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지역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7- 17:1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검수사와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 비리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역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중인 셈이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특검의 수사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형사적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범죄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연루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인가. 국민들이 매달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 손해 역시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청원인을 모집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범죄혐의가 명확해진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연금 손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삼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제도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손해에 대한 보전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권도시 담론과 실천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제 3회 한국인권회의가 12월 7일(목) 13시 30분부터 수원역근처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만큼 다산인권센터도 홍보부스운영, 세션 및 이야기마당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사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에 진행되는 인권영화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humanrights.or.kr/notice/38505

심야 인권영화관 운영계획.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7/12/04- 16:31
473
0

다른백년은 이달 29일(목) 저녁 7시반, 국민TV 지하 카페(웰빙센터 지하)에서 제 8회 백년포럼을 개최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날씨와 더불어 역사학자이신 이병한 박사를 모시고 ‘다른 백년’인가, ‘다시 백년’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병한 박사의 유라시아 현장 보고를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2016/09/07- 16:12
470
0

[모집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자보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 ▷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

·대외협력

/

사법

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

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8/01/29- 16:41
469
0

56427_60502_2449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쓰고 있는 치약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화학제품은 편리성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에는 취약합니다.
화학제품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우리단체도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

제품명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화, 2016/09/27- 11:09
469
0