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년 2월 27일 월요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에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황사 등으로 인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터 실행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기준이 높고, 적용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정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3월 한달간 시민참여로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캠페인에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인지했다면 시범적, 한정적과 같이 꼬리표가 달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을것 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국외 영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에도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와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대책 수립하라!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박근혜 식 정책과 추진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고농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비판을 해왔다. 말뿐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외부적인 영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부영향에 물 타기만 하고 정작 문제해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을 어쩔 수 없는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국내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 있다.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와 지금, 미세먼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원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대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특정시기에 발표되는 이른바 고농도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정부스스로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허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재탕, 삼탕 기존정책 우려먹기 식 대책에다 여론무마용 성급한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말 뿐인 맹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인 대책, 지속가능한 보통정책을 바라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짜 미세먼지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재검토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졸속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면 ‘한정해서’ ‘조건’ ‘시범사업’ ‘단계적’ ‘자발적’ ‘향후’ 이런 식의 기약 없는 꼬리표만 잔뜩 달린 유명무실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대책이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전예방적 정책의 실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해서도 안 되고, 발령기준농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발령 시에 차량2부제 적용과 사업장 조업단축 등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규제사항을 명확히 담는 등 위기상황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했다.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고등어구이 논쟁으로 국민갈등만 부추기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바 있다. 차량2부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국민이 불편하다’ 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발령이 된다고 해도 수도권 738개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되고 차량의 경우 현재 수도권 차량 750만대 중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12만대에 불과해 실제로 차량2부제가 적용된다면 6만대 정도로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만 해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수준인 23㎍/㎥를 크게 웃돌아 26㎍/㎥을 기록할 만큼 증가했다. 황사가 불어오는 현 시기적 여건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현실적인 국내 배경농도수준만을 주장해 유지할 것이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적극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와 노후발전소의 폐쇄,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실질화,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저감대책수립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농도시기에는 화력발전소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도심 내 소각장 등 발전시설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등도 검토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정책 수립하라!

2017.2.27.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제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https://www.byedust.net/)을 운영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