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이 시작한 지 어느 새 2달이 지났습니다.
‘OO실험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드리자면,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남, 부산 등 먼 지역에서 세상을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 등 23명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을 시작으로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민했거나 해결해보고 싶은 사회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 뒤 논의를 통해 총 4개의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팀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커북커북 프로젝트
커북커북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북’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여유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겠다는 ‘거북거북’의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집에서 잠자는 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정거장에 비치할 책상자도 팀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책정거장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외부 장소와 카페나 가게와 같은 내부 장소 등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커북커북만의 의미 있는 책정거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호프집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씨알콘서트 프로젝트
‘씨알’은 인권운동에 공헌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에서 따온 프로젝트명입니다. 시민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씨알콘서트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즐거운 토론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콘서트 주제는 참가자들의 관심사와 씨알콘서트에서 제시할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첫 번째 씨알콘서트는 2015년 12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4팀은 연말까지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OO실험실 참가동기란에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워크숍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활동이 단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OO실험실의 최종 발표회는 2016년 1월 9일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를 믿고 따라가 주세요

아림이 처음 ‘oo실험실’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내 딸이 하고 싶어하는 게 무슨 활동 인지 궁금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도 그렇고, 먼 곳에서 어린 딸이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그럴 수밖예요. 하지만 아이가 원했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단 생각에 참여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시경쟁에 시달리며 자리에 앉아 저 너머에 있는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기에 급급한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런 활동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고 바라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대화를 할 때 가끔씩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배경에는 공부가 아닌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일단 아이가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아이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생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이의 입시에 불안해하는 다른 부모님들께 이런 활동을 쉽게 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모 중 하나고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같은 부모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를 믿고 따라가 달라는 것입니다.

글_ 김경애 (아림의 어머니)

기성세대로서 청소년에게 참 미안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레 꿈을 포기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헬조선에 일말의 책임과 부채 의식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청소년에게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질서와 규칙들은 이미 오랫동안 잘못 길들여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과거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바꾸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OO실험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누구라도 참여해봐야 할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독 중인 시사잡지에서 <OO실험실> 광고를 발견하고 참여해보겠냐는 엄마의 제안에 아이가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내면의 마음’으로 스스로 조금씩 커 가는 것 같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달라져 있지요.

우리 아이는 지난 해 성북구청의 ‘꿈다락’(영상 관련 프로그램)이나 ‘1일 모의법정’과 같은 학교 밖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또래와 선배들을 만나며 많은 자극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내면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올바르면서도 좋은 일을 (특히 ‘멋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SNS에 <OO실험실> 관련 포스팅을 통해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와 ‘꿈’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아이가 그 꿈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하는 선택이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무던히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다른 부모와 같이 입시 문제에 초연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OO실험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스펙쌓기가 아닌) 미래와 희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나간다면 아이들의 힘도 조금씩 커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들도 입시에 대해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글_ 허병철 (하늘의 아버지)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작아도(작지만아름다운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2주 교육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8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사실 ‘12주’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뜻 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2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28명이나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첫날,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28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느낌과 기대감도 들었다. 우리 동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장이 멀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거나, 그것도 힘들 땐 시간이 되는 관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며 교육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만났다.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미팅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정도였다. 연구원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주제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는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었는데, 작은도서관의 현장상황을 알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들이 직접 인터뷰와 답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취지를 듣고 나니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생겼다. 물론 정말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터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는 천왕지구 8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다.

교육은 7월 초에 시작되었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엄마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교육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한 집에 보통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더라도 장소가 멀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집 앞에서 진행이 되니,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빨리 귀가해야 한다거나 교육기관의 호출 같은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혹시 교육일정을 깜빡 잊더라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가면 된다.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교육장을 선정할 때 본 연구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인원 수용 등 공간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런 무료 교육들은 사실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도 무료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마웠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엄마들에게 ‘나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교육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다. 매일매일 동네 안과 밖에서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지만 ‘작아도 희망학교’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실제 사례를 듣는 것도 좋다. 정보도 얻고 자극도 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우리 동네 8개의 작은도서관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한정된 자원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작아도 희망학교’ 준비과정에 의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단지 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도서관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단지의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모임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아도 희망학교’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도전을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과연 12주 교육이 끝난 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난 6주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을 것 같다. 비록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렵고 힘든 점을 공감하고 함께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도 크게 외쳐 본다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도서관을 위하여!’

글_ 서진미(작아도 희망학교 참가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seoul.laborparty.kr/765)이 여성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강사 지정이 불가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여성위원회에서 강사 지정이 가능해 질 때까지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중 성평등교육은 불가피하게 중단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인데” 사다리 포럼을 기획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한 경제신문사의 노동담당 기자가 한 말입니다. 거칠게 말해 직장인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인 대학과 노동조합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 경제, 여성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재자로 참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여대, 연세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중년 및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이나 2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영역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만들까요. 사다리포럼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다리포럼이라는 이름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다리,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사다리포럼은 특정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를 주제로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열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열정페이, 제조업 불법파견 등이 예정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학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비공개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차례 더 비공개포럼을 가진 뒤, 10월 초에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의 포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섭외한 포럼위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이었는데요.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인사를 드리러 간 게 지난 1월쯤이었습니다. 배 박사님은 노동문제를 노-사 및 노동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더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논의하고 있던 ‘사다리포럼’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태주 위원장님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대표가 됐다. 희망제작소가 ‘동대표 되기 운동’을 벌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준비된 포럼위원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가 필수입니다. 한겨레신문 후배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님(한성대)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공장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재벌문제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교수님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제개혁 분야 공익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럼위원 참여를 망설이던 교수님이 애초 약속한 미팅시간 30분이 끝날 즈음 “그런데, 임 연구위원은 어쩌다 섭외하느라 돌아다니게 되었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원재 소장님에게 ‘사다리포럼’을 조직해보라고 제안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희망제작소 내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바람에 희망제작소에서 상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빙긋 웃으시더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나도 참여연대에 재벌개혁 이슈를 다뤄보라고 제안했다가 경제개혁연대를 떠맡게 되었거든.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사다리포럼에 참여하겠소” 하시더군요.

그 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고려대), 복지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님, 여성학자인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일사천리’ 또는 ‘의기투합’ 같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첫 번째 주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를 선정했고, 목표는 ‘현장 한 곳의 실제 고용구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모델, 자회사 모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 등 대학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모델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연세대처럼 노사분쟁이 심했던 대학이나, 경상대처럼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차례의 비공개포럼에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여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하철 1,2,3,4호선 서울메트로의 청소 관련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이사님,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님 등과 함께 뜨겁고 직설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경상대를 직접 찾아가 보직교수, 노조관계자, 사무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포럼위원들에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들은 단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이지요. 비공개 포럼인 탓에 노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당수 사립대학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시대 대학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늘은 대학에서 청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사다리포럼은 현재 서울시내 소재의 A대학과 대학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비공개로 A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고, 10월 초에 열릴 제4회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몇 가지 고용개선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A대학과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대학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고령자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말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릴 뿐 미래의 꿈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애초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청소, 아파트 경비 등 막다른 일자리 영역의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통해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 까닭입니다.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참고: 제7기 당대표단 선거일정

8월 10일(월) 선거공고
8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8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 19일(수) ~ 25일(화) 후보자등록기간(7일)
8월 26일(수) ~ 9월 13일(일) 선거운동기간(19일)
9월 14일(월) ~ 18일(금) 투표
9월 21일(월) ~ 25일(금) 결선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