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탈석탄 금고’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30
▮ 장 소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앞

[성명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금융 농협,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에 위협을 주는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서 농협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4조 261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기후와 상승한 온도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농산물을 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으며 농가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단순히 금융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농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진정 농업,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사용한 화석연료로 변화된 기온과 기후가 농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농업은 순환적인 삶을 연결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터전이 되살아날수록 생물은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부해진 것들이 있어야 인간도 계속 지구라는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이 지난 9월 탈석탄금고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력발전투자로 수익을 보는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에 맞추어 농협도 새로운 사업방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농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멈추고 더욱더 농민들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며 순환적인 농업을 만든 산업에 투자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내 농민단체와 생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한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경기남부두레생협‧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9월 22일 6차 조사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용천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자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선세미물, 세미물, 올로래기물, 우진샘을 다녀왔습니다.

선세미 물 아래 습지입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바로 아래 샘입니다.

선새미물 용출구는 이렇게 돌담아래 있습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세미물 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매우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세미물 조사 모습

밧돌오름에 있는 올로래기 물입니다.

올로래기 물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 길까지 물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들 감탄했던 우진샘입니다.

우진샘. 생태조사모임 회원분들께서 식생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쓰레기 비상사태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0년간의 협약 깨뜨린 '진로이즈백'

[caption id="attachment_209459"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