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630 공동행동주간 선포 인천지역 기자회견 –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발언
공공성 노동권 10대 요구
①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 재정 공공성 강화
② 필수 서비스 공영화 ‧ 공공성 강화
③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④ 재난 시기 해고 금지 ‧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⑤ 코로나19 필수‧위험 업무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
⑥ 전 국민 사회보험 ‧ 국가 책임 강화
⑦ 직무중심 임금개악 중단 ‧ 평등임금 보장
⑧ 비정규직 정규직화 ‧ 권리 보장 입법
⑨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조법 전면 개정
⑩ 안전운임제 확대 ‧ 강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우리들 다수는 평범한 보통사람입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조촐하게 삶을 즐기고, 그럭저럭 큰 탈 없이 무사히 살다가는 것 정도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100년전, 200년전 조상들의 삶을 보면 더 뚜렷 해집니다. 거의 99%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곳에 오랜기간 정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일하고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에서 일하고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구 기온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과 작년에는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전 세계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OECD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값 싸고 일자리 주었던 석탄의 시대 갔다”며 “정의로운전환이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3번째로 큰 영흥 석탄발전소는 2018년 기준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쿠바(2,724만 톤)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천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애를 태우는 것은 노동자이며 애를 태우는 것은 지역 주민이여 애를 태우고 초조한 것은 시민들입니다.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과 차량을 오가며 기후위기로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비를 외면한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노동자와 주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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