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3564.html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반나절 이상 생활하고 구르고 먹고 공부하는 학교!
올해 여성환경연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6개 학교에서 나쁜 플라스틱 PVC 이야기와 에코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 전세계 1위! 그러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PVC에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뇌 발달, 생식건강을 위협하고 비만을 가져와요.
자, 건강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을 내 물건에서 고르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이 중에서 PVC를 골라보세요~
말랑말랑한 지우개, 반짝반짝한 줄넘기 손잡이, 폭신한 슬리퍼, 반질반질한 비닐 가방의 재질이 바로 PVC!
문구와 장난감을 살 때는 재질을 확인하고 PVC가 아닌 천,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서는 에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고릅시다.
수업을 듣고 플라스틱 이야기에 공감한 어린이들,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열심히 모기 퇴치제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
모기 퇴치제는 얼굴에 뿌리지 않고 모기가 많은 장소나 침구류에 뿌려요.
알코올에 시트로넬라, 라벤더, 페퍼민트가 섞인 에센셜오일을 넣어 섞은 후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우고 흔들어주세요!
혼자서도 잘 해요!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물건 중 천, 금속으로 된 학용품을 찾아 착한 학용품 스티커도 붙여 보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돌봄교실, 도서관, 학습준비물실, 체육관, 강당 등 학교 공동공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컨설팅을 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서울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도서관 의자에서 중금속 측정 중
돌봄교실 안내판에서 중금속 측정 중
PVC 수업을 받은 후 어린이들은 운동장에 세워진 러버독을 닮은 오리 인형 베티를 보게 됩니다.
베티는 환경정의라는 단체의 초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어를 왔답니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PVC 가 아닌 천 소재로 만들어진 건강한 장난감을 알려주기 위해서에요.
어린이들은 놀이 동산에 온 것으로 베티를 안고 띄우고 만지고 때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신나는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베티의 한국 투어
베티를 보러 나온 1, 2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함께 크는 닭!
엄청난 오리를 보았나! (아이들은 닭에게 베티를 엄마라고 소개해주었어요. ㅋㅋ)
아이들이 너무 신나 나머지 베티를 하늘 위로 올리고 있어요!
베티의 급 위기 상황! (애들은,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_-)
베티를 보기 위해 창문에 모여든 아이들, 베티를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육과 유해물질 조사는 계속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환경건강팀 금자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지 7년3개월 만에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중 3년2개월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뇌종양'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항소를 거듭해왔다.
고 이은주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3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유족들은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것은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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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84
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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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관 ‘주다’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서울시의원 한명희
▣ 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은 서울 시내 초, 중학교 6곳에서 납, 카드뮴, 브롬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와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출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척제의 성분 자료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어 일과건강 박수미 팀장은 어린이 교육용품 58개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한계와 학습준비물 안전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선과 지자체 조례 제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토론회에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오차환 서울시 생활보건과 주문관, 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단장, 고영갑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조성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 김양희 ․ 장이정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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