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오늘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불법매립, 야산 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 방위적인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방사성농도를 조작하며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규제와 통제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사용후핵연료 불법반입 및 연구, 내진보강공사부실의혹 부분이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시민제보들이 여럿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지난 2011년부터 방사성폐기물불법 처리가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일방적 관리로는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 즉, 대형 원자력사고가 일어 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 종사자들은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조작과 거짓말을 일삼는 원자력연구원의 어떤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원자력 관리정책을 다층적 관리로 바꾸어 이중 삼중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 여하는 민간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관리정책을 다층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라.

2017.2.9

• 첨부자료:  KAERI 특별점검 현황 원안위 중간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