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 있는 풍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화가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이성실(어린이책 작가, 생태보전팀)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새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김재환 글.그림/ 문학동네)에는 화가 김재환이 새를 보는 순간의 찬란한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전하고 싶었던 새를 사랑하는 마음, 새가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담겨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7" align="aligncenter" width="512"] Ⓒ김재환[/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는 시위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핵발전소 반대시위, 가습기살균제 참사규탄시위,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소식들이 시시각각 올라옵니다. 억세고 삭막한 세력에 맞서다보니 하염없이 딱딱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깔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서식지보호를 위해 생태보전팀이 벌이는 활동도 겉모습은 온통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새만금 매립을 반대하고 화옹호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규제프리존법’ 반대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 태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만난 것은 한창 서식지보호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2000년대 초였습니다. 갯벌과 강, 산, 들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 깃대종을 중심에 놓고 서식지보호운동을 했는데 그 때 화가 김재환이 ‘저어새’를 그리겠다고 함께 다녔습니다. 2006년에는 <한강하구의 습지와 새> 자료집을 내면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환 화백이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식지의 다양한 풍경과 생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한강하구의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한 자료집. 한 화면에 서식지의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다시 만난 것은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을 하면서입니다. 십여 년이 지난 사이 화가는 여러 권의 어린이책을 내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은 작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사업을 위해, 대중과 함께 하는 탐조프로그램 <철따라 새보기>를 다섯 차례 진행하면서 화가 김재환과의 공동 작업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책 발행으로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3월 떠나는 두루미를 배웅하러 간 민통선 생명평화여행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11월 9일 두루미를 보러간 철따라 새보기 탐조[/caption]

화가 김재환의 탐조 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문학동네에서 2017년 10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기록이 담겨있고, 22곳에서 취재한 126종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작가 김재환을 만나보세요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김재환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진 새와 새들이 있는 풍경을 보게 되지만 작가와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일기라는 형식에 담긴 이야기는 온전히 화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 모습이자 화가의 모습이니까요.

십 여 년 만에 김재환을 만난 나는 화가가 ‘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고 얍삽한 게 이익이 되는 세태에 ‘묵묵히’ 그림에 몰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김재환은 새들이 자신의 길을 날아가듯이 자신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춥고 외롭고 고단한 순간이 많았을 텐데 하는 궁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문에서 작가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야생과 맞닥뜨린 매순간 긴장했으며 때로는 고생도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했으나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버드와처’들에게 탐조는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춥고 덥고 도로는 위험하고 새보다는 모기와 파리가 많고 언제나 바라는 대로 새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과 비에 가려 새가 보이지 않는 순간도 많고 들판에서 갯벌에서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가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는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내가 느꼈던 기쁨과 충만함이 독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진심과 염원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7"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 새가 있는 풍경[/caption]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를 그려도 표현되지 않는 지점이 있나요?” “눈동자를 그릴 때 어떤 느낌인가요?”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등등 어설픈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습니다.”하고 말했을 때 놀랐습니다.

화가에게 그림의 대상을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전에 ‘무엇을’에 작가의 철학이 먼저 담기니까요. 새를 그린 지 십 수 년이 지났고 이미 우리나라의 새 300종을 그린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릴까’가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끌리기 때문’이고 ‘그냥 좋아서’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라는 생명체가 주는 아름다움의 기쁨’이 그 자체로 몰두하는 힘이 되었지 싶습니다. 새의 색감, 형태에 감동하고, 새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색깔에서 따온 물감을 의욕적으로 풀면서 느끼는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환은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고 말합니다. 그 결과 막연히 예쁘고 귀여운 새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새들이 그려집니다. 오래도록 기다려 만난 새의 모습을 그리는 일, 책 출판을 통해 설레도록 멋진 순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일, 그렇게 세상과 깊고 조용하게 소통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설레고 멋진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8"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 뒷부리장다리물떼새. 새의 부리가 이렇게 휘어있나 싶어 사진도감을 찾아보았다. 정말 부리가 엄청 휘어져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caption]

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책 제목이 처음에는 버드와처 다이어리 (Birdwatcher's Diary) 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화가의 새를 대하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가는 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항상 애쓰는 모습입니다. 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새를 놓치고, 새를 기다립니다. 머뭇거리는 화가의 모습,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새가 있는 풍경에 스며드는 작가의 태도가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둥지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줍고 조용한 분위기의 화가가 단호하게 말한 대목입니다. 자주 탐조를 나가는 만큼 또 다른 탐조객들을 만나왔겠지요. 새를 보기위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있는 새에게 서슴없이 다가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 위해 새를 날리거나 새들의 삶에 함부로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을 품는 시기의 게를 못 잡게 하는 법령이 있고 수리부엉이 같은 천연기념물을 잡으면 벌을 받듯이 둥지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나 자신도 둥지 튼 새 사진에 환호한 터라 새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새둥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불법이 되는 순간이 인간이 뭇 생명들과도 조화롭게 사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의 따뜻한 온도와 숨결이 느껴지는 그림들

밀도를 더해가며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과 다르게 김재환의 그림은 턱턱 붓질을 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수채화 채색의 그러데이션이 오묘하게 양감을 더해줍니다. 당태종의 화가가 턱하고 붓을 내리 꽂으니 먹점이 게가 되어 스스슥 달아났다는 옛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를 보러 다니다가 만지게 된 새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아귀에서 바트게 쉬는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 깃털 덕에 엄청 부피감 있어 보이지만 너무 말랑해서 나의 억센 손아귀가 위험하게 느껴지던 새들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화가는 새의 깃털과 형태 너머 시베리아와 뉴질랜드를 오가는 새의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림 9)Ⓒ김재환

그동안 도감에 그린 새 그림이 새들의 증명사진처럼 느껴졌다면 이 책의 새 그림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작가가 바라본 시점도 느껴지는 그림들입니다. 작가는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도감의 그림은 일정정도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감 그림은 새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전달하기위해 형태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제 자연에서 만나는 새와는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출판사의 기획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없이 온전히 ‘나의 작업’이 되었을 때 새를 온전히 그릴 수 있었다고 화가는 말합니다.

나무 가지에 가려진 어치의 얼굴이 오히려 인상 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오히려 열심히 벌레를 쪼고 빼내려 애쓰는 어치의 진실이 느껴집니다. 가려진 곳이 많다보니 여백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흩어져 있는 붉은 점’이라 제목을 단 글과 그림에서 수컷 양진이를 바라보는 화가의 순간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5509" align="aligncenter" width="384"] Ⓒ김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재환[/caption]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새의 생태와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보다 ‘새가 있는 풍경’에 끌립니다. 새가 날아오른 하늘과 먹이를 먹거나 쉬고 있는 갯벌, 바닷가, 파도, 물결들이 표현된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작가는 ‘새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어새도 특이한 새의 형태보다는 바람 부는 갯벌에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깃이 흩날릴 때, 먹이를 잡아먹느라 얕은 물을 종종걸음으로 오가며 부리를 젓고 있을 때 더욱 ‘생명으로 존재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 풍경 속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구나!’싶습니다. 아름다운 느낌도 ‘공감’에서 오지 않나싶습니다. 새가 있는 풍경은 익숙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대신에 새가 사라진 공간은 ‘파괴와 죽음’의 행위가 일어난 공간입니다.

새들이 깃든 풍경을 지켜내는 일

책이 나온 뒤에 편집자와 화가,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함께 내성천으로 먹황새를 보러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의 내성천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그린 먹황새를 다시 보러 간 것입니다. 내성천 상류는 영주댐 건설로 기괴하게 망가진 풍경이었습니다. 이미 반쯤은 수몰되어 마을 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서늘한 풍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주의 평은리와 금광리를 잊는 다리공사도 한창이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넓은 모래톱이었던 곳이 망가지고 초목이 자라고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514"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caption]

먹황새를 본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상류에서 훨씬 아래로 내려왔을 때 멀리 모래톱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스코프를 대고 보니 고개를 숙이고 깃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 먹황새는 혼자였습니다. 강 건너에 왜가리와 백로가 있었지만 먹황새는 외롭고 지쳐보였습니다. 아마도 강을 파헤치고 댐을 쌓고 동족을 모두 죽게 한 인간으로서 내 마음이 찔려서 드는 생각이었겠지요. 내성천의 먹황새는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새가 있는 풍경을 지켜내는 일,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먼 후대에도 전하는 일이 새삼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 작가 김재환 /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다. 스스로 차표를 살 수 있게 된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좋아했다. 주로 산과 들, 바다를 찾아가 자연과의 만남을 즐긴다. 최근 십여 년간 야생 조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던히도 새를 만나러 다녔다. 새를 보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 텐트 속에 숨어 있거나, 독사가 출몰하는 계곡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만났던 새들을 기록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겨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 『내가 좋아하는 새』 『내가 좋아하는 물새』에 그림을 그렸다. 『내가 좋아하는 새』로 제29회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았고, 올빼미 세밀화로 제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금은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편집자 심조원/ 어린이 책 편집자이며 작가이다.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 도감》《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동물 도감》《곤충 도감》《나무 도감》(이상 보리 펴냄)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호박꽃 펴냄)를 편집하거나 글을 썼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문학동네)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출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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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겨울 새소리탐조,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도우미가 되는 뿌듯한 일도 하고, 뚜루룩~ 두루미 소리를 듣는 즐거운 체험도 함께 해요! -일시 : 12/9 오전9시 -장소 : 철원 두루미 도래지 -모집인원 : 성인 5명 -하는일 :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탐조 도우미 -출발장소 : 종로복지관 앞 -신청 및 문의 : 02-735-7060 / 010-2328-836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당일프로그램 9:00 철원으로 출발 11:30 점심 13:00 두루미 소리듣기 및 먹이주기, 박제체험 16:00 서울로 출발

환경운동은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

나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이다. 그러나 내 명함에는 두마리토끼팀 장하나라고 쓰여 있다.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마리토끼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질문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예산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한다. 나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런 환경운동도 너무 좋다. 나는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았고 그건 환경운동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체험은 환경운동에 대한 나의 시각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건세력의 편에 서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편에 섰다기 보단 정부가 곧 토건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토건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재정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22조의 복지예산･교육예산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좀 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마리토끼팀'으로 정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작용은 그 뿐이 아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성 토건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은 해소될 수 없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댐, 저수지, 도로 등등 공사를 위한 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두마리토끼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제시한 복지공약·일자리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원조달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을 망칠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해법은 하나다.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복지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두마리토끼팀의 할 일은 삭감해야 할 토건예산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천 억짜리 댐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천 억짜리 고속화 도로 대신에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백 억짜리 저수지 대신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마리토끼팀은 그런 일은 하는 1인 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실패한 기술에 또다시 예산 산정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 자체가 목적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환경파괴는 시시한 부작용일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바, 정치의 99%는 결국 돈 문제다.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적이 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사실 환경파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그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통해 정경유착을 청산할 수 있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예산운동을 통해 환경운동 하는 맛이 더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앙사무처 사람들은 잠시 각자의 업무를 놓고 진짜 탈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끝났고 나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국회는 보통 11월 3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므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400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안은 새 정부가 얼마나 새로운지, 과거와 얼마나 결별했는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다. 실례로 지난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예산’이 올해는(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살펴보자. 우선 ‘파이로-소듐고속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20분의 1로,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핵전문가 프랭크 폰 히펠 교수(프린스턴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실패한 두 가지 기술,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액체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연구를 전면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2015년 미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 오염된 핵연료 집합체와 피복재로부터 중간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도 5년 동안 파이로프로세싱으로 25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 동안 겨우 5톤만 처리했을 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비용에 위험성이 높아 고속로 건설에 관심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주장했다. 프랑스의 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되고, 일본의 몬주도 20년 동안 1%만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15건의 소듐고속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정책 추진하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 삭감해야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국 핵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7천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려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허구성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소듐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관련 시설들의 유지관리 비용, 폐쇄 후 방사능 제염해체 비용 등 여러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경수로 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실증시설 예산이 30조원 이상이므로, 약 40기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를 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은 환경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도 아니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예결위),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방위) 등이 파이로-소듐고속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관련 예산 1,021억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과기부(당시 미창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 1,460억 중에서 파이로-소듐고속로와 관련된 268억의 감액을 요구했었으나, 2018년 예산은 1,442억으로 겨우 18억이 감액된 수준이다. 1,442억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193.6억 ▲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92.6억 ▲ 장비구입비 8.3억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39억 등 총 333억으로 문제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1,353억에서 1,295억으로 총액은 57억 줄어들었으나 이 중 ▲ 미래형원자로 330억 ▲ 핵연료주기 494억 등 문제예산은 824억으로 지난해 삭감 요구액 753억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정권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서 보듯 탈핵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조직 내 찬핵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일까?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예산운동 시작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 생태를 위한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환경연합이 문제제기한 정부 사업은 19개 사업이었고, 그 중 16개 사업이 삭감 의견이었다. 감액 요구 규모는 약 3조7000억이었고 그 가운데 3.3%인 1,241억만이 반영되었다. 중앙사무처의 각 팀은 해당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두마리토끼팀을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두마리토끼팀이 생기기 전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본격적인 예산 운동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올해 더 정교하고 성과를 내는 예산 운동을 하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님, 여러분을 2017년 마지막 신입회원 모임에 초대합니다. 뉴스에서만 접할 수 있던 환경운동연합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활동가가 직접 듣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화학제품 없는 보습크림까지 회원님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언 제 : 12월 14일 (목) 저녁 7시~8시30분 어디서 : 환경운동연합 누구와 : 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 무엇을 :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보습크림 문 의 : 시민참여팀 010-2328-8361 신 청 : https://goo.gl/forms/YZwB8YVEPdFyGNtG2

• 지인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박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탈원전 정책은 석탄 발전량과 환경오염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1" align="aligncenter" width="605"] 스티븐 추 박사 강연을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caption] 각각의 주장은 상식적 내용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원전 축소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추 박사의 주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의 실제 내용은 일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겨우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은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탈핵, 탈원전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억제’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에 의존했던 단순 무식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국의 탈핵 운동은 추 박사의 우려처럼 온실가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시킨 성공 사례를 쫓아가자는 것이다. 에너지 총 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추 박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을 진정 염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잠재량에 비해 너무 낮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 2.1%(2015년 통계)는 세계 최하위 5위로,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닌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일조량 등 여건이 나쁜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추 박사가 여건이 좋다고 하는 중동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연 여건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2" align="aligncenter" width="400"]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자료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caption]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믿고 내진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서 원전을 집중 건설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을 무시하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외국 학자가 어설프게 우리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운운" 훈수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추 박사 스스로 본인의 진의와 달리 초청 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박사의 주장이 기사 대로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언을 언론이 짜깁기한 것이거나 함정성 질문의 답변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추 박사 말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막대한 국가는 바로 추 박사의 두 개의 조국인 중국과 미국이 1, 2위이며, 합쳐서 약 150여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두 나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약 6억 톤이다. 추 박사가 정말 조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 철새들에게도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흑산도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국내 이동성 조류 70%가 거쳐가는 철새의 주요한 중간기착지입니다. 이러한 흑산도가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2000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정부가 공항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시행정에 새들은 쉼터를 잃고, 섬은 콘크리트로 덮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조용한 섬이 새소리 대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파괴 위협은 흑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될 케이블카, 도시의 녹지를 삭막한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을 도시공원 일몰제 등 자연과 생물의 공생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김재환 작가와 함께 탐조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을 출간하였습니다. 처음엔 알락꼬리마도요과 깝작도요 몇 마리만 보이더니 갯벌에는 어느새 뒷부리도요 수십 마리가 날아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로 아침 갯벌은 금방 생동감이 넘친다. (2012년 8월 24일 강화도)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와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관조하였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가와 새 그리고 자연과 나눈 공감의 기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를 기다리는 사람>의 출간을 기념하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목눈이, 파랑새 그리고 나무발발이 등 김재환 작가와 함께 선정한 20작품을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에 담았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출간기념 달력/엽서/자석 구입은 텀블벅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tumblbug.com/20180112 텀블벅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에 사용됩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전통어업 ‘바칸(Bagan)’ 과연 미래 지속가능 어업으로 가는 것일까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86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홍선기[/caption] 발리(Bali)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관광지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 발리폭탄테러 사건으로 주요 고객인 호주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발리 옆에 있는 롬복(Lomb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가 조사한 롬복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고유한 전통마을의 모습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롬복섬의 서남부 해안가를 따라 해안마을의 생활과 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Sekotong지역 인근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곳을 찾았다. 바칸(Bagan, fishing platform)을 사용하는 어업이다. 이미 1970~1980년대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라카해협의 도서지역,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섬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어업이었지만, 요즘 상업어업에 밀려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전통어법이다. 다행스럽게 이 마을의 바칸은 나로서는 처음이라 궁금하여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마침 이 마을에서는 바칸을 제조하여 이웃 어촌으로 공급하는 곳이라 더욱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바칸은 작은 물고기나 미끼용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막대와 줄을 엮어서 만든 계류형 어업이다. 어업활동은 주로 밤에 이뤄지는데, 불을 켜서 물고기를 유인한다. 여러 곳에 켜둔 램프에 의하여 고기떼가 몰려들면 하나씩 불을 끄면서 나중에 대형그물에 있는 램프만 남겨둔다. 그렇게 되면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대형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바칸을 이용하여 어떤 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물코가 결정된다. 주민들에 의해 작은 그물코를 이곳 언어로 ‘waring’ 네트라 하고, 큰 그물코는 ‘jaring’ 네트라고 불린다. 작은 그물코의 네트로는 젓새우도 잡지만 대부분이 큰 그물코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칸을 이용하여 어떤 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물코가 결정된다.ⓒ홍선기[/caption] 바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직경 10cm 이상의 대나무 100여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100여개의 대나무를 자르고 용도에 따라서 조립을 하여 한 개의 바칸을 만들어내는데, 공급용으로 제작할 경우 바칸 1대에 5백만~1천만 루피아(한국 돈으로 50만~100만 원 정도)정도라고 한다. 바칸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다. 계절과 해류에 따라서 어류의 흐름도 바뀌고 또한 주변 환경이 달라질 경우 바칸을 이동하여 적절한 곳에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직경 10cm 이상의 대나무 100여개가 필요하다고 한다.ⓒ홍선기[/caption] 최근 이러한 바칸을 이용한 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인정되어 태평양 도서국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바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계적이고 재료 또한 플라스틱이나 FRP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또 다른 해양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칸의 용도는 원시적인 어업방식을 초월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Papua New Guinea)에서는 바칸으로 참치와 다랑어 같은 고급 대형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낚시관광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바칸을 단순히 잡는 어업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기르는 어업(aquaculture)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식어업이 활성화되려면 청정해역의 관리와 유지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동체적인 활동이 과연 인도네시아 작은 섬의 전통어업사회에서 수용될지는 향후 숙제로 남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극으로 가는 길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맡게 되었고 덕분에 남극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남극 캠페인을 하다 보니 그 동안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남극으로 시료 채취를 위해 떠나게 되었다. 항공편 예약을 할 때는 언제 출발 날짜가 올까 싶었는데 어느새 미국 엘에이, 페루의 리마, 칠레의 산티아고를 거치는 36시간여의 여정 끝에 남미 대륙의 최남단 도시이자 남극으로 가는 관문인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웨델해 물범 사진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 세종 기지에서는 어떤 생물들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장보고 기지는 작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지정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 연구자들의 과학적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앞으로의 남극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caption] 푼타 아레나스에서 민간 항공기편을 이용해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하는데 16일 새벽 출발이던 일정이 도착지인 킹조지 섬 비행장의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인 관계로 일단 하루가 연기되었다가 또 하루가 연기되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정오에 출발하기로 일단 확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 푼타 아레나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정말 비행기가 이륙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험자들의 얘기로는 심지어 비행기가 킹조지 섬까지 갔다가도 착륙을 하지 못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킹조지 섬의 비행장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조디악 보트로 이동을 해야 한다니 정말 멀고도 먼 여정의 남극이다. 도착하고 나면 지난 여름에 선박 편으로 보낸 실험 기자재와 소모품들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숙소를 배정 받고 기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받는다 하니 계속해서 쉼 없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황제 펭귄의 가족 모습. 세종기지에 도착하면 기지 주변의 펭귄 마을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과 젠투 펭귄들의 사진을 올릴 예정이다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caption] 오고가는 여정, 입남극 날짜가 지연될 경우, 기상 조건으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들을 생각하면 세종 기지에서 머무는 5주가 약간 넘는 일정도 사실 빠듯해 보인다. 이번 남극행의 목적은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수은이 눈과 해수, 이끼류 등에 얼마나 있는지 또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펭귄에는 축적된 수은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남극에서의 시료 채취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미리 연구 내용을 제출하여 채취할 시료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푼타 아레나스 숙소에서 바라 본 마젤란 해협 (사진: 김은희)[/caption] 이번 남극행은 과제를 위한 출장이긴 하지만 남극 보호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멀고 먼 남극까지의 거리 만큼이나 남극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남극에서의 조업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인간 활동들에 의하여 남극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다. 남극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전달하고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남극의 펭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데 이번 남극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즉,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 된 고리 1호기 원전은 지난 6월 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뤄졌다.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 이번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전량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 한해 다시 유통을 재개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지난 2월 28일 롯데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국방부는 이후 미 국방부와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뒤로한 채 5·9 대선 국면에서 강행된 '알박기식'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부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2017년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며,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이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송전탑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난 청도 삼평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삼평리에 평화를 기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아 그간 삼평리 투쟁을 연대해왔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삼평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삼평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청도 '더함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된 삼평리 성탄예배는 더함 귀요미들의 찬양과 율동, 바이올린 협주, 말씀 나눔, 더함이들의 찬양, 선물 나눔, 다함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처럼 마을회관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도군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은주 씨의 말처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도군이고, 그런 청도군의 결정에 의해서 삼평리 마을이 이같이 고통 받고 있으니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도군은 "마을회관 문제는 마을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한 청도군이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할매들의 그림 작품들도 전시됐다. 할매들의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내걸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촛불의 꿈을 이어가는 한해 되시길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활동가 여러분께 또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지난 한해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회원 여러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은 물론 환경운동의 역사에서도 길이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을 통해 기어코 민주주의를 복원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촛불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단 한건의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주요한 인권단체가 위대한 우리 촛불시민들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표상으로 선정하고 인권상을 수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든 까닭은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뭇 생명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그 염원이었겠지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한 해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길을 열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4대강 수질 문제를 개선해 생명의 강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결정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 목표한 중단 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 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폭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터워진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품고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새해에는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환경운동연합이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성년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한해 지난 4반세기의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활동가 여러분의 기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한해가 보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12.2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