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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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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5:23

물관리체계 개편 토론회-썸네일

물법제개편-토론회-20170227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고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기정부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수십년 동안의 막대한 물관리 투자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로 인해서 예산의 중복투자,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심각합니다. 물위기의 시대인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물거버넌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물관리 주도권을 두고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체계의 개편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개혁포럼에서는 물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싱크탱크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에게 부여된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고 참석하시어 귀한 의견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정: 2017년 3월 3일(금) 오후 3시~5시 30분/ 서울NPO센터 받다교육장 □ 주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   □ 세부진행
세부진행 내용
15:00~15:05 사회_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좌장_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5:05~15:30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정책 과제 _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5:30~17:30 토론1 허재영 대전대학교 교수 토론2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3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토론4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5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토론6 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11:50~11:55 폐회
  문의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2-735-7034/[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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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면지 활용 인증샷을 350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께 예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목, 2013/10/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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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화, 2013/10/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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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회원, 시민 설문결과와 비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향후 10년 운동의 비전(초안)을
아래와 같이 잡았습니다.

최종확정은 회원님들의 찬반 설문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핵심구호
: 천천히 안전하게 지속가능하게

◇ 핵심가치
: 생명, 평화, 협력

◇ 목 표
인간도 자연이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한다.
핵에너지의 대안을 모색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위의 핵심구호, 핵심가치, 목표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 찬성
- 반대

2.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3.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가능하신가요?
(행사는 10월 8일 화, 저녁 6시 반,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있습니다.)
-참석
-미참석

설문 참여는 댓글 또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여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ZGgGUcTNGzgUoCIBlEHeT1nWoReSYeniqomFik…

금, 2013/09/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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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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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 시민, 회원 의견 수렴 중 입니다.
설문은 9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에 상품을 증정하려 합니다.
설문에 참가 하시고, 이곳에 댓글로 참가여부를 달아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닌 대전시민, 회원 여러분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위에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설문하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8D7mubOjNdTIgDf0BoNA-uSRUQ5UEMMUamuw5T…

목, 2013/08/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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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월, 2013/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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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1도입니다.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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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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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휴가 중에도 환경에 대한 사랑 꼭 기억해주세요!
착한휴가를 실천해주신 회원님께는 바우솔 선생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예쁜 부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목, 2013/08/0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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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원전들에 공급하는 핵연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공장 증설 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주)는 2030년까지 추가로 10기의 원전을 더 짓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원전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고려하면 현 시설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시설 증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는 이미 핵공단이라 불릴 정도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보관량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152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goo.gl/AXqgW

* 온라인 서명 정보는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관련 청원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수, 2013/07/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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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드리며,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목, 2013/07/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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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7/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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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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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3/07/11- 19:0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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