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스물세 번째 책 <공부중독>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에서의 도구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쓰는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부 역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다면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상황, 사람,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지만, 때론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공부이며, 우리는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공부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밥벌이를 위한 공부, 마음을 돌보기 위한 공부, 종이를 잘 접기 위한 공부, 연애를 잘하기 위한 공부 등 우리는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며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공부는, 성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그 목적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편협화시키고 있다.

<공부중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짚어준다. 공부에 중독되어, 그야말로 공부가 만능이라 생각하는 현상을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부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 ‘임계치’에 다다르면, 공부라는 블랙홀의 중력장이 힘을 잃어 이 시대의 공부중독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무엇인지, 또 이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공부중독>을 일독하길 권한다.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제주를 걸었다. 바람이 거셌다. 용눈이오름에서 몸 중심이 휘청거릴 만큼 제대로 드센 바람을 맞았다. 위미항에서 쇠소깍을 지나 서귀포로 접어드는 바닷길을 걷는 내내, 제주 봄바람은 엉킨 실타래처럼 사방에서 정신없이 몰아쳤다.

정방폭포 가는 길, 표지판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제주 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지슬’이 떠올랐다. ‘지슬’은 ‘감자’의 제주 방언이다.

1948년 4월 3일, 항쟁이 일어나자 군 토벌대는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에 사는 모든 민간인을 폭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동광리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올라 큰넓궤(동굴)에 숨었다. 급하게 챙겨 간 게 고작 감자 몇 알이다. ‘늦어도 모레쯤이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모는 감자 소쿠리를 건네며 아들 내외와 손자를 보내고 홀로 집에 남았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게 못내 마음에 걸린 아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온다. 불에 타 앙상한 뼈대와 재만 남은 집터에서 검게 그을린 ‘지슬’을 발견한다. 40여 일을 큰넓궤에서 지낸 동광리 사람들은 결국 토벌대에 발각되었고 정방폭포 인근으로 끌려가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

“정방폭포에서 희생된 86명 가운데 동광리 주민은 40여 명으로 알려졌다. 바다로 이어진 정방폭포에서 유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헛묘’를 동광리 마을 곳곳에 만들었다.”
– 한겨레 2013년 3월 30일 자 “하늘 보고프고 바람 그리워도… 나가면 죽는 거여” 중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폭포다. 폭포수가 마치 하얀 비단을 드리운 듯 수려한 풍광으로 유명 관광지가 되었지만 지울 수 없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그런 곳이 어디 정방폭포뿐일까.

제주의 봄은 슬프다. 오랜 세월 드러내지 못한 상처의 흔적이 중산간 지역 곳곳에 웅크리고 있다. 뭍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낸 제주 봄바람이 유독 드센 것은 이유 없이 죽어 간 수많은 영혼의 손짓 때문일까. ‘억울하다’ 한마디 못하고 비통한 세월을 견딘 유가족의 한숨이 더해졌기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날 이후 50여 년이 지나서야 4·3항쟁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억누르고 짓밟아도 끈질기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의 빛을 불러냈다.

큰 엉(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배낭에 매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린다. 2014년 4월 16일, 아이들이 끝내 닿지 못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일렁이고 있었다.
2017년 봄, 천 일 넘게 물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다. 모습을 드러냈지만 선체는 아직 기울어져 있다. 금방 동굴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동광리 사람들처럼, 곧 구조될 거라고 믿었던 아이들의 봄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 이 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그날의 진실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차라리 유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진도에서 세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 올라오는 세월호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보며 함께 울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눈물을 멈출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이제 누군가 대답해야 한다.

– 글 : 이원혜 | 후원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