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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최종 물막이 후 10년,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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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최종 물막이 후 10년,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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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물막이 후 10년, 새만금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방조제 양쪽 둑에서 덤프트럭이 마지막 흙을 쏟아붓자,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바닷물길은 이내 잠잠해졌다. 10년 전인 2006년,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것이다. 만경강, 동진강이 황해 바다와 만나던 물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8" align="aligncenter" width="550"]1 2006년 최종 물막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두 강은 전북의 전주, 익산 등 주요 7개 시‧군 지자체를 거쳐 온다. 웬만한 물도 흐름을 막으면 썩기 마련인데, 과연 이 큰 강물과 연안 바다를 막아서 원하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질개선 대책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에 1조 4,568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에 2조 9,5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2020년까지 총 4조 4,070억원이 수질 개선에 소요된다. 2011~2016년까지는 1조 3,593억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2조 8천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업용수(목표수질 4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E2(만경강 하구)와 DE2(동진강 하구) 지점인 경우, COD 기준으로 방조제 최종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그러나 물막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5년에 6등급까지 악화되었다. 도시용수(목표수질 3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L3(신시 배수갑문 인접)와 DL2(가력배수갑문 인접)의 경우 해수 유통(수질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는 중)으로 인해 수질은 ME2, DE2 보다 조금 낫지만, 수질 악화 추세는 마찬가지이며, 4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9" align="aligncenter" width="550"]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 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0" align="aligncenter" width="567"]만경수역의 수질 변화 만경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1" align="aligncenter" width="567"]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 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2016년은 어떤가? 평균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1~2월은 4등급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 나빠져 6월에 만경수역(ME2)은 5등급, 동진수역(DE2)은 6등급 상태로 되었고, 급기야 8월말에는 새만금호 전역에서 물고기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도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12" align="aligncenter" width="550"]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 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3" align="aligncenter" width="536"]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 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caption]   이러한 수질 상황은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도시, 산업단지, 농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간척 후에 발생하는 오염을 고려한다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이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다. 수질 개선 실패도 이사하야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하야만은 1997년 수문이 막히면서, 갯벌 생물들이 폐사하고, 1998년부터는 인근 아리아케 해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400억엔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더러워진 물을 바깥 바다로 내보내느냐 마느냐로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조제가 막히기 전, 새만금 바다와 갯벌은 지금보다도 수질이 안 좋았던 만경강, 동진강 물을 받아들였지만, 엄청난 정화 작용을 통해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했었다. 정부가 총 4조 4천억원을 투입해 3, 4등급의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써 계산해보면, 바다는 매일 매일 4조 4천억원 이상의 수질 정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바다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가. 전면적인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수질의 해법이다.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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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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