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3층
근무일 :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 한도 45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4대보험 적용)
수습기간 : 신입,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140만원 정도)

◎ 접수 및 문의

담당자 : 조직운영팀 김현경 ([email protected]) / 02-735-7000(내선320)

공지사항, 미디어, 미디어 홍보, 채용, 채용공고, 홍보, 활동가

월, 2017/02/06- 16:03

374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기금 전달

앗싸! 아싸이!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전달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캠페인 <앗싸! 아싸이!>가 종료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 총 26,140,337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금상 수상 상금 전액에 한살림 기금을 더하여 인도 달리트 유기농 공동체 지원사업 한 차례 전달하여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유기농 공동경작 및 친환경 퇴비생산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모아주신 기금은 인도 남부지역의 달리트공동체가 유기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개시설 공사와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건강식품기획전을 통해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신 물품 총금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장보기 사이트 기금물품과 함께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앞치마를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금은 화학농법으로 피폐해진 인도의 농지를 되살리고 달리트가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존엄성을 찾도록 돕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앞치마

▲앞치마를 만드는 한살림대전생협 활동가들의 모습

공지사항, 국제연대, 농업살림 식량주권, 사회와 함께, 소식, 한살림 소식, 기금, 아싸 아싸이, 유기농협동조합, 인도달리트, 인도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설립지원, 지원, 한국희망재단, 한살림

화, 2017/08/29- 00:00

374

더불어 환경교육 “나무야 나무야” 참여기관 모집

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