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간외소송 2심 관련 Q&A

지역

●시간외소송 2심 관련 Q&A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8:16
     Q1) 법원이 1심에서 우리의 소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이 KBS노사 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무 등의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조합은 시간외실비 항목이 별도로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990년 2월 노사가 포괄임금제를 합의했으며 방송국의 특성 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1심 법원은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의 소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