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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증대상자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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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증대상자 (170216)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02/20- 17:00
http://www.nocutnews.co.kr/news/4735068이날 회견에는 강희철 씨가 참석해 "1986년 간첩 사건에서 양승태 당시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요식적으로 일사천리 재판을 진행해 무기징역을 받고 23년만에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판사가 요직과 사법부 수장을 하는게 너무 어이 없다. 이런 인물이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하나로 지내왔다"고 증언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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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솔직히 박근혜·최순실 감사패 주고 싶다”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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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0년 5월, 나는 광주의 택시운전사였습니다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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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 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배포금지 결정했다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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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25 한국전쟁 중 좌·우익 혼돈 속 불갑산 집단학살 사건 규명돼야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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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현대사 바로 알기리 장으로 거듭나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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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시민들이 연행된 광주교도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있다. 전남일보의 '5ㆍ18 광주교도소 암매장 유력지점도 증언 나왔다' 보도(2017년 9월13일 1~3면) 이후 광주교도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당시 교도소에 재직했던 전직 교도관들과 연행된 뒤 풀려난 피해 시민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광주교도소와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3대 의혹을 정리했다.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56604005323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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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51&newsid=0129560661606…오늘(9월17일)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곳곳에서 그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연주회가 잇달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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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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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法 "정부, '유럽 간첩단' 누명 박노수 유족에 23억 배상하라" (17090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34560661605…"1969년 발생한 유럽 간첩단 사건은 2년 전 발생한 동백림 간첩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등이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체포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 관련 사건 링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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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동아일보와 국정원의 특별한 관계 (17090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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