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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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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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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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10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영주댐 방류가 지역 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영주댐 시험 담수를 시작하면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영주댐의 시설물 시험 가동 수위까지 담수를 완료하면 시험 가동 이후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2020년 9월 초로 예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을 기해 환경부가 예정했던 영주댐의 시험 담수는 종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주댐은 환경부의 정책 계획에 따라 이미 전량 방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영주댐은 물을 가둬둔 상태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신뢰성이 지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 목표로 했던 시험 평가를 마쳤다면, 더는 영주댐에 물을 가둬둘 이유가 없다. 영주댐은 지난 2016년 건설 공사를 마쳤지만, 물을 가두면 어김없이 심각해지는 녹조현상으로 하류 수질개선이라는 댐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한 대로, 시험 담수로 가장 중요한 모래 공급원이 완전히 차단된 내성천은 불과 1년 만에 크게 훼손되어 명승인 회룡포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강바닥 곳곳은 자갈밭이 된 채 우리나라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처 기능을 했던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사라졌다.

영주댐 존치 여부로 논란이 많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정보와 이해당사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과정의 비민주적인 일방통행 방식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물론 지역 토호와 왜곡된 정치세력의 막무가내 정쟁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녹조 가득 낀 물 채워 놓고 뱃놀이 할 테니 국가 예산 내놓으라는 식의 으름장 같은 억측도 걸러 들어야 한다. 분명히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원래가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정책 계획이 흔들려선 안된다.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성천은 하염없이 망가져가고 있다. 더 이상 방류를 미룬다면 환경부가 댐 담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담수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성천은 영주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같은 내성천 유역으로 회룡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천 주민들의 삶터이며,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내성천이라는 모래강 고유의 경관·생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보고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내성천이 영주댐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종료된 시험담수에 맞춰 즉시 영주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

2020년 10월 22일
한국환경회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계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

❍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물질 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유독물질인 불산가스가 10톤 가량 나왔지만 정작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는 해당 공장이 불산을 취급하는지도 몰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내세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지난 12월 11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025명, 그 중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과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생략 품목,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생산의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품목이기에, 품목 공개 시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기업들이 개별 건마다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기에 목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 환경·노동단체는 비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재차 규탄한다.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환경·노동단체는 최악의 화학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를 경고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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